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자체 업무처리지침

2023. 1.

	환경부 (교통환경과)

	< 목 차 >
Ⅰ. 정기검사의 개요 1 Ⅱ. 정기검사 신청 3 Ⅲ. 정기검사 실시 5 Ⅳ.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 및 경과 통지 10 Ⅴ. 운행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14 Ⅵ.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16 Ⅶ.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 등록 18 Ⅷ. 과태료 부과 및 벌칙 25 Ⅸ. 지자체 업무 흐름도 27 Ⅹ. Q&A 28 【붙임】 토지이음 서비스 확인방법 30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관련자료 3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관련자료 32 검사업무규정 관련 35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등 관련서식 36 이륜자동차 정기검검사 지도·점검 결과보고 41 2023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역별 예상수검 물량 42 국내제작 및 수입이륜차 업체 리스트 4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현황 45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현황 4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법률 등 58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연장·경과·명령 등 관련서식 7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6

Ⅰ		정기검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이륜자동차는 레져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이륜차 포함)의 약 10%이며,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에 의한 국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 시행

2.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일정기간마다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제62조 제2항)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유예,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등(제62조 제3항∼제8항)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제62조의2∼4)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제53조)

-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등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제6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제78조),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제78조의2)

- 정기검사의 신청·검사 실시·재검사, 검사유효기간 연장,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통지 및 검사명령 등(제86조의2∼7)

- 정기검사 방법(제87조),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등(제90조, 제91조)

○ 소음·진동관리법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법 제35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0조)

- 운행차의 정기검사(법 제37조),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방법 등(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 대형(배기량 260cc를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종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 인 것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Ⅱ		정기검사 신청

1. 정기검사 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 제1호의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정기검사 대상 제외 이륜자동차 >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 전기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 미만인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 이상 260㏄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②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70호)」을 준용하여 정기검사에서 면제되는 차량 -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2. 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방법) 배출가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소음(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3. 검사 기관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 검사시행기관 확인

-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공단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를 검색 가능

* 사이버검사소□ □ 검사소 찾기(화면 오른쪽)□ □ 지역 선택□ □ 59개 검사소

** 사이버검사소□ □ 자동차정보서비스□ □ 민간(지정)검사소 조회□ □ 이륜차(선택)□ □ 지역(선택)□ □ 검색□ □ 378개 검사장(’22.11.14. 기준)

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배출가스 분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차 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륜자동차	소형·중형	2018.1.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대형	1999.12.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2000.1.1일부터 2006.12.31일까지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1.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 (소음 분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차 종	제작일자	배기소음	경적소음
이륜자동차	1995.12.31일 이전	110 dB(A) 이하	115 dB(C) 이하
	1996.1.1일부터 1999.12.31일까지	105 dB(A) 이하	115 dB(C) 이하
	2000.1.1일 이후	105 dB(A) 이하	110 dB(C) 이하

Ⅲ		정기검사 실시

1. 정기검사 신청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 검사대상 차량과 구비서류*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공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

* 구비 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보험 가입증명서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를 활용하여 이륜자동차 등록정보 또는 검사결과표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시행규칙 개정, ’22.11.14.)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 필수(사이버검사소 또는 www.cyberts.kr)

2. 정기검사 신청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 (최초 신고 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사용폐지 신고 후 재 사용신고) 기존 검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사용신고를 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부터 62일 이내에 검사를 수검

- 정기검사 신청기간 도래 전에 재사용 신고가 된 경우에는 기존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검사 실시

< 참고 : 검사신청기간 비교 >

상황	비교
정상 기간 (최초 신고일 ’20.5.4.)		유효기간 만료일 (’23.5.3.)
	전 31일			후 31일
재사용 신고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23.3.2. 경과 후 재사용신고)			*재사용 신고일 (’23.5.3.)					검사신청기간 종료일 (’23.7.3.)
				총 62일
	사용폐지 상태 (운행불가상태)

	< 참고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민법 제161조) -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차량 소유자는 그 다음주 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날 검사를 받는 경우는 검사기간 내 검사를 한 것으로 처리 - 다만, 검사 후 새로운 유효기간 산정은 검사를 받은 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날로부터가 아닌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부여함

○ (신청기간 이외 정기검사 기산일) 정기검사 신청기간 前 또는 後 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

3. 정기검사의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 (검사판정) 검사기관(공단, 지정정비사업자)은 배출가스 및 소음기‧경음기에 대한 적합여부 판정

- 적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1부는 검사신청인에게 발급, 1부는 2년간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시 제외)

- 부적합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가 기록된 경우 부적합통지서 발급 생략)

○ (검사유효기간 갱신 등)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개정*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제시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검사시행장소, 주행거리, 검사원을 신고필증에 기록 후 교부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8.27.)으로 검사유효기간 기재공간 및 사용자 유의사항 신설

4. 재검사 신청 및 기간산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 (재검사 신청)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검사기관(공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①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②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제시

○ (재검사 기간)

-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 : ’21.5.5.(검사신청기간 4.4.∼6.5.) 이면 6.15.까지 재검사 기간이 산정됨

- 정기검사 신청기간 전, 경과 후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재검사 시 정기검사 기산일)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는 최초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함

	<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차량에 대한 재검사 시 다른 검사기관 검사 가능 여부 >
☞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받은 차량은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검사기관(공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재검사를 받아야 함 - 부득이 재검사를 다른 검사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한 검사기관이 완전부적합(VIMS상) 처리를 한 이후에 다른 검사기관에서 배출가스 등 모든 검사항목을 다시 검사를 하여야 함(검사수수료 발생) ※ 검사기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재검사 기간에는 완전부적합 처리를 할 수 없음

5. 정기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23의2]>

○ (검사 주기) 2년(다만, 신조차(新造車)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는 3년)

○ (검사 유효기간)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2년(다만, 신조차(新造車)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

※ 신조차 :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신조차의 개념 및 유효기간 >

☞ 신조차(新造車)란?

- 신규로 제조·수입된 이륜차를 제작년도에 사용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모델연식이 최초 사용신고년도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최초 사용신고년도가 모델연식보다 늦을 경우는 신조차로 보지 않음)

☞ 유효기간 산정 예시

이륜자동차 연식	최초 사용신고 연(年)	최초 주기	검사유효기간 해당 연(年)
2019	2018	3년	2021년
2019	2019	3년	2022년
2019	2020	2년	2022년

※ 신조차 관련 민원사례

① ’19년 제작되어 ’19.12.31. 신고된 자동차=> ’22.12.30.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② ’19년 제작되어 ’20.01.02. 신고된 자동차=> ’22.01.01.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신조차가 아닌 경우 단 몇일 차이로 검사유효기간이 약 1년 당겨져 소유자들의 민원 발생

□ 해결방안 : 기본검사 주기는 2년이며 다만, 신조차(당해년도 제작되어 신고된 이륜차)에 대해서만 3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제작 후 장기간 미신고 이륜차의 관리방안에 따른 것으로 기본검사주기(2년)를 유지하면서 신조차 대비 차령이 낮아지는 점에 대해서 안내할 것.

	< 유효기간 만료일 등 산정 예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 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재검사) ☞ [최초 사용신고일 ’20.5.7./ 모델연식 2019년식] ⇒ 유효기간 만료일은 ’22.5.6.(2년) ① 신청기간 내인(’22.5.6일 전후 31일, 4.5∼6.6) ’22.6.5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은 ’22.5.6. ② 신청기간 내인 ’22.6.6.에 검사하고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아 재검사기간(∼6.16.) 이내인 ’22.6.16.에 최종 합격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은 ’22.5.6. ③ 신청기간을(’22.5.6일 전후 31일, 4.5～6.6)을 경과하여 ’22.6.15.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은 ’22.6.15. ④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22.6.17.에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고 재검사기간(6.17.∼27.)인 6.24일에 최종 합격한 경우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은 ’22.6.17.

6.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외대상 확인방법

○ (이륜자동차 제작일) 이륜자동차 등록정보에 제작일 입력의 부재로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18.1.1.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이륜자동차(’18.1.1. 이전 제작 이륜자동차) 확인방법

- 소유자가 해당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제작일이 명시된 제작증, 실측확인서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시한 경우 제작일을 확인 후 사본을 이륜자동차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함께 보관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서 이륜차 검사유효기간 경정* 실시

* 이륜자동차 번호 검색 □ 작업구분 “연장” □ 연장사유 “기타”□ 검사신청 만료일 “9999.1.1.” 변경 □ 사유 “2018년 이전 제작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검사대상 제외” □ 등록

Ⅳ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 및 경과 통지

1. 신청기간 안내문 발송(한국교통안전공단)

○ (1차 안내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약 30~45일* 전에 검사대상 생성하여 매달 1일, 15일 발송(월 2회)

○ (2차 안내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약 15~30일* 전 검사대상 생성하여 매달 1일, 15일 발송(월 2회)

* 매달 발송일 기준 약 15일 단위로 유효기간 만료일 대상을 일괄 발송함

※ 유효기간 만료일이 '23.3.1일인 이륜자동차 경우는 '23.2월 초(1차 안내문), 2월 중순(2차 안내문) 2번에 걸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이륜자동차 사전안내엽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알림톡 포스터>

2.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관할 지자체)

○ 이륜자동차의 최초사용신고 및 재사용신고 시 정기검사 대상 및 사용자 유의사항을 안내

- 등록담당부서와 검사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등록담당부서는 이륜자동차 최초사용신고 또는 재사용 신고자에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및 사용자 유의사항*을 안내(알림톡 포스터 적극활용)

* ‘21. 8. 27. 개정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는 검사유효기간** 기재공간 및 사용자 유의사항 신설

** 신규·재발급 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발 중

	<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예시 >
☞ 최초 사용신고 시(대·중·소형 이륜자동차) - (신조차) 최초사용신고일 이후 3년째 도래되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 ☞ 사용폐지 후 재사용신고(검사기간 미도래 시) - 기존 정기검사 만료일 기준 전, 후 31일 이내 ☞ 사용폐지 후 재사용신고(검사기간 경과 시) - 재사용 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 ※ 별도의 양식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안내(신고필증에 기재, 안내문형식 등)

3.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관할 지자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6>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아래의 사항을 알려야 함  (등기우편* 발송)

* 등기우편 발송사유 : 향후 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민원제기 시 근거자료로 사용됨

- 독촉장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검사 미수검 시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명시

