2017년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시행계획

2016.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Ⅰ. 추진현황

□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가의 건축비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전국 70여개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한옥을 장려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추진실적 미흡

□ 우리부는 일반 대중들도 한옥을 쉽게 접할수 있도록 ´08년부터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한옥건축 확산 기여

○ 총 35개소의 지자체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에 53.3억원을 지원

* (시설비) 사업에 따라 각 1억원~3억원, (계획수립비) 3천만원 지원

* 총 35개소 중 숙박‧체험시설 16개소(46%), 전시관‧어린이집‧도서관 10개소(29%) 등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53.3억원 (35개소)	2.5억원 (2개소)	5억원 (5개소)	5억원 (2개소)	5억원 (3개소)	9억원 (5개소)	8억원 (5개소)	8.5억원 (6개소)	7.3억원 (5개소)	3억원 (2개소)

Ⅱ. 2017년 추진방향

□ 사업대상 선정시 사업비(국비) 집행의 실현가능성을 우선 고려

ㅇ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계획서 제출로 사업선정 후 연례적인 예산 이월 및 집행부진 등의 문제 발생 예방

☐ 다양한 용도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선정

ㅇ 평가결과가 동등한 수준인 경우, 참신한 용도의 한옥 및 그간 지원 수혜가 적은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 ´16년까지 서울‧경기 15개소(43%), 호남 10개소(29%), 충청 5개소(14%) 등

☐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으로 건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한옥마을 보전 활성화 유도

* 한옥 경로당, 주민센터, 어린이집, 휴게시설 등 우선 지원

☐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정 평가에서 인센티브 부여

* 사업 선정시 배점기준(안) 가점 2～3점 배정

Ⅲ. '17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시행계획

□ 지원 내용

ㅇ (지원개요)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장에 정액 지원

ㅇ (소요예산) 총 1.5억 원(국비)

* 예산과목 : 단위사업)도시경관 및 건축문화품격향상, 세부사업)건축문화진흥(330-03)

ㅇ (세부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지원사업	한옥신축(증축),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개소	1개소
지원금액	1.5억원/개소

* 지원개소 및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확정

□ 선정 기준 및 절차

ㅇ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여러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 구성(5명 이내)

* 위원구성 : 한옥 전문가 4(교수, 건축사 등), 내부 1(건축문화경관과장)

ㅇ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검토 및 발표(PT)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평가(가점포함 103점 만점)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선정

< 평 가 지 표 >

평가분야		세 부 내 용	배점
총점			103
사업계획	사업내용의 타당성	∙한옥건축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 여부 (15)	30
		∙한옥 특성 반영 및 용도의 대중성 (15)
사업시행	실현 가능성	∙사업규모 및 추진방안의 적절성 등	20
	예산집행의 적절성	∙사업비(국비)의 조기집행 계획성 (20)	30
		∙예산사용 계획의 적절성 (10)
기대효과	대중화기여도	∙정부지원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10)	20
		∙사후 이용도 및 운영 관리의 적정성 (10)
가점	정책호응도	∙국토부 주최 공모사업 우수기관 * 도시대상, 경관대상, 공공건축상, 한옥공모전 등 선정(3점), 응모(2점)	+3

* 평가지표 배점은 선정위원회 구성 후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 사업비 확정) 대상시설 지원금은 사업비 총액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협의를 거쳐 지원금 확정

* 기존 : 사업에 따라 각 1~3억 원씩 지원

□ 사업기관 관리

ㅇ 선정된 사업기관은 관계법에 의거 관리(분기별 추진실적 파악)하고 사업지연 방지 및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하여 수시 현지 점검 시행

* 관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Ⅳ. 향후 일정

ㅇ 지원사업 공모('16.12.1~'16.12.23)

ㅇ 제안서 접수('16.12.21~'16.12.23까지)

ㅇ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16.12.20까지)

ㅇ 제안서 평가 및 사업선정('17년 1월중)

ㅇ 예산지원 및 사업 착수('17년 1월말)

붙임 1. 평가 배점기준(안) 1부.

2. 한옥건축 등 지원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각 1부. 끝.

붙임1		평가 배점기준(안)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총점			103
사업계획	사업 내용의 타당성	- 한옥건축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 여부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독창성	15
		- 한옥 및 한옥마을의 특성 반영정도 ․목구조, 한식기와, 마감재료, 골목, 조경 등 - 한옥 용도의 대중성	15
사업시행	실현가능성	- 사업규모 및 추진방안의 적절성 (20)	20
	예산 집행의 적절성	- 사업비(국비)의 조기집행 계획성 (20) ․국비 요청금액 및 집행계획 - 예산사용 계획의 적절성 (10)	30
기대효과	대중화 기여도	- 정부지원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10) ․사업의 효과 및 우수성 등 - 사후 이용도 및 운영 관리의 적정성 (10)	20
가점	국가정책 호응도 (계량)	- 국토부 주최 공모사업 우수기관 ․도시대상, 경관대상, 공공건축상, 한옥공모전 등 선정(3), 응모(2점)	+3

※ (항목별 등급 및 점수) 평가항목별 등급은 5단계로 하며, 등급별 점수차는 2점으로 함

붙임2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신청(서식1)

사업계획서(요약서)

신청기관		(지자체 명칭)
관계자 (00과)	성명	단체장				담당국장					담당 과장
	연락처
사업명칭 (사업소재지)		○○○ 사업 (행정구역 표기 : 00시․군․구 00동 일원)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ㅇ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내용 요약)
		예산계획(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의 기대효과
기초지자체 사업담당자 (ㅇㅇㅇ과)		성 명		(계장)					(실무관)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붙임3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신청(서식2)

한옥건축 지원사업

(자치단체명 : 시․도, 시․군․구)

Ⅰ. 추진경위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Ⅱ. 사업추진 계획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시행주체 :

ㅇ 사업기간 :

ㅇ 주요사업계획 : (물리적 시설사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시설물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내용 등

2. 예산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예산 집행계획

ㅇ 총사업비 : 연도별 소요예산 및 예산조달계획(사업별 세부소요비용)

- 총사업비 집행계획(연도별 작성)

- 총사업비 중 국비집행(연도별 작성)

* 사업비 조기집행 계획 포함

Ⅲ. 세부 사업계획

1. 대상지 분석

ㅇ 대상지 특징, 관련사업 및 계획 등(사업 위치도, 사진 등)

2. 주요사업계획

ㅇ 사업의 세부내용(계획도, 조감도 등)

ㅇ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의 특성 반영사항 등

3. 관리․운영계획

ㅇ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및 활용․발전방안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제출물 관련사항

ㅇ 본 계획서(안)은 예시적인 사항이며, 필요한 경우 그 구성과 내용 등을 달리하여 특색있게 작성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및 근거자료는 파일(hwp, pdf 등)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예산서 사본, 조례제정, 수상 등)

ㅇ 1개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A4 용지 최대 30페이지 이내

(첨부하는 참고자료 등을 제외한 분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