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득총괄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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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소득총괄팀	팀 장 김선영 사무관 이덕민	02-500-2102 02-500-2106

Ⅰ. 사업개요

1. 목  적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으로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 강화

목표가격 변경, 직접지불금 단가결정 등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농림부장관)를 운영

2. 근거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지원으로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의 97.5%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농가소득지지율(%)	97.5	97.3	98.0	97.5	2009.2	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수확기 쌀값+직불금)을 백분율화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126,716	1,608,237	1,667,209	1,244,593	948,581
보 조	2,126,716	1,608,237	1,667,209	1,244,593	948,581
ㅇ 고정직불금
- 보 조	2,123,800	698,600	717,080	711,550	706,090
ㅇ 변동직불금
- 보 조	2,916	909,637	950,129	533,093	242,491

* 고정직불금은 당해연도 10월, 변동직불금은 다음연도에 3월에 지급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1)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2)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 이 경우, 하천구역 관리기관(관리청)이 하천구역 중 일부 농지는 영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농업인등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이 경우, 농지의 등록신청 접수 기준일은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로 함

* 2월말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농지는 등록신청에서 제외

․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 후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를 하는지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지급대상 농지로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당해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당해연도에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 접수(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 관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지는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 위 규정에 의한 농지(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각종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안의 농지)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의제되는 농지이므로 농지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여부 확인 후 보상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접수여부 판단

2.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1)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및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 세대원이 신청자인 경우는 농지원부 상 농가주와의 중복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경우 제외

(2) 지급요건

고정직접지불금

-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 농약 :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4.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형태

고정직접지불금 : 지자체 보조

변동직접지불금 : 직접수행

(2) 재    원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전입금계정)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3) 지원기준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지급단가(별도 고시)

* 농업진흥지역 안 : ha당 746천원(㎡당 74.6원)

* 농업진흥지역 밖 : ha당 597천원(㎡당 59.7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지급시기 : 2008년 10월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07년산 적용)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당해년도 수확기 (당해연도 10월1일～다음해 1월31일) 산지 전국평균 쌀값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 고정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61가마 (80kg) × 벼재배면적㎡/10,000㎡

*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ha(10,000㎡)당 생산단수는 61가마/쌀80kg로 고정

- 지급시기 : 2008년 3월중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농림부장관은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시‧군‧구청   장 및 관련기관․단체장에게 시달

농림부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 홍보책자 및 리후렛 등 제작․배포

시․도(시․군․구)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 마을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신청인(농업인등)

신청기간 : 2008. 1. 1 ～ 2월말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시 제출서류

<기존 등록자 :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

ⓛ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시․군․구(읍․면․동)에서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 해당 농업인이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② 농지의 면적 등이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있는 경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다만, 농지원부․토지대장․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읍․면․동장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① 정정한 경우 정정한 부분에 신청자 날인 ② 삭제한 경우 선 긋고 신청자 날인 ③ 추가한 경우 추가한 부분에 신청자 날인 필요

* 실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농지소재지의 마을대표가 농지의 실제 이용 및 실경작자 임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③ 기존 등록자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를 매년 첨부

<신규등록 신청자 :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

* ‘06년도 사업등록자라도 ’07년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도 신규등록 필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 '98 -'00년도 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 이용 농지임을 반드시 확인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로 실경작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

신청방법

- 농업인은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마을대표)에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동에 제출

․ 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의 마을대표 확인 “란”은 등록농업인의 주소지 마을대표(농지 소재지의 마을대표가 아님)가 확인함

․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등록신청 농업인의 주소지가 도심지역이여서 마을대표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대표 확인 생략가능

2. 지급대상 선정단계

시․군․구(읍․면․동)

(1)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인의 자격 확인

□ 확인기간 : 2008. 3.1～4월말

읍․면․동장은 등록신청인별 대상농지(변경․신규신청 농지, ‘07년도 직불금 지급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음)와 등록신청인(신규 신청인, '07년 등록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의 적합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07년 쌀소득등직불사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이 신규로 등록 신청한 경우와 대상농지의 변경사항에 대해 중점 확인

□ 대상농지 적격여부 확인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농업진흥지역안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여부 등 확인

- 농업인별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등을 확인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아 확인

-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여부 등의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농지인지 여부 확인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 공부상지목, 농업진흥지역 여부, 연결지번과의 상관성 등을 참고하여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시 마을대표의 협조를 받아 현지 확인

- 전년도 토지이용현황(휴경, 주재배 작목 등)