* 검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은 이륜자동차의 도난(도난신고서 등 증빙), 사고 발생(사고 사진, 보험 접수 등 증빙)로 장기간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 신청기간 경과로 관할 지자체 독촉 안내문 발송 시 신청기간 산정 예시 >
① 1차 독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수검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 VIMS-이륜자동차등록정보관리-전출입현황 조회 후 안내문 발송 당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잦은 사용·재사용 신고로 인한 안내문 수취불가 사유 등 안내문 수취 불가사유가 타당한 경우만 해당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후로 유예처리 ex)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4월7일∼6월7일인 대상자가 1차 독촉 안내문을 수령 후 미고지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린 경우, 새로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7월7일이며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6월7일부터 8월8일까지임 ② 1차·2차 독촉 안내문이 반송되었지만 유선통화·출장방문 등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 독촉 안내장을 재발송하고 적합판정 받은 날까지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압류 등 행정처리 - 다만, 대상자가 확인이 불가할 경우(통화불가·주소지 불명 등)는 멸실 완료될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지 ③ 1차·2차 독촉 안내문이 반송되어 행정정보 등을 조회하여 주민등록번호 말소, 소유자 사망 등으로 검사독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이륜자동차 소유여부 등을 문의하여 검사수검 또는 사용폐지 등을 안내, 가족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멸실 완료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지

4. 신청기간 경과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명령(관할 지자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명할 수 있음(법 제62조제4항)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9일 이상의 이행기간 부여)하여야 함(규칙 제86조의7제1항)

※ 정기검사 경과일로 부터 : 1차 독촉(10일 이내) → 2차 독촉(20일 이내) → 검사명령(31일부터)

○ 검사명령 불응 시 사법기관에 고발(법 제92조제11호 300만원이하 벌금)

Ⅴ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출장검사

1. 출장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제5항>

○ (대상)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 거주 및 거주 지역내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공단)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 포함)를 실시

○ (주관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환경부 및 관할 지자체 협조)

○ (출장 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당해 연도 출장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

○ (기관별 역할)

- (환경부)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역무대행 계약

- (관할 지자체) 정기검사 대상차량 확보 및 안내, 검사 장소 제공, 출장검사 시점으로 검사유효기간 유예 등 행정 처리

- (한국교통안전공단) 당해 연도 출장검사 계획 수립 후 환경부 및 지자체 보고, 이동식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검사 실시

※ 출장지역 선정은 검사기관(공단,지정정비사업자)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이외의 지역은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수검이 어려운(원거리) 지역을 선정

2. 출장검사 협조사항

○ 관할 지자체 처리업무

- 검사대상 중·소형 이륜자동차 리스트 배포(공단→지자체) 후 해당 검사대상 이륜자동차의 관할 지자체에서는 검사기관이 운영 중인 곳을 최대한 안내하고 원거리 등의 사유로 검사수검이 어려운 소유자의 목록을 관리하여 출장검사 일정(공단계획)에 맞춰 검사유예 및 출장검사 시행 안내 조치

* 공단의 출장계획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서는 공단과 협의필수(공문요청)

- 출장검사에 필요한 장소(공설운동장, 읍·면·동사무소주차장, 자동차정비업체 및 민간자동차검사장 등)를 섭외·선택(배기·경적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곳)

- 검사수검이 어려운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출장검사 실시 안내(일시, 장소 등) 및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모집 협조

- 출장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검사결과 등의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리

○ 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업무

- 출장검사 실시 계획을 토대로 출장검사를 실시하되,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부 출장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세부 출장일정 등 조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출장검사 지역 및 날짜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로 지자체로 알림·회신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기재하여 연장신청(공문)하여야 함(관할 지자체에서는 동 사항을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야 함)

- (도서지역 출장검사) 육지와 육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지역은  자동차 출장검사 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수검이 가능하도록 공단 내부적 조치 및 협조

- (출장검사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출장검사 시 이동식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검사 시행

- (검사결과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0일 전까지 전월 출장검사 실적·결과분석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공문보고

Ⅵ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 계획 및 유예요청 공문 발송하면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유예 처리

2.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도난 신고서, 사고 보험접수, 사고사진 등 관련 증빙)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

②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전산정보 확인으로 생략)

③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동절기 유예는 제외)

○ 관할 지자체에서는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VIMS)에 기록하여야 함

○ 관할 지자체에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장처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사고‧정비 중인 사진(번호판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함) 등

< 유예 사유 및 인정 기간, 필요 서류 예시 >

유예 사유	필요 서류		유예 검사만료일
	공통서류	①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②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① 도난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 (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회수일
② 사고 발생	사고사실 증명서류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 지자체․소방서: 공문서 -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고 사진 또는 정비 중인 사진		필요시까지
③ 동절기(12월～2월)	제출서류 필요없음		동절기가 끝나는 3월1일부터 최대 4월1일까지 제한
④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⑤ 운행정지	운행정지명령서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⑥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⑦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필요시까지
⑧ 장기간 해외출장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귀국일
⑨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까지

※ 신청한 유예 만료일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변경(적용)되어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신청기간이 됨

※ 정기검사 시 차대번호 및 기종 등 제원이 사용신고서와 다른 경우는 유효기간 유예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제원 정정 요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멸실·사용폐지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안내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함

Ⅶ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1. 지정정비사업자 신청 전 검토사항

1) 시설관련(시행규칙 제89조 [별표24] 시설기준 개정, ’22.11.14.)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에서 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자동차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함

2) 관계법령에 따른 검사장 입지가능 여부 안내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지정 시 유의사항 ]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민간검사소)는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으나,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용도지역은 도시·군 계획조례로 입지 여부 제한될 수 있음

-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지 가능한 지역 : 자연녹지지역(4층 이하)

-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지 불가한 지역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중심·일반·유통), 계획관리지역

◇ 상기 열거한 용도지역 이외 지역(일반주거지역 등)에 입지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제한·소음 유발 우려로 신청 각하 필요

- 입지 불가한 지역에 旣 입지한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 대해서는 입지 가능한 지역으로의 전출 안내 등 조치 필요

※ 토지이음(www.eum.go.kr) 확인

○ (지정신청 및 문의) 신청인의 신청 또는 문의가 있는 경우 지정신청 대상 업체에 대한 검사장 입지 가능여부 확인 안내(최우선 안내*)

* 검사장 입지 가능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시설·장비 및 인력 준비 후 최종적 단계에서 검사장 입지가 불가하여 신청중단 사례 다수발생

○ (행정사항)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자가 검사장 입지 가능여부를 최종확인* 할 것

*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 ☞붙임1 참고

3) 자동차정비업 등록안내

○ (관련법령)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서 자동차 종합·소형·전문·원동기정비업으로 구분됨

※ 자동차정비업(정비공장 및 카센터)와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장) 구분필요

4) 사업운영자별 검토사항

신청자 확인사항	① 이륜자동차 정비센터 운영자	② 자동차정비업(정비공장, 카센터) 운영자	③ 지정정비사업자 (민간검사장) 운영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자동차정비업)	필요	필요없음 (관리사업등록증 확인)	필요없음 (관리사업등록증 확인)
검사장입지 확인필요	확인필요

① (자동차정비업자 미등록자의 신청) 자동차정비업 미 등록자가 신청하는 경우 1)의 내용을 안내 후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안내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 제111조의2. ☞붙임2 참고

② (자동차정비업 등록자의 신청) 자동차정비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1)의 내용을 안내* 후 가능함을 확인한 다음 신청 진행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0호에서 정비공장, 검사장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업(정비공장)을 등록하였더라도 지정정비사업자의 용도(검사장) 확인 필요

③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신청)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현재 자동차 민간검사장을 운영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입지가능 여부 확인* 후 지정 절차 안내

* 검사장 입지가 불가능한 용도지역에 운영중인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장)에 대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허가사례 발생

2. 지정정비사업자 신청 시 검토사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0조)

1) 신청서류(제출서류는 원본 확인 후 사본 보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확인

○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 및 [별표 24] 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출 것 ☞붙임3 참고

* 시설 및 장비 : 장비의 정도검사 증명서를 확인하고 사본보관

** 기술인력 : 정비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정비기능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1인(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 정비업무 1년이상 근무경력)의 자격증 및 근무경력 관련서류 사본보관☞붙임3 참고)

○ (검사 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일람표*와 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시 제출한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를 제출함

** 검사장 평면도에 장비배치장소를 표기하고 수검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여부를 확인할 것

○ (검사업무규정) 시설·장비·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붙임4 참고

2)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함

3.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신청

1) 대표자 및 상호 등의 변경

○ (변경사항 확인) 변경사항의 발생으로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신청은 최초 제출된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변경내용에 대한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받아 신청서와 편철 보관

※ 사업장 이전의 경우 1-1)의 검사장 입지가능 여부 재검토 실시

○ (지정서 재발급) 변경된 내용으로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재발급 후 하단여백에 재발급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고 담당자 직인 날인

* 기재예시 : 2021. 5. 5. 재발급(대표자 변경 또는 상호변경)

2) 변경등록 후 행정사항

○ (전산관련)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 변경신청을 안내(문의 054-440-3099)

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실시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보고와 검사)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에 대해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음 붙임6 참고

2) 지도점검 사례

○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 배기관 내에 시료채취관을 30cm이상 삽입하지 않거나, 시료채취관 삽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한 경우

정상 측정방법(연결장치 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연결장치 미이용)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 업무정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지정취소

○ 이륜자동차의 경적·배기 소음측정을 지정된 장소* 외에서 측정한 경우

* 가능한 주위로부터 음의 반사와 흡수 및 암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개방된 장소로서 마이크로폰 설치 중심으로부터 반경 3m 이내에는 돌출 장애물이 없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평탄하게 포장된 장소

실내 소음측정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 업무정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지정취소

○ 불법으로 튜닝 된 소음방지장치를 적합으로 처리

소음기 임의 변경	소음덮개(사일런스) 제거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사업자 업무정지 1차 1개월, 2차 지정취소

○ 불법으로 설치된 경음기 및 싸이렌을 적합으로 처리

에어 경음기 추가설치	싸이렌 설치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사업자 업무정지 1차 1개월, 2차 지정취소

○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로 검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로 검사 시행> → 배출가스 측정기 : 1년, 소음측정기 : 2년, 각각 처분가능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하여 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호) → 사업자 과태료 처분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5. 정기검사 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 지정의 취소(「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4 제1항 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세부기준 및 절차

○ (행정처분) 위반행위 사실 확인 시 10일 이내 행정처분을 하되, 행정처분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처분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 (기록보존) 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제4항)

○ 행정처분기준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36])

위 반 사 항	근거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9)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	지정취소
10)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1)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62조의4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Ⅷ		과태료 부과 및 벌칙

1. 과태료 부과

○ 부과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시행령 제67조 [별표15]>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고.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5] 2. 개별기준. 비고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됨

○ (독촉장․명령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 주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기재된 차량 사용 본거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내장 발송 및 검사유효기간 유예처리도 사용본거지 기준

○ (검사경과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사용폐지 신고일까지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사용폐지를 신고받은 지자체에서 부과)

□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신고 시 검사기간 62일이 부여되며, 62일 이내에 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 (검사경과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검사경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주소변경(행정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구역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의 주체가 됨

○ 과태료 산출방법

- 검사신청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당일까지 위반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과태료 금액 산정기간에 산입

검사기간경과 후 30일차에 검사를 수검한 경우 : 2만원 부과

검사기간경과 후 31∼33일차에 검사를 수검한 경우 : 3만원 부과

검사기간경과 후 34∼36일차에 검사를 수검한 경우 : 4만원 부과

※ 매 3일 초과 기준 : “매 3일 초과 시 마다”에서의 “매 3일”은 30일째 되는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까지는 추가로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여야 함(법제처 06-0291, 법령해석례 참고)

1) 검사 신청기간 내에 부적합을 받았으나, 재검사기간 내에 검사 완료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2) 검사신청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경과 후 검사신청을 하여 부적합을 받고, 이후 재검사에서 적합을 받은경우 검사 신청한 당일까지 산정

※ 재검사기간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재검사기간을 과태료부과 대상기간에 포함

ex) 3월10일까지 검사신청기간인 차량이 부적합으로 3월20일까지 재검사기간이 부여된 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월11일부터 과태료 부과 산정(자동차검사와 동일한 기준)

- 과태료 부과기간 중에 검사유예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연장사유가 발생한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

- 검사기간 내 수검이 불가하거나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

2. 벌칙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Ⅸ		지자체 업무 흐름도

	VIMS
	▷ http://vims.kotsa.or.kr 로그인 후 "이륜차"클릭 (화면 상단) ※ 담당자(공단): 054-440-3097~9
	▷ 유예(연장)처리 [검사지원] → [검사유효기간 경정] → [이륜차번호] 입력 후 조회 → [작업구분] 선택 → [연장사유] 코드선택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사유 기록) → [검사신청기간 만료일] 입력
	-
	▷ 독촉장 및 명령 [안내장관리] → [독촉장 및 명령(관청)] : 자치단체 및 자료유형 선택 (1차독촉장) 후 조회
	▷ VMIS 상에서 수정 (경정/멸실처리는 등록담당자와 업무협조)
	▷ 독촉장 및 명령 [안내장관리] → [독촉장 및 명령(관청)] : 자치단체 및 자료유형 선택 (2차독촉장/명령장) 후 조회
	▷ 유예(연장)처리 [검사지원] → [검사유효기간 경정] → [이륜차번호] 입력 후 조회 → [작업구분] 선택 → [연장사유] 코드선택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사유 기록) → [검사신청기간 만료일] 입력

Ⅹ		Q & A

① 수년 전 이륜차를 처분하고 사용폐지를 하지 않아 소재파악이 어려워 멸실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는?

☞ 사용본거지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서를 받아 멸실 처리될 때까지 지자체 직권으로 유예 처리

※ 제원 오류로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처리(재연장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와 연락이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멸실 사용폐지신고 가능

② 수년 전 이륜차를 도난‧분실 후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리는?

☞ 이륜차 소유자가 관할 경찰서에서 도난 또는 분실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멸실 사용폐지신고 가능

※ 제원 오류로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처리(재연장 가능)

③ 동절기 유예 방법은?

☞ 수검기간에 12월 1일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가 포함될 경우, 이륜차 소유자가 검사 유예를 신청하면 원하는 유예날짜까지 연장하되, 동절기가 끝나는 3월 1일로부터 최대 62일까지로 제한

④ 관할 지자체에서 미수검차량에 독촉장 및 검사 명령까지 완료했는데 이륜차 소유자가 전출 간 경우 과태료 부과는?

☞ 주소이전 후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

⑤ 부품 수급지연 등의 이유로 연장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서류가 붙임에 명시된 업체가 아닌 곳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의 인정 여부는?

☞ 붙임에 명시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서 부품수급 지연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받아 붙임에 명시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발급 가능

⑥ 신고정보 상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여부?

☞ 대리인의 연장 신청 불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소유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지속적으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폐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

⑦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원 교육을 받을 있는 곳은?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원이 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아니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있어 공단에 교육일정 등을 문의(문의: 054-440-3115)

붙임 1		토지이음 확인방법

□ 토지이음 화면

- 주소 또는 도로명으로 찾기 : 지정정비사업자 신청 주소를 입력 후 열람

- 행위제한 내용설명 클릭 ➩ “검사장” 입력 후 검색 클릭 ➩ 가능/불가능 확인

※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검사장이 입지가능한 용도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서는 “토지이음”과 “시군 도시계획조례” 같이 확인요망

붙임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관련자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생략)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이상
나. 시설·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검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삭제 <2013.9.6>

주) 1. 둘 이상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생략)

붙임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관련 자료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 1. 검사시설 가.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用地) 중 수검차량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다. 「건축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2. 검사장비
장비명		비 고
가.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다. 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이상 라.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의 주제어장치는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ㆍ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임의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출가스 측정값과 촬영한 검사장면은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저장 되어야 하며, 검사장면은 상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항목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영상촬영용 사진기 또는 사진기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실시장면이 촬영하는 때에는 뒷면 등록번호판 전체가 포함되도록 1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5)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이륜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에 30cm이상 충분히 삽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기술인력
구분	자 격			직 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이륜자동차 검사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시설 및 장비관리
지정정비사업자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술인력은 1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검사능력
구 분			검사능력대수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1명 확보한 경우			연간 9,000대/진로(進路)당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2명이상을 확보한 경우			연간 24,000대/진로당

※ 자격증 및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종류	검토사항	제출서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사본
자동차정비기능사	경력 1년 이상 검토	자격증 사본 + 이륜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업무의 근무경력 1년이상 확인서류

비고

1. 이륜자동차 검사 경력 : 전산정보처리조직(VIMS)를 통한 확인(별도 서류불요)

- 확인방법 : VIMS→이륜차→당일검사자관리→검사기관선택→근무일자 조회 및 검색(1년전부터 분기별 확인)

2. 이륜자동차 정비업무 경력 관련(자동차정비기능사 취득 후 경력)

- 이륜자동차 정비업무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력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륜차 정비, 수리 및 A/S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과 객관적인 자료(4대보험납부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을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 1년 이상의 정비업무 경력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사본을 보관할 것.(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정비경력 미인정)

붙임 4		검사업무규정 관련

	용도/정도/교육일	비고
시설	지역	시설의 용도를 기재 (예: 준주거지역)
장비	정도검사일 배출( 년 월 일) 소음( 년 월 일)
기술인력	자동차정비산업기사/기능사	해당자격을 기재

붙임 5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2014.2.6> [시행일: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등록(허가)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자동차정비업종
①기술인력 확보현황
②시설 및 장비 확보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차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검사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①란 및 ②란에는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현지확인
									▼
	통 보	◀				결 재

[별지 제43호서식] <신설 2014.2.6> [시행일: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지정번호 제    호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상 호

성  명(대표자)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44호서식] <신설 2014.2.6> [시행일: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이륜자동차정기검사		[ ] 대행자			[ ] 지정취소 통지서
		[ ] 지정정비사업자			[ ] 업무정지명령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 ] 대행자		의
		[ ] 지정정비사업자

	[ ]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업무의 정지를 명합니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업무정지 처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거 법령: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시·도지사	직인

귀하는 이 통지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14.2.6>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
업체명			대표자성명
처분연월일	위반내용	처분내용	기록자인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6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도·점검 결과 보고

□ 지도·점검 결과 총괄표

구분	대상업체	점검업체	위반업체	처분내역(건)
				지정 취소	업무 정지	기타 (계도)	계
점검결과

□ 지도·점검 결과(‘23 )

번호	점검 일자	업체명	위반내용(확인내용)	처 분 내 용	비 고
1	‘2300.00	00공업사	검사를 미실시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 작성	업무정지 1개월 (1차 위반)
2
3
4
5

□ 개선의견

붙임 7		2023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역별 예상수검 물량

(‘22. 11월 기준)

시도명	2022년 예상			2023년 예상			비고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서울	2,181	15,224	13,401	1,620	31,071	13,477
부산	163	5,046	3,769	219	9,843	3,958
대구	262	4,496	2,880	388	5,679	3,051
인천	347	2,646	2,740	386	5,563	2,964
광주	150	1,170	1,046	149	2,164	1,075
대전	135	1,325	1,553	151	2,466	1,611
울산	176	2,458	1,498	231	4,792	1,705
세종	81	246	342	75	478	373
경기	1,340	13,156	15,356	1,784	26,502	15,343
강원	312	1,743	1,865	443	3,143	1,812
충북	460	1,490	1,911	667	3,213	1,943
충남	729	2,273	2,559	837	4,899	2,576
전북	631	1,477	1,381	652	3,025	1,359
전남	634	1,772	1,327	732	3,469	1,393
경북	919	2,987	3,005	1,186	5,978	3,105
경남	644	4,135	3,445	942	8,097	3,670
제주	288	756	723	437	1,547	871
계	9,452	62,400	58,801	10,957	123,185	60,983	중형 ▲197%
	130,653			195,125

붙임 8		국내 제작 및 수입이륜차 업체 LIST

(’20.8월 기준)