계속 경작기간 및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

-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 기록변경 일자, 임차기간, 실경작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전․출입 일자, 종합토지세 부과대장, 마을대표의 확인서 등을 통해 재확인

- 영농규모화 사업대상농지 자료를 활용,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

□ 신청인의 자격 확인

읍․면․동장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대표 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제외자 명단(별지 제6호서식)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2) 지급대상자 등록

□ 등록시기 : 4월말까지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확인결과 및 한국농촌공사(시․군지사)가 통보한 경지정리사업 실시이전의 지목․지번․소유자 등을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및 농지면적․벼 재배면적 등을 확정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

* 벼 재배면적은 신청면적을 우선 재배면적으로 등록증에 등재하여 발급하고, 실제 재배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8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도록 신청인에게 주지

□ 등록증 교부

교부시기 : 2008. 5월말까지

시‧군‧구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시‧군‧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등록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비치 및 동 자료를 읍‧면‧동에 통지

* 열람되는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항목내용을 따르되, 개인 비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비공개

□ 이의신청 및 정정

교부받은 등록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교부한 등록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읍‧면‧동장은 이의신청내용 및 소명자료를 참고로 대상농지 적격여부, 신청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을 재교부하며,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따라 정정하여 등록증을 재교부한 경우 변경내용을 이행점검 기관(관외의 경우는 관외 행정기관)에 5일 이내에 통지

(3) 등록후 사업대상 관리

□ 대상자 관리

시․군․구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을 4월말까지 하고, 등록된 농업인 및 그 농지는 전산으로 관리

등록 농업인이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지 시․군․구에서는 전입지 시․군․구로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전입지 시․군․구에서 관리

- 이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지급관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농업인 전․출입 통보는 8월말 까지 마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그 등록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또는 사용차하는 비등록 농업인이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는 사업신청단계의 “신규등록 신청자” 신청서류와 동일하며, 이 경우 변경신고기한은 8월말로 마감하고, 9월1일 이후 변경신고 신청자는 다음연도 1.1부터 2월말까지 신청하도록 충분하게 주지

- 신청농업인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동 농지를 양도․임대․사용대한 등록 농업인에게는 변경등록증을 재발급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가 매분기 통보해 주는 영농규모화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농지은행사업 참여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는 등록된 농업인 등이 영농규모화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농지은행사업 참여로 농지의 변동된 사항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지급대상 농지의 변경 관리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들의 농지로 한정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관리하며, 직불금 지급 변동이 발생되는 변경 등록은 8월말까지 마감하여야 함

* 비록, '98～'00년 논농업 대상농지라 하더라도, ‘08년 2월말까지 등록신청되지 아니한 농지는 변경등록 기한('08.8.31)이내라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지급대상 농지 또는 벼 재배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 등록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등록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생략

- 2월말까지 등록 신청한 사항 중 벼 재배면적은 실제 식부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실제 재배면적의 변동이 있는 등록 농업인은 수확기 직전인 8월말까지 변경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함

*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짓 신청으로 간주하여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 처분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흠이 없는 경우,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 재교부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가 매분기 통보해 주는 영농규모화사업, 경영이양직불 사업, 농지은행 사업 참여 농업인의 농지 변동상황을 참고하여 등록 농업인인 경우, 해당 농업인으로 하여금 변경 등록토록 하여, 등록증 재교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

동 지침 사업자선정단계 (2)번 항목(지급사항 등록)의 “이의신청 및 정정” 절차를 준용

(4) 지급요건 이행사항 점검

□ 이행사항 점검 절차

지급대상자 주소지 시․군․구청장은 지급대상자 등록결과를 5월말까지(변경등록의 경우 등록과 동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관내와 관외(시․군․구를 달리하는 농지와 그 농지를 경작하는 자만 해당)로 구분하여 관내는 관할지역 이행점검기관장에게, 관외는 관외지역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이행점검 기관에 지급대상 농지를 통지할 때 전산자료(등록내용)를 첨부하여 통지

관외출입경작의 경우

- 지급대상자 주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관외출입경작자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지급대상자의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은 관할지역 이행사항점검기관장에게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조치 의뢰(별지 제5호 서식)

*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주소지 시․군․구청장이 통보한 내용에 대해 중복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기관간 협의처리

- 지급대상 농지소재지 이행사항 점검기관장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점검의뢰한 지급대상자 농지에 대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과 지급대상자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이행사항 점검기관장은 점검결과를 9.15일(한국농촌공사)과 12.15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