연번	업체명	주소	연락처
1	케이알모터스(주)(구 효성)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055-282-7011
2	대림오토바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	055-239-7000
3	(유)기흥모터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4-4	02-796-8279
4	혼다코리아(주)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385	02-3416-3408
5	BMW KOREA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85-15번지 모토라드 강남빌딩	02-6321-7491
6	㈜한국모터트레이딩	서울 관악구 은천동 948-24	02-8787-1000
7	스즈키시엠씨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14-2	031-766-5288
8	바이크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12	1600-6430
9	화창상사(주)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611	02-794-6111
10	(주)모토스타코리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283	02-325-7372
11	두카티코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72	02-544-1946
12	한솜바이크(주)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42-10	051-973-2887
13	(주)에이비케이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2	02-2263-8289
14	(주)유니스타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410-60	055-252-8974
15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101길 22(인교동)	053-256-1136
16	(주)에이치에스알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479-10	055-291-7483
17	(주)삼일글로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1 반월공단 B	02-2055-2455
18	모토스타코리아(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283(대자동)	02-335-3873
19	(주)비엠티에이	부산시 서구 아미1가 24번지	051-246-5116
20	(주)바이크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12(둔촌동)	1600-6430
21	(주) 코리아모터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	031-908-7676
22	(주)그린모터스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3가 411-14번지	051-242-8226
23	(주)씨제이모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73	031-923-6370
24	브이엠케이 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658-27(수석동)	02-516-8664
25	(주)모터뱅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20-25	02-2272-7090
26	MC Parts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09-1	02-2273-2274
27	HPM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49-15	070-7590-5282
28	티원네트웍스(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792	031-555-8547
29	스즈키씨엠씨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14-2	031-766-5288
30	㈜지피씨씨코리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감미동길 92-11	031-684-9489
31	화창상사㈜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611	02-794-6150
32	(주)동양오토바이상사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206-25	02-2277-1600
33	베스파 게러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32-6 1층	02-766-1946
34	(주)와코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332(탑립동)	031-521-7234
35	(주)케이앤씨모터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2	02-3141-2522
36	허스크바나모터사이클코리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447번길	031-921-5534
37	주식회사 캄피오니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1로 17	02-504-1198
38	유로모토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	02-335-3873
39	바이크를 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로531번길 26	051-751-1602
40	(주)엠베이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15-5	02-518-5063
41	코레모토(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53-162	031-953-9661
42	(주)아라글로벌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2블럭 12롯트	031-505-8252
43	(주)바이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17-5 2층	02-703-9608
44	삼영폴리테크	대구시 북구 침산동 1064-3	053-357-3146
45	(주)프리모터스	대전시 동구 성남동 47-25	042-625-8921
46	유로모토코리아(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283(대자동)	02-335-3873
47	유로바이크(EUROBIKE)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67-1 가건빌딩 1,2층	02-743-6570

붙임 9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 현황(59개소)

시도	시군구	사용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	강남	강남자동차검사소	02-459-2844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745길 13 (율현동)
	마포	성산자동차검사소	02-306-5986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
	노원	노원자동차검사소	02-972-41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길 41 (하계동)
	구로	구로자동차검사소	02-2037-6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13 (오류동)
	성동	성동자동차검사소	02-2244-255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 (송정동)
	마포	상암자동차검사소	02-309-703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부산	사하	사하자동차검사소	051-204-953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31 (신평동)
	사상	주례자동차검사소	051-324-143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동)
	해운대	해운대자동차검사소	051-781-757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01 (재송동)
대구	서	이현자동차검사소	053-565-5000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7 (이현동)
	수성	수성자동차검사소	053-791-6039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
	달서	달서자동차검사소	053-587-81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5길 10 (유천동)
인천	미추홀	인천자동차검사소	032-831-019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53번길 81 (학익동)
	서구	서인천자동차검사소	032-579-7811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18 (가좌동)
광주	남구	광주자동차검사소	062-606-7650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96 (송하동)
	광산	북광주자동차검사소	062-962-09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877 (도천동)
대전	서구	대전자동차검사소	042-523-5095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44 (변동)
	대덕	신탄진자동차검사소	042-931-810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31 (문평동)
울산	남구	울산자동차검사소	052-269-8598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8 (여천동)
세종	세종	세종자동차검사소	044-868-0515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운동장로 11-5 (대평동)
경기	수원	수원자동차검사소	031-211-24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40 (매탄동)
	의정부	의정부자동차검사소	031-871-500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7 (호원동)
	성남	성남자동차검사소	031-747-946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48번길 8 (상대원동)
	부천	부천자동차검사소	032-674-5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42 (삼정동)
	안양	안양자동차검사소	031-422-45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92 (관양동)
	고양	고양자동차검사소	031-977-39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1 (성석동)
	남양주	남양주자동차검사소	031-575-147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273번길 31-19
	수원	서수원자동차검사소	031-293-93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용인	용인자동차검사소	031-281-37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853 (상하동)
	안산	안산자동차검사소	031-475-527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6길 16 (월피동)
	화성	동탄자동차검사소	031-378-8731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42-4 (영천동)
강원	춘천	춘천자동차검사소	033-262-2255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석사동)
	원주	원주자동차검사소	033-747-1110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55 (행구동)
	강릉	강릉자동차검사소	033-646-500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952-10 (홍제동)
	태백	태백자동차검사소	033-553-8191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576 (화전동)
	동해	동해자동차검사소	033-521-6303	강원도 동해시 강원남부로 4772 (단봉동)
충북	청주	청주자동차검사소	043-272-188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신봉동)
	충주	충주자동차검사소	043-853-5050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6로 29 (금릉동)
충남	천안	천안자동차검사소	041-552-690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909-15 (백석동)
	홍성	홍성자동차검사소	041-632-5837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
전북	전주	전주자동차검사소	063-211-99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신행로 44 (팔복동3가)
	군산	군산자동차검사소	063-467-3508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292 (소룡동)
	남원	남원자동차검사소	063-625-2803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265-15 (월락동)
	정읍	정읍자동차검사소	063-535-6009	전라북도 정읍시 해평복룡길 11 (공평동)
	익산	익산자동차검사소	063-832-0404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13길 101-7 (팔봉동)
전남	목포	목포자동차검사소	061-283-5004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153 (상동)
	순천	순천자동차검사소	061-741-5532	전라남도 순천시 해촌길 10 (조례동)
	여수	여수자동차검사소	061-653-9893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184-11 (만흥동)
경북	포항	포항자동차검사소	054-285-21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섬안로45번길 34 (괴동동)
	구미	구미자동차검사소	054-456-7514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722 (원평동)
	안동	안동자동차검사소	054-858-8447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166-13 (수상동)
	영주	영주자동차검사소	054-636-0279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88번길 52 (휴천동)
	문경	문경자동차검사소	054-552-2820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로 81 (점촌동)
	경주	경주자동차검사소	054-773-0448	경상북도 경주시 산업로 4391 (용강동)
경남	창원	창원자동차검사소	055-273-5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94 (대원동)
	진주	진주자동차검사소	055-752-0814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43번길 15 (상평동)
	거창	거창자동차검사소	055-945-14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301 (거창읍)
	김해	김해자동차검사소	055-333-5205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5-6
제주	제주	제주자동차검사소	064-723-3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도련이동)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 필수

(사이버검사소 또는 www.cyberts.kr)

붙임 10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현황

('22. 11. 14. 기준)