대상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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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시․군․구청장
	등록신청결과 통보(관내)		등록신청결과 통보 (관외농지 경작자와 관외 농지만 해당)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						이행점검결과 통보
		이행점검의뢰 (관할 이행점검 기관)		이행점검결과를 참고토록 통보
		이행점검 기관장 ―――――――― -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

(5) 지급대상 확정․직접지불금 지급

□ 시․군․구청장은 각 이행점검기관의 점검결과 보고를 토대로 지급대상자별 명단․논면적․요건별 이행여부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을 확정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한국농촌공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주관기관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점검시기 : ‘08.6～8월

점검사항

(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세부적인 점검기준은 한국농촌공사가 정하여 시행

(ⅱ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점검방법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이행점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에 시달

- 시‧군지사장은 이행점검 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고 등록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 : 현지조사용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제공

* 읍‧면‧동 : 지급대상자 필지별 내역(전산자료 포함) 등 기초자료 제공

- 특히,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시 경작자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경작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결과통보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은 점검결과, 의무불이행 농가 및 면적 등 점검자료를 9.1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와 관외출입(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경작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은 관할구역내 경지정리 등의 실시로 농지상태가 변동된 경우, 그 내용(지번, 소유, 면적 등이 포함된 내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로부터 통보된 점검결과 부적합 판명 농지(농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일선에 시달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청장 및 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시달된 “토양검사계획”에 따라  시‧군 자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토양검사 대상농지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06년도, '07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이하 “특별관리”라 한다)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농가의 명단을 12.15일까지(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농지소재지와 관외출입(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경작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잔류농약 검사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잔류농약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립‧시달한 잔류농약검사계획에 따라 자체 시‧군별 잔류농약검사계획을 수립‧시행

잔류농약검사 대상농지 선정

- 잔류농약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잔류농약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를 필히 포함

잔류농약 검사방법

- 잔류농약 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간이분석 및 정밀분석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잔류농약검사 결과 판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부적합” 판정

잔류농약 검사결과 통지

- 잔류농약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

- 출장소장은 잔류농약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잔류농약검사결과 부적합 여부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12.15일까지 농지소재지와 관외출입(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경작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잔류농약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된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부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급계획을 수립함

- 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 시․도별 사업량, 대상농지 및 사업신청자의 자격

- 지급조건, 단가 및 소요예산

-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등

농림부장관은 수립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의 목표

-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에 의한 사업추진내용

․ 지자체 및 대행 기관별 세부업무 내용 등

- 시·도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면적 및 소요예산

시․도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을 근거로 자체여건을 감안한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구청장 및 관련기관․단체장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은 농림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강구 및 시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분야별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와 협조하여 사업 시행

- 한국농촌공사(시․군지사)의 세부시행지침 내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상황 점검

․ 대상농지에서의 벼 재배여부 확인

․ 대상농지의 경지정리사업으로 지목․지번․소유주 등이 변경된 사항 및 영농규모화사업 내역 시․군․구에 통보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세부시행지침 내역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의 세부시행지침 내역

․잔류농약 검사

-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 내역

․기금의 관리․운용에사무 수탁관리

*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행

* 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업무

* 변동직접지불기금의 수입․지출 및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농협중앙회를 기금수탁관리자로 지정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고정직접지불금

- 농림부장관은 당해연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보고한 소요액을  시․도로 배정 통보

변동직접지불금

- 농림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위탁기관인 농협중앙회로 통보

지 자 체

고정직접지불금

- 시․도는 시․군․구별 지원대상자와 소요액을 농림부에 보고

- 시․도는 농림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군․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고정직접직불금을 통장계좌에 농가별로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고정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변동직접지불금

- 시․도는 시‧군‧구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별지 제9-1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조치 후 농협 시․군지부 및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별지 제9-2호 서식)

농협중앙회

변동직접지불금

- 농협중앙회는 농림부로부터 통보 받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에 의거 농협 지역본부을 경유 시․군지부 및 지급사무소로 해당금액 전금

- 농협 시․군지부장 및 지급사무소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농가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변동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절차를 거쳐 정당계좌로 입급

* 계좌입급이 되지 않는 정당계좌 확인은 시․군․구에서 주관

․ 통장입급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변동직불금 지급업무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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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림 부			③ 직불금 지급명세 통보 직불급 지급결과 보고						농협중앙회
②직불금 지급명세 보고 ⑩정산보고			③지급금액 통보					④직불금 지급 및 지급사무소 선정 요청				⑤직불금 지급사무소 선정 통보				⑨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도			⑤직불금 지급사무소 선정 통보						농협지역본부
①직불금 지급명세 보고		④지급금액 통보			⑤직불금 지급 사무소 선정 통보					⑤직불금 지급 및 지급사무소 선정 통보					⑧직불금지급 결과보고
⑨정산보고
	시․군․구 (읍․면․동)			⑧직불금 지급결과보고 ⑥변동직불금 지급의뢰						농협 시․군지부 (지정사무소)
													⑦변동직불금 지급 (계좌이체)
										농업인(농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구