시도	시군구	사용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분야
서울	강북	합성자동차(주)	02-989-972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13	자동차&이륜차
서울	강서	(주)플라잉모터스	02-2667-045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2 (외발산동)	자동차&이륜차
서울	강서	(주)신동성자동차	02-3663-4567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28 (등촌동)	자동차&이륜차
서울	강서	강서자동차	02-3664-4568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72 (가양동)	자동차&이륜차
서울	강서	강서이륜차검사소	02-6949-693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가양동)	이륜자동차
서울	구로	오엘모터스	010-8350-1063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15 (오류동)	이륜자동차
서울	금천	(주)현대오토모터스	02-858-86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3 (독산동)	자동차&이륜차
서울	도봉	한양자동차정비(주)	02-903-39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다길 32	자동차&이륜차
서울	마포	명진종합오토바이	02-703-925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32-2 (공덕동)	이륜자동차
서울	성동	성수현대서비스 주식회사	02-464-646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1	자동차&이륜차
서울	성동	(주)에이원모터스	02-463-0027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92	자동차&이륜차
서울	성동	(주)해성자동차	02-465-41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아차산로 147 (성수동2가)	자동차&이륜차
서울	성동	베스트바이크(성동)	02-466-578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이로26길 25 (성수동2가)	이륜자동차
서울	양천	서울모터스(양천)	02-2655-205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길 42 (신정동)	자동차&이륜차
서울	영등포	(주)문래자동차검사정비사업소	02-2679-11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문래로 31 (문래동6가)	자동차&이륜차
서울	영등포	(주)영등포자동차정비검사소	02-2679-1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55	자동차&이륜차
서울	중랑	케이모터스(서울)	070-8959-58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26길 49 (면목동)	이륜자동차
부산	금정	케이원모터스	051-515-565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146 (구서동)	자동차&이륜차
부산	기장	영진자동차정비	051-722-306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72번길 24	자동차&이륜차
부산	기장	정관자동차검사소동부산1급정비	051-727-0067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915 (정관읍)	자동차&이륜차
부산	기장	장안마이스터종합정비	051-728-772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신소재산단로 6 (장안읍)	자동차&이륜차
부산	기장	더샵1급모터스	051-727-661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산단2로 10-16 (장안읍)	자동차&이륜차
부산	북	BK바이크	051-338-5582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670-1 (구포동)	이륜자동차
부산	사상	중앙자동차정비공업사(부산)	051-305-402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33번길 23 (감전동)	자동차&이륜차
부산	사상	원바이크	051-311-9996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 94 (감전동)	이륜자동차
부산	사하	천호종합정비	051-265-870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149 (장림동)	자동차&이륜차
부산	사하	(주)덕산1급정비-부산	051-204-004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59 (신평동)	자동차&이륜차
부산	사하	현승모터스	051-263-7788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5 (장림동)	자동차&이륜차
부산	사하	서부자동차정비(부산)	051-207-006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16-1 (신평동)	자동차&이륜차
부산	사하	영신(종합)검사정비	051-317-67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70 (신평동)	자동차&이륜차
부산	서	알(R)3모터스	051-231-8272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21 (남부민동)	자동차&이륜차
부산	연제	덕우자동차정비(부산)	051-761-47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03 (연산동)	자동차&이륜차
부산	영도	(주)신한씨앤에스	051-416-3130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업로 3	자동차&이륜차
부산	영도	애니카랜드영도점	051-416-2233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86-2 (청학동)	자동차&이륜차
부산	중	제일종합정비(부산)	051-241-5884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2가 흑교로45번길 4 (보수동2가)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서	성서자동차검사정비	053-582-457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54길 8 (월암동)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서	(주)성서현대정비센터	053-593-321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58 (호산동)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서	호림자동차검사정비	053-593-00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9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서	남대구서비스	053-584-858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61길 12 (장동)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서	구일종합정비(주)	053-581-919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02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서	자일월암검사정비(주)	053-586-5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19길 48 (월암동)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서	제이앤제이모터스	053-588-1253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85길 21 (호림동)	이륜자동차
대구	달성	갑오자동차정비공장	053-768-0005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970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성	창림종합정비공장	053-615-474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847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성	대교1급자동차정비공장	053-583-636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2길 22-5 (하빈면)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성	공단1급자동차정비공장	053-615-79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26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성	에이원1급정비공장	053-358-007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0안길 16 (다사읍)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성	현풍현대서비스	053-617-6767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국가산단북로 360 (현풍면)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성	화원삼보정비검사소	053-638-020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5길 55 (화원읍)	자동차&이륜차
대구	달성	대구달성현대상용서비스(주)	053-617-72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262길 21 (논공읍)	자동차&이륜차
대구	동	동대구현대서비스	053-963-5000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55길 10	자동차&이륜차
대구	동	자동차시대정비공장	053-983-7444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143	자동차&이륜차
대구	동	혁신자동차정비검사소	053-965-3355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285 (동호동)	자동차&이륜차
대구	동	The car service	053-964-2077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59길 29 (동호동)	자동차&이륜차
대구	북	북부정비검사소	053-384-5555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47 (산격동)	자동차&이륜차
대구	북	도남자동차검사정비(주)	053-568-1122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193 (국우동)	자동차&이륜차
대구	북	몬스터모터스	010-3158-2354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197 (침산동)	이륜자동차
대구	북	씨쓰리모터스	053-656-9393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북로2길 16-42 (산격동)	이륜자동차
대구	수성	(주)성심두산검사소	053-716-776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39 (두산동)	자동차&이륜차
인천	강화	(주)선두자동차	032-934-7785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48	자동차&이륜차
인천	계양	아주자동차	032-504-7888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111 (효성동)	자동차&이륜차
인천	남동	신포모터스이륜차검사소	032-765-44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104 (간석동)	이륜자동차
인천	동	북항자동차정비검사소	032-583-5582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9번길 57	자동차&이륜차
인천	동	쌍용자동차인천정비사업소	032-584-5520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7	자동차&이륜차
인천	부평	카123테크엔지니어링	032-821-2002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73 (십정동)	자동차&이륜차
인천	서	십정자동차공업사	032-579-9955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 175	자동차&이륜차
인천	서	유영자동차공업사	032-513-4949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9 (원창동)	자동차&이륜차
인천	서	하나모터스(인천)	032-576-8272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132 (원창동)	자동차&이륜차
인천	서	아트샵모터스(주)	032-581-9035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06 (가좌동)	자동차&이륜차
인천	서	BON-Racing	032-567-791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41-1 (금곡동)	이륜자동차
인천	연수	(주)송도정비검사소	032-831-82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793 (동춘동)	자동차&이륜차
광주	광산	(주)송정정비(소촌동)	062-944-0049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5	자동차&이륜차
광주	광산	신가현대모터스	062-962-37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65-9 (신창동)	자동차&이륜차
광주	광산	(유)은주자동차서비스	062-953-95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85	자동차&이륜차
광주	광산	라이온모터스	062-945-9775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35 (신촌동)	이륜자동차
광주	광산	(주)바이크앤샵	062-953-7958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로 426 (월전동)	이륜자동차
광주	남	봉선자동차정비공업사	062-653-0071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길 15 (송하동)	자동차&이륜차
광주	남	남광주서비스기아오토큐(주)	062-369-6000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나길 7 (송하동)	자동차&이륜차
광주	북	(유)일곡1급자동차정비	062-574-606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623 (일곡동)	자동차&이륜차
광주	북	투앤포휠(KTM광주)	062-511-5774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367번길 59 (중흥동)	이륜자동차
광주	서	기아검사정비서비스(주)	062-527-2111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772번길 6	자동차&이륜차
대전	대덕	대한상용자동차	042-632-22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 (읍내동)	자동차&이륜차
대전	동	(주)1급동부자동차공업사	042-272-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종로 15 (대성동)	자동차&이륜차
울산	남	1급태화강정비	052-912-2704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402번길 31 (삼산동)	자동차&이륜차
울산	동	터보모터스	052-235-3112	울산광역시 동구 북진5길 11 (방어동)	이륜자동차
울산	동	이륜차검사소	052-236-2222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09 (일산동, 102호)	이륜자동차
울산	북	Moto&Riders.C	010-5552-0835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38-2 (효문동)	이륜자동차
울산	북	제이퍼포먼스	010-9498-8843	울산광역시 북구 번영로 652 (진장동)	이륜자동차
울산	울주	언양제일종합정비공업사	052-262-84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30 (언양읍)	자동차&이륜차
울산	울주	(주)작천종합정비공업사	052-254-72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화림정1길 7 (삼남면)	자동차&이륜차
울산	울주	우림종합정비공업사	052-254-11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봉당골2길 7 (삼남면)	자동차&이륜차
울산	울주	금호자동차종합정비	052-263-0476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981-1 (언양읍)	자동차&이륜차
울산	울주	1급우리자동차정비	052-262-68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강변길 48-25 (언양읍)	자동차&이륜차
울산	울주	(주)신정1급종합정비	052-265-258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온산로 656 (청량읍)	자동차&이륜차
울산	중	까치자동차정비	052-222-0100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66-6 (다운동)	자동차&이륜차
세종	세종	유흥근자동차종합정비공장	044-868-730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4 (연서면)	자동차&이륜차
세종	세종	하나자동차정비	044-868-276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금이로 57 (조치원읍)	자동차&이륜차
경기	고양덕양	삼송현대서비스(주)	02-381-995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10 (오금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고양일산	1급양지모터스	031-926-405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18-18 (성석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고양일산	원일현대서비스	031-905-51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 14-7 (설문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고양일산	성일자동차검사소	031-977-499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40 (성석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광주	(주)1급부국자동차정비	031-766-0097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482번길 35	자동차&이륜차
경기	김포	현대모터스검사정비	031-983-8333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87 (걸포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김포	중앙현대자동차	031-987-5885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85 (대곶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김포	김포현대카독크	031-986-6010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1544번길 29 (운양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김포	대곶KH모터스	031-996-670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117 (대곶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남양주	(주)평내자동차검사정비사업소	031-594-497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65 (평내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남양주	덕소이륜차검사소	031-577-181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1 (와부읍)	이륜자동차
경기	남양주	경기이륜차	031-571-7391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 96 (퇴계원읍)	이륜자동차
경기	수원권선	(주)우성공업사-수원	031-296-71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79 (고색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수원권선	가온모터스	031-278-794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75번길 70-11 (오목천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수원영통	(주)엘리트자동차검사소	031-216-858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448번길 35 (원천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수원영통	(주)전국자동차정비	031-211-93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10 (매탄동, 555-1)	자동차&이륜차
경기	수원장안	(주)현대북수원서비스	031-207-007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06 (천천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수원장안	(주)현대효성자동차공업	031-241-331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96-12 (파장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수원장안	(주)수원클린모터스	031-269-123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31 (이목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시흥	(주)시화현대서비스	031-499-0711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271 (정왕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시흥	한국지엠시화정비(주)	031-434-0900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277 (정왕동, 시화공단 2가 203-1호)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산단원	(주)신광자동차정비	031-482-85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 33 (선부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산단원	(주)1급현대정비	031-410-523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 43 (선부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산상록	세기자동차정비(주)	031-407-48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안길 25 (사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산상록	(주)신대양모터스	031-437-61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담로 83 (팔곡이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성	코리아모터스(주)	031-675-6584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200 (당왕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성	친절현대써비스	031-676-777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남산길 27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성	1급대영자동차정비	031-618-37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 80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성	당왕모터스	031-677-7757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224(당왕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성	제이스터1급중기자동차공업사	031-675-0025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778 (도기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성	남안성현대모터스(주)	031-671-1157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2 (미양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성	현대OK모터스	031-691-0870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94 (원곡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성	주식회사이에스모터스	031-656-1605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 34 (공도읍)	자동차&이륜차
경기	안성	현바이크	010-8437-0113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302 (공도읍)	이륜자동차
경기	안양만안	부광모터스(주)	031-452-727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338번길 18(박달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양주	엘테크자동차공업주식회사	031-855-8994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306 (백석읍)	자동차&이륜차
경기	양주	(주)일광자동차서비스(양주시)	031-855-0803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123번길 12 (장흥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양주	주식회사 서연큐모터스	031-857-148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20번길 212 (남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양평	(주)양평1급종합자동차정비사업소	031-771-6665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경강로 3703 (단월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여주	베드로자동차공업사	031-881-4787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1049	자동차&이륜차
경기	여주	(주)여주현대공업사	031-882-8900	경기도 여주시 여주남로 16 (월송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연천	전곡현대서비스	031-832-5232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117 (전곡읍)	자동차&이륜차
경기	오산	현대동탄서비스검사소	031-376-7113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631 (내삼미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오산	경오자동차(주)	031-372-8557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23-23 (오산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용인기흥	다모아자동차서비스	031-285-466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208	자동차&이륜차
경기	용인기흥	(주)장안	1588-42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128 (보정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용인기흥	1급비손모터스공업사	031-204-06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5 (하갈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용인기흥	오이엠가라지	031-283-31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151번길 40 (신갈동)	이륜자동차
경기	용인처인	동화종합자동차공업(주)	031-262-67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포은대로1069번길 13-8 (모현읍)	자동차&이륜차
경기	용인처인	용인남동현대모터스(주)	031-336-670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950 (남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의왕	야마하의왕점	010-5579-9596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21 (고천동)	이륜자동차
경기	의정부	현대자동차정비공업사(주)	031-878-8400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52	자동차&이륜차
경기	이천	중앙자동차정비공업사(이천)	031-632-1333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514 (백사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이천	(주)이천써비스	031-637-006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1937번길 43	자동차&이륜차
경기	이천	(주)중동공업사	031-635-5997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96 (중리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이천	신세진공업사	031-638-9560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38-1 (백사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이천	한승모터스	031-637-7875	경기도 이천시 황무로 723 (사음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이천	코리아모터스정비	031-633-7259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890 (호법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이천	(주)대한모터스	031-638-7778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268 (호법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파주	JK공업사	031-946-0196	경기도 파주시 아리랑로 8	자동차&이륜차
경기	파주	파주현대서비스	031-949-914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235 (월롱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파주	(주)파주자동차정비검사소	031-949-3115	경기도 파주시 천정구로 163-15 (교하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파주	바이드핸더	031-952-635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308 (문산읍)	이륜자동차
경기	평택	현대자동차정비공장-평택	031-668-0167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28 (지산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평택	한국지엠 평택칠용지정서비스	031-668-7575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7-6 (칠원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평택	지산모터스	031-662-4972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283-6 (지산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평택	(주)쌍용자동차평택정비사업소	031-657-7007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61-9 (합정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평택	(주)쌍용자동차송탄정비센터	031-652-5140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6번길 96 (모곡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평택	평택이륜	031-651-4545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44 (합정동)	이륜자동차
경기	포천	한양자동차공업㈜	031-541-66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483	자동차&이륜차
경기	포천	㈜영해자동차공업사	031-532-4904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장로 10	자동차&이륜차
경기	포천	기원모터스	031-542-500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포천로 1043 (군내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포천	JH모터스	031-534-8982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3732번길 4 (영북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하남	(주)서하남공업사	02-441-6266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로 75 (광암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화성	1급화성자동차정비검사소(주)	031-351-510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961 (팔탄면)	자동차&이륜차
경기	화성	병점종합자동차검사소	031-236-5567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4 (진안동)	자동차&이륜차
경기	화성	(주)창원모터스	031-352-6500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416-53 (팔탄면)	자동차&이륜차
강원	강릉	진영공업사	033-653-1503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534번안길 12 (입암동)	자동차&이륜차
강원	강릉	대성자동차공업사(강릉)	033-661-5454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금용길 3	자동차&이륜차
강원	강릉	남성모터스	033-648-1516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687 (내곡동)	이륜자동차
강원	고성	해광자동차정비	033-631-700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선유담길 68 (죽왕면)	자동차&이륜차
강원	속초	대명자동차공업사(강원)	033-635-4665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76	자동차&이륜차
강원	속초	효성모터스	033-637-3772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81 (교동)	이륜자동차
강원	양구	(합)평화자동차공업사	033-481-262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49 (양구읍)	자동차&이륜차
강원	양양	양양종합서비스기아오토큐	033-673-551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79	자동차&이륜차
강원	영월	영월현대서비스합자회사	033-373-080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129 (영월읍)	자동차&이륜차
강원	원주	진성공업사(강원)	033-731-4577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100 (문막읍)	자동차&이륜차
강원	원주	이레카마스타	1855-273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502 (호저면)	자동차&이륜차
강원	원주	(합)순호자동차공업사	033-747-3300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07 (태장동)	자동차&이륜차
강원	원주	서원주서비스기아오토큐	033-743-976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우무개로 393 (호저면)	자동차&이륜차
강원	원주	왕성모터스	033-763-7419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189	자동차&이륜차
강원	원주	(주)현대서원주서비스	033-733-9800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145 (단계동)	자동차&이륜차
강원	원주	대한자동차공업사	033-744-829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신무로 20 (호저면)	자동차&이륜차
강원	원주	매직카자동차검사소	033-765-0284	강원도 원주시 영랑길 140 (행구동)	자동차&이륜차
강원	정선	임계종합자동차공업사	033-562-6359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66-1	자동차&이륜차
강원	춘천	(주)춘천중부1급정비	033-264-8333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57	자동차&이륜차
강원	춘천	공신자동차검사소	033-251-0307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10 (동면)	자동차&이륜차
강원	화천	(합)그린종합정비공업사	033-442-1237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127	자동차&이륜차
충북	괴산	㈜동부자동차종합정비-괴산	043-834-8252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역고개길 79 (괴산읍)	자동차&이륜차
충북	단양	용상종합정비㈜	043-422-2063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단양로 957	자동차&이륜차
충북	음성	월드모터스	043-882-825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103 (금왕읍)	이륜자동차
충북	제천	신광자동차공업사	043-644-8634	충청북도 제천시 둔전로 49	자동차&이륜차
충북	제천	송민자동차공업사	043-645-2335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로 3381 (신백동)	자동차&이륜차
충북	증평	증평1급자동차정비공업사	043-836-4972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인삼로 335 (증평읍)	자동차&이륜차
충북	진천	㈜진천1급자동차정비공장	043-533-08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70 (진천읍)	자동차&이륜차
충북	청주흥덕	스카이모터스	043-276-66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565 (신촌동)	자동차&이륜차
충북	충주	(주)대광공업사	043-853-0011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6로 15-10	자동차&이륜차
충북	충주	앙성자동차공업사	043-856-0223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가곡로 1016 (앙성면)	자동차&이륜차
충북	충주	우성종합정비공장(충주)	043-843-6922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2로 99 (목행동)	자동차&이륜차
충북	충주	주덕1급종합자동차공업사	043-845-985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마치1길 7 (주덕읍)	자동차&이륜차
충북	충주	공단카랜드	043-844-6400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70 (목행동)	자동차&이륜차
충남	공주	(합)공주종합모터스	041-857-0008	충청남도 공주시 장척로 30	자동차&이륜차
충남	금산	NH모터스	010-4787-4910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38 (금산읍)	이륜자동차
충남	논산	청마자동차정비공업사	041-736-1160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248	자동차&이륜차
충남	논산	논산태양특장정비(주)	041-742-9880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 94-48	자동차&이륜차
충남	논산	대지상사	041-733-7245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인길 2 (부적면)	자동차&이륜차
충남	당진	뉴당진카독크1급정비공장	041-353-3114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68	자동차&이륜차
충남	당진	마스타자동차정비공업사(주)	041-353-605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보덕포로 454	자동차&이륜차
충남	보령	보령자동차공업사	041-935-0070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33	자동차&이륜차
충남	보령	한울자동차정비공업사	041-933-6622	충청남도 보령시 원뚝길 133	자동차&이륜차
충남	보령	대왕자동차공업사	041-934-9200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472	자동차&이륜차
충남	보령	화산자동차공업사	041-931-2993	충청남도 보령시 대청로 397 (화산동)	자동차&이륜차
충남	보령	중앙자동차공업사(충남)	041-935-1377	충청남도 보령시 청룡굴길 46 (명천동)	자동차&이륜차
충남	보령	선우자동차공업사(충남)	041-932-2212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17 (주교면)	자동차&이륜차
충남	부여	대원종합모터스	041-835-2810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반산로 8	자동차&이륜차
충남	부여	대명공업사(부여)	041-835-5401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786-4	자동차&이륜차
충남	서산	서산현대자동차공업사(주)	041-665-2933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6-7 (예천동)	자동차&이륜차
충남	서산	애향자동차정비공업(주)	041-667-2345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중앙로 548	자동차&이륜차
충남	서산	현대자동차정비공업사(서산)	041-664-8622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충의로 703	자동차&이륜차
충남	서산	(주)남부현대서비스(서산)	041-668-1188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20-8	자동차&이륜차
충남	서산	글로벌모터스	041-667-3311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907 (예천동)	자동차&이륜차
충남	서산	(주)제국모터스	041-667-1171	충청남도 서산시 양열로 210 (석남동)	자동차&이륜차
충남	서천	한일자동차종합정비공업사	041-951-3870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155	자동차&이륜차
충남	서천	서천장항현대서비스	041-956-0909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68 (장항읍)	자동차&이륜차
충남	아산	(주)태양모터스	041-544-1008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360	자동차&이륜차
충남	아산	백두모터스	041-544-0721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142 (영인면)	자동차&이륜차
충남	예산	신례원자동차정비공장	041-334-188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1298	자동차&이륜차
충남	천안동남	카피아	0502-1401-551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배울1길 92 (구룡동)	이륜자동차
충남	천안동남	천안태양오토바이	041-578-675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쌍용대로 144 (봉명동)	이륜자동차
충남	천안동남	제이케이모토	041-564-299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703-1 (원성동)	이륜자동차
충남	천안서북	충남대형정비사업소	041-551-42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10	자동차&이륜차
충남	천안서북	카프대형특장(주)	041-415-188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909-17 (백석동)	자동차&이륜차
충남	천안서북	상구모터스	041-564-555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102-7 (업성동)	이륜자동차
충남	청양	(주)칠갑정비	041-942-570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343	자동차&이륜차