□ 직불금의 지급중단․회수 및 정산

시․군․구청장은 등록농업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을 위배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라 직불금 미지급 및 기지급금 회수 등 조치

- 회수조치된 고정직접지불금은 국고 세입금으로 반납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반납 정산

회수 및 정산절차

- 고정직불금은 시․군에서 회수하여 시․도가 반납

- 변동직불금은 시․군․구가 반납대상 농업인과 반납금액을 결정하여 해당농업인에게 농협지정사무소에 반납토록 문서로 통지하고 동 사항을 농협지정사무소에도 통보

* 매월 반납 현황을 통보받은 시․군․구는 미반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반납촉구 등 필요한 조치 등 강구

농협중앙회

시․군․구로부터 반납징수 내역을 통보 받은 농협지정사무소는 농업인이 반납한 직불금을 수령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매월 보고

농협지정사무소는 반납된 직불금을 농협중앙본부(양곡부)에 반납. 농협중앙본부(양곡부)는 동 반납금을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입금 조치

농림부

부당신청 방지를 위한 일제조사 및 점검

※ 지급면적 초과신청,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상

《보 고》

시․군․구

시․군․구청장은 다음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 보고)

- 지급대상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 : ‘08. 9.25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등록제한 대상 확정결과 (별지 제10호 서식) : ‘09. 4월말까지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08. 12. 15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8호 서식) : ‘08. 11월말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 보고(별지 제9-1호 서식) : ‘09. 2.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9호 서식) : ‘09. 3월말까지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또는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세부명세(별지 제9-2호 서식) : ‘09. 2.15일 까지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사장(시․도본부장, 시․군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11호 서식) : ‘08. 9.15일 까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08. 12.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잔류농약검사 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08. 12. 15일까지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15일까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연중 운영》

□ 농림부 및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3일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세부사항은 붙임 운영요령 참조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요령 : 붙임참조

《제 재》

□ 사업대상자는 법 제13조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을 한다

시․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	3년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3.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제5조 1호 내지 4호중 1개를 위반한 경우 나. 제5조 1호 내지 4호중 2개를 위반한 경우 다. 제5조 1호 내지 4호중 3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1/4 감액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4. 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제6조제2항 1호 내지 2호중 1개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나. 제6조제2항 1호 내지 2호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변동직접지불금 2년간 전부미지급

6. 성과측정단계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 성과지표 : 농가소득지지율(%)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실적/기준연도 목표가격) × 100

- 성과지표 측정(익년 2월)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수혜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하반기

- 조사대상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혜농가

- 조사방법 :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부

7. 사업평가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농가소득지지율이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97.5%이상 유지하는지 평가

평가기관 : 농림부

평가기간 : 익년도 2월

평가대상 : 농가소득지지율(%)

평가절차

- 농림부는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이 산출되는 익년도 2월에 농가소득지지율을 산출하여 평가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실적/기준연도 목표가격) × 100

Ⅳ.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

□ 신청서 제출기간 : ‘09.1.1 ～ ’09.2월말 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 신청자격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하고,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참조사항

‘08～’09년중 농가등록제(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 하는 농가는 ’10년부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 업 추 진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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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 지침시달 및 홍보	(‘07.12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 사업등록신청	(‘08.1～2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작성․제출(농업인 및 마을대표)
⇓
� 확인조사	(‘08.3～4월)	․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현지 확인조사 실시(읍‧면‧동) ․ 확인조사 결과와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읍․면․동장)
⇓
� 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등록사항 이행점검기관 통보	(‘08.5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대상자 등록(시․군․구) ․ 읍․면․동장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등록증 교부(시․군․구) ․ 등록 내용을 시․도 경유 농림부에 1차보고(시․군․구) ․ 등록대장 열람(시․군․구/읍․면․동) ․ 등록사항 이행점검기관 통보(시․군․구)
⇓
� 이행상황 점검	(‘08.6～8월) (‘08.6～11월) “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상황점검(한국농촌공사)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잔류농약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종합점검, 지급대상 확정	(‘08.9월)	․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시․군․구) ․ 지원대상 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시․군․구) ․ 