충남	태안	(주)반도자동차공업사	041-672-5151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환동로 11	자동차&이륜차
충남	태안	태안현대서비스	041-675-5217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79	자동차&이륜차
충남	태안	안면자동차공업사	041-674-8888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81-5 (안면읍)	자동차&이륜차
충남	홍성	현대공업사(홍성)	041-642-2211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185 (광천읍)	자동차&이륜차
충남	홍성	홍성자동차종합검사소 정원	041-634-6266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71	자동차&이륜차
전북	고창	(유)고창우리자동차공업사	063-564-551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길 59 (고창읍)	자동차&이륜차
전북	군산	(유)세명자동차공업사	063-467-0303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528	자동차&이륜차
전북	군산	(주)세진자동차정비공업사	063-453-9200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금강로 584	자동차&이륜차
전북	군산	르노코리아자동차지정정비센타	063-443-339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164	자동차&이륜차
전북	군산	1급낙원정비센타	063-462-6430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4길 33-4 (소룡동)	자동차&이륜차
전북	군산	(유)영광자동차공업사	063-453-9090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모갱이1길 74 (개정면)	자동차&이륜차
전북	김제	㈜김제자동차공업사	063-543-5200	전라북도 김제시 월죽로 924	자동차&이륜차
전북	김제	1급금메달자동차정비공업사	063-545-5141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233-16 (요촌동)	자동차&이륜차
전북	무주	(유)무주자동차공업사	063-322-1212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200	자동차&이륜차
전북	부안	제일자동차공업사(부안)	063-581-0101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행안중앙로 8 (행안면)	자동차&이륜차
전북	완주	동전주현대서비스(유)	063-262-36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461 (봉동읍)	자동차&이륜차
전북	완주	동전주현대정비검사소	063-241-0114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초포다리로 247	자동차&이륜차
전북	익산	국제자동차공업사(익산)	063-855-0777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205	자동차&이륜차
전북	익산	(유)유신공업사	063-855-0327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209	자동차&이륜차
전북	익산	새한자동차공업사(익산)	063-852-1234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 51	자동차&이륜차
전북	익산	1급신하림자동차공업사	063-862-2678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76-22 (함열읍)	자동차&이륜차
전북	익산	백제자동차공업사	063-832-3900	전라북도 익산시 마한로 161	자동차&이륜차
전북	전주덕진	(유)미성자동차공업사	063-214-828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신복천변1길 1 (팔복동1가)	자동차&이륜차
전북	전주덕진	전주탄소자동차공업사	063-212-494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반룡로 49 (팔복동2가)	자동차&이륜차
전북	전주덕진	서전주현대서비스(유)	063-714-388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38-2 (만성동)	자동차&이륜차
전북	정읍	(유)정읍자동차공업사	063-533-8211	전라북도 정읍시 명덕로 59-4	자동차&이륜차
전남	강진	강진공업사	061-433-600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해강로 1404	자동차&이륜차
전남	강진	마량1급자동차공업사	061-433-4111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청자로 2320 (마량면)	자동차&이륜차
전남	고흥	제일자동차정비(고흥군)	061-835-8233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76-19	자동차&이륜차
전남	고흥	신동방정비	061-835-007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두원로 70 (고흥읍)	자동차&이륜차
전남	광양	(유)메디컬자동차공업사	061-723-271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	자동차&이륜차
전남	구례	구례1급자동차정비공업사	061-782-717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용방로 9	자동차&이륜차
전남	구례	1급중앙자동차공업사	061-783-2255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동길 35 (구례읍)	자동차&이륜차
전남	나주	(유)한국자동차서비스	061-332-0000	전라남도 나주시 늦은맛재길 10	자동차&이륜차
전남	목포	(유)하당1급자동차공업사	061-283-0777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로58번길 16 (옥암동)	자동차&이륜차
전남	목포	광일자동차서비스	061-279-0114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863	자동차&이륜차
전남	목포	대성종합정비공업사(목포시)	061-274-8282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801 (연산동)	자동차&이륜차
전남	목포	아산자동차공업사	061-261-9000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로58번길 6 (옥암동)	자동차&이륜차
전남	목포	KS부분정비공업사	061-284-4845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518 (상동)	이륜자동차
전남	무안	(합자)승달자동차정비공업사	061-453-0707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74	자동차&이륜차
전남	무안	(주)금호자동차서비스	061-454-4949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630 (무안읍)	자동차&이륜차
전남	보성	(주)제일모터스	061-853-2558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파청길 4 (득량면)	자동차&이륜차
전남	순천	모토매니아자동차공업사	061-902-0345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107	자동차&이륜차
전남	순천	공룡모터스	061-741-9008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초등아랫길 43 (풍덕동)	이륜자동차
전남	여수	(유)동성자동차공업사	061-663-2222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8길 23 (연등동)	자동차&이륜차
전남	여수	(주)한국지엠여수서비스센터	061-685-8155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덕양로 199 (주삼동)	자동차&이륜차
전남	영광	대신자동차공업사-영광	061-351-0808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수로 1650-16	자동차&이륜차
전남	영암	영암제일자동차공업사	061-473-517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343	자동차&이륜차
전남	영암	유한회사 완성	061-462-1125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518 (삼호읍)	자동차&이륜차
전남	완도	(주)문영공업사	061-554-808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1길 44	자동차&이륜차
전남	해남	(유)제일종합자동차정비공업사	061-536-5825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법원길 35	자동차&이륜차
경북	경산	해동종합정비공장	070-4866-205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826	자동차&이륜차
경북	경산	대양1급종합정비	053-853-936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3 (진량읍)	자동차&이륜차
경북	경주	협성자동차종합정비공업사	054-776-1911	경상북도 경주시 공단로 77	자동차&이륜차
경북	경주	삼성종합자동차정비공업사	054-751-8181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길 11 (건천읍)	자동차&이륜차
경북	경주	(주)대한일급정비	054-748-6757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영지로 13 (외동읍)	자동차&이륜차
경북	경주	북부자동차정비공장	054-763-9232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현로 1903 (안강읍)	자동차&이륜차
경북	경주	경주종합정비	054-776-3301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200-3 (천북면)	자동차&이륜차
경북	경주	(주)경주현대상용서비스	054-701-2324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276-7 (충효동)	자동차&이륜차
경북	고령	성산천일1급종합정비	054-954-5200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770 (성산면)	자동차&이륜차
경북	구미	선산현대종합정비	054-482-7003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상서로 246	자동차&이륜차
경북	구미	부곡현대종합정비	054-464-5900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193	자동차&이륜차
경북	구미	(주)성일종합자동차정비서비스	054-454-6400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145-4 (부곡동)	자동차&이륜차
경북	군위	서군위현대서비스	054-383-4567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605	자동차&이륜차
경북	김천	삼영자동차정비공장	054-430-2477	경상북도 김천시 농공단지2길 12	자동차&이륜차
경북	김천	(주)황악정비센타	054-436-8811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복전길 190	자동차&이륜차
경북	김천	삼성1급자동차정비공장(김천시)	054-437-8282	경상북도 김천시 백옥1길 5	자동차&이륜차
경북	김천	스마일종합정비공장	054-439-2225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2097	자동차&이륜차
경북	김천	황악모터스(주)	054-431-7272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아포대로 348-7 (남면)	자동차&이륜차
경북	김천	아포1급종합정비	054-431-5004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포아로 20 (아포읍)	자동차&이륜차
경북	문경	영강자동차검사정비	054-553-7233	경상북도 문경시 윤직동2길 3 (윤직동)	자동차&이륜차
경북	상주	상주현대서비스	054-535-9003	경상북도 상주시 북상주로 102	자동차&이륜차
경북	상주	삼일1급종합정비	054-535-0031	경상북도 상주시 아리랑고개1길 77	자동차&이륜차
경북	상주	고려자동차정비공장(개운동)	054-535-7300	경상북도 상주시 개운동27-1	자동차&이륜차
경북	성주	우성1급검사정비공장	054-932-4711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월로 50	자동차&이륜차
경북	성주	(주)성주종합정비	054-933-2144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19 (성주읍)	자동차&이륜차
경북	영주	영풍자동차정비공장	054-636-4545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풍기로 7 (봉현면)	자동차&이륜차
경북	영천	영천자동차서비스	054-334-3461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1길 45 (야사동)	자동차&이륜차
경북	영천	영천현대서비스	054-337-3005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38-32 (금호읍)	자동차&이륜차
경북	영천	현대종합정비공장(영천시)	054-337-9600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5길 106	자동차&이륜차
경북	울릉	울릉현대상용서비스	054-791-1113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2길 139 (울릉읍)	자동차&이륜차
경북	의성	탑리종합정비공장	054-834-6600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59	자동차&이륜차
경북	의성	강동종합정비공장(의성읍)	054-834-844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29 (의성읍)	자동차&이륜차
경북	청도	청도대성자동차정비공장	054-373-8572	경상북도 청도군 원정리 1258-25	자동차&이륜차
경북	청송	청일자동차정비	054-873-4645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대전로 167 (부남면)	자동차&이륜차
경북	칠곡	왜관현대종합정비	054-973-5454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79	자동차&이륜차
경북	칠곡	경안종합정비	054-977-222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현대로 75 (왜관읍)	자동차&이륜차
경북	포항북	현대오토종합정비	054-242-11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아치로 189	자동차&이륜차
경북	포항북	북포항현대자동차서비스(주)	054-232-82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353 (청하면)	자동차&이륜차
경북	포항북	부강자동차정비	054-254-00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173번길 15-50	자동차&이륜차
경남	거제	거제현대서비스	055-637-9200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316 (연초면)	자동차&이륜차
경남	거제	에프엠모터스	070-8866-0006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2로 103 (아주동)	이륜자동차
경남	고성	(유)영진종합자동차정비	055-674-1996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공단로 61	자동차&이륜차
경남	고성	고성정비	055-673-6855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9	자동차&이륜차
경남	김해	(주)동서종합정비	055-339-5757	경상남도 김해시 안곡로 4 (삼계동)	자동차&이륜차
경남	김해	대경자동차정비공업사	055-333-584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567번길 74	자동차&이륜차
경남	김해	광림특장차서비스	055-337-008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567번길 71 (어방동)	자동차&이륜차
경남	남해	남해자동차종합정비	055-862-269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 180 (고현면)	자동차&이륜차
경남	남해	(주)남도공업사	055-863-35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602-10 (남해읍)	자동차&이륜차
경남	밀양	성진정비공업사	055-355-9600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사포공단2길 14	자동차&이륜차
경남	밀양	1급미르자동차정비	055-356-7447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116 (상남면)	자동차&이륜차
경남	밀양	신프로카센타	055-391-1333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호1길 24-23 (초동면)	이륜자동차
경남	사천	동성엔대림종합정비	055-854-020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54	자동차&이륜차
경남	사천	평화종합정비	055-853-3751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1636	자동차&이륜차
경남	사천	삼천포종합정비(주)	055-833-7610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577	자동차&이륜차
경남	사천	중앙자동차1급정비	055-835-8511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167(향촌동)	자동차&이륜차
경남	양산	1급광영종합정비공업사	055-387-2152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어곡터널로 190 (상북면)	자동차&이륜차
경남	양산	(주)웅상현대1급정비	055-367-0180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산단로 7 (주남동)	자동차&이륜차
경남	양산	대원종합정비	055-374-2525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와곡3길 6 (상북면)	자동차&이륜차
경남	의령	대도정비	055-573-827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07 (의령읍)	자동차&이륜차
경남	진주	삼성정비	055-755-3333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138 (상대동)	자동차&이륜차
경남	진주	동방자동차정비공업사	055-756-7090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58번길 7	자동차&이륜차
경남	창녕	조은종합자동차정비	055-532-1100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61-10	자동차&이륜차
경남	창녕	신한자동차검사종합정비	055-521-6300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영산도천로 291 (도천면)	자동차&이륜차
경남	마산합포	백양공업사	055-271-383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삼진의거대로 474	자동차&이륜차
경남	마산합포	스핀휠	055-244-999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44 (남성동)	이륜자동차
경남	창원의창	중앙자동차검사정비(주)	055-299-181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34 (소계동)	자동차&이륜차
경남	창원의창	(주)모터라이프	055-273-644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150번길 6 (팔용동)	이륜자동차
경남	창원진해	용원자동차검사정비	055-552-497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2217	자동차&이륜차
경남	통영	대우트럭통영정비사업소	055-645-290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71 (무전동)	자동차&이륜차
경남	하동	현대종합자동차정비공업사	055-882-660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334 (하동읍)	자동차&이륜차
경남	하동	(주)두일1급자동차종합정비	055-882-250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26 (하동읍)	자동차&이륜차
경남	함안	함안서비스기아오토큐(주)	055-582-971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로 232	자동차&이륜차
경남	함양	함양1급자동차정비공장	055-963-8855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농공길 12 (함양읍)	자동차&이륜차
경남	함양	제일정비	055-964-205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6-19	자동차&이륜차
제주	서귀포	우성자동차공업사	064-733-50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145 (토평동)	자동차&이륜차
제주	서귀포	표선자동차정비공업사	064-787-23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28번길 8	자동차&이륜차
제주	서귀포	부강자동차공업사	064-782-040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04 (성산읍)	자동차&이륜차
제주	서귀포	㈜산방자동차공업사	064-794-116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남로 50	자동차&이륜차
제주	서귀포	성산자동차공업사	064-784-258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3965	자동차&이륜차
제주	서귀포	도원자동차공업사	064-732-179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139번길 11-1 (토평동)	자동차&이륜차
제주	제주	경일자동차공업사	064-711-16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해로 86 (용담이동)	자동차&이륜차
제주	제주	영화자동차공업사	064-758-40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반로 78 (화북일동)	자동차&이륜차
제주	제주	애월1급자동차공업사	064-799-828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59	자동차&이륜차
제주	제주	평화로공업사	064-799-82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551-3 (애월읍)	자동차&이륜차
제주	제주	(주)성아자동차	064-796-4130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127-3(한림읍)	자동차&이륜차
제주	제주	(주)삼화자동차공업사	064-726-98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반로 19 (화북일동)	자동차&이륜차

※ 지정정비사업자 실시간 확인요망(계속 증가) : 사이버검사소□ □ 자동차정보서비스□ □ 민간(지정)검사소 조회□ □ 이륜차(선택)□ □ 지역(선택)□ □ 검색□ □ 378개 검사장(’22.11.14.기준)

붙임 1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법률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7. 16.>

③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④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⑦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⑧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 2020. 5. 26.>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7. 16.]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7. 16.]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授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7.17.] 제62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 2. 8.>[본조신설 2014. 2. 5.]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30., 2013. 1. 31., 2014. 2. 5.>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5.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3. 2. 1.>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8. 3. 2.>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 이상 260㏄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3. 5. 24.]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6.]

[시행일:2016. 7. 17.] 제8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①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6.]

[시행일:2016. 7. 17.] 제86조의3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2. 6.]

[시행일:2016. 7. 17.] 제86조의4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6.]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ㆍ과태료 및 법적 근거

[본조신설 2014. 2. 6.]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2. 6.]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 2. 6.>

②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 2. 6.>

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14. 2. 6.>

[제목개정 2014. 2. 6.]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본조신설 2014. 2. 6.]

[시행일:2016. 7. 17.] 제89조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89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6.]

[시행일:2016. 7. 17.] 제90조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91조(지정취소 등) ①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6.]

[시행일:2016. 7. 17.] 제91조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 별표 21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2.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무부하검사방법을 말하며, 원격측정기 검사방법에 의한 운행차 수시점검은 제외한다)

가.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이륜 자동차	소형·중형	2018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
	대형	1999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비고: 1. 위 표 중 이륜자동차는 휘발유에 엔진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 중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제작일자를 적용하거나 차대번호 등에 표기된 모델연도의 1월 1일을 적용한다.

< 별표 22 >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 제1항 관련)

2. 이륜자동차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1.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등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와 서로 일치할 것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확인
2. 배출가스검사 전 자동차의 상태확인	가. 검사를 위한 장비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빠져나가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	정화용 촉매, 매연여과장치 등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 상태를 확인
	다. 배출가스가 최종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않을 것	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유입 이전 또는 최종 배기구 이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라. 엔진이 충분히 예열되어 있을 것 마. 엔진공회전 및 가속은 원활하게 작동할 것	계기판 엔진회전속도, 온도계 등을 확인 1) 엔진공회전속도는 가능한 제작 당시의 엔진회전속도를 준용 2) 제작 당시의 엔진공회전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엔진공회전속도 확인 가) 500cc 이하: 2,000rpm 이하 나) 500cc 초과: 1,500rpm 이하 3) 엔진회전수를 최대회전수까지 서서히 가속시켰을 때 원활하게 가속되는지와 엔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
	바. 변속기는 중립 위치에 있을 것	변속기의 기어는 중립(자동변속기는 N)위치에 두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연결상태)인지를 확인
3. 배출가스검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측정결과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1) 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 되면 정지가동상태(원동기가 가동되어 공회전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 이상 삽입한다. 만약 시료채취관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출가스의 충분한 흡입을 위해 시료채취관을 삽입한 후 20초 이상 경과 이후 모드가 안정된 구간에서 10초 동안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3)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20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
비고: 출장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별표 23 >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기술능력(제87조 제2항 관련)

장비	기술능력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 1대 이상 3.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필터 3조(40%, 60%, 80%) 이상 5.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검사진로당 1명 이상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기술자격소지자 중 검사진로당 1명 이상
비고 1. 측정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2. 배출가스ㆍ매연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기술능력 중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전문정비사업자로 지정받거나 등록하려는 자는 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별표 23의 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 제4항 관련)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소형ㆍ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로 한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으로 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으로서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비고: 1. 제7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별표 24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

1. 검사시설 가.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用地) 중 수검차량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장비
장비명		비 고
가.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다. 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이상 라.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의 주제어장치는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ㆍ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임의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출가스 측정값과 촬영한 검사장면은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저장 되어야 하며, 검사장면은 상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항목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영상촬영용 사진기 또는 사진기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실시장면이 촬영하는 때에는 뒷면 등록번호판 전체가 포함되도록 1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5)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이륜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에 30cm이상 충분히 삽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기술인력
구분	자 격			직 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이륜자동차 검사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시설 및 장비관리
지정정비사업자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술인력은 1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검사능력
구 분			검사능력대수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1명 확보한 경우			연간 9,000대/진로(進路)당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2명이상을 확보한 경우			연간 24,000대/진로당

4)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와 영 제8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2. 6.]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4. 2. 14.>

< 별표 13 >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2. 운행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배기소음(㏈(A))					경적소음(㏈(C))
	대상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모든 자동차
자동차 종류
경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승용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중량자동차			107 이하		105 이하
이륜자동차			110 이하		105 이하
나.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A))		경적소음(㏈(C))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100 이하		110 이하
	승용3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105 이하		112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100 이하		110 이하
	화물3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A))			경적소음(㏈(C))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 별표 15 >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제44조 제1항 관련)

검사 대상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1. 소음도 검사 전 확인

가. 소음덮개

나. 배기관 및 소음기

다. 경음기

2. 소음도 측정

소음 저감시설이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덮개가 떼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지 아니할 것

-경음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할 것

별표 13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맞을 것

-배기소음측정

-경적소음측정

-측정치의 산출

-소음덮개 등이 떼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

-자동차를 들어올려 배기관 및 소음기의 이음상태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경음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3초 이상 작동시켜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귀로 확인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 출력 시의 75% 회전속도로 4초 동안 운전하여 최대소음도를 측정.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

○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5㏈, 중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7㏈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며,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가 차체 중간 또는 뒤쪽에 장착된 자동차는 8dB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정차상태에서 자동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시켜 최대소음도를 측정.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음기가 장치된 자동차는 경음기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측정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로 함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2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함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 이상 10㏈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아래의 보정치를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고, 차이가 3㏈ 미만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함

단위: ㏈(A), ㏈(C)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 차이	3	4～5	6～9
보정치	3	2	1

- 자동차소음의 2회 이상 측정치(보정한 것을 포함한다) 중 가장 큰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참고

1.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운행차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준용한다.

2.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검사대행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경음기 등의 임의변경 여부와 자동차의 노후상태 등을 관능 및 서류로 확인하여 기준초과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음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 별표 16 >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제44조 제2항 제50조 관련)

구분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가.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3) 환경기능사 이상
2. 확인검사대행자	가.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3) 환경기능사 이상
참고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과 중복되는 경우 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의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로 동시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란 중 나목의 기술능력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붙임 1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연장·경과·명령 등 관련 서식

[서식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2. 11. 1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이륜자동차신고번호

차명

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 신청기간                       ~

연장(유예)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의 연장[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을 합니다.

유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유효기간 연장 기재·발급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 · 도

처리기관

시 · 도

처리기관

시 · 도

처리기관

시 · 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서식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

소유자

성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검사 유효기간

～

연 장

내 용

연장(유예)

신청기간

～

연장(유예)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검사의 유예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검사신청기간                    부터                  까지

1.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1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시ㆍ도지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4]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①란의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검사유효기간                    부터                  까지

명령이행기간                         부터                  까지

※ 유의사항

1.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시ㆍ도지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개정 2021. 8. 27.)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1. 8. 27.>
제 호 이 륜 자 동 차 사 용 신 고 필 증 년 월 일
읍장		□
면장
동장
33331-06261일 96.10.4 승인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사용자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주소변경의 경우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 배기량이 50㏄ 이상 260㏄ 이하로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전기이륜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기간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입니다.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재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입니다.

○ 이륜자동차를 튜닝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제출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 읍ㆍ면ㆍ동장은 본 증명서를 투명비닐에 넣어 교부한다.

(제3쪽)
1. 제원(구조)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차명(형식)		원동기형식
총중량		기통수
배기량		연식
길이		높이
너비		승차정원
적재량		원동기마력
비고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

(제4쪽)
2-1. 검사유효기간
연월일 부터		연월일 까지	검사시행장소	주행거리	검사책임자확인
2-2. 튜닝(구조·장치변경) 사항
순위	튜닝승인 연월일		튜닝내역	승인기관	확인연월일 확인자□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

(제5쪽)
3. 신고(변경사항)
이륜자동차번호	소유자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신고연월일확인기관□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

(제6쪽)
4. 정비(운행정지)명령사항
순위	정비(운행정지)명령내역	명령일자	확인일자 확인기관□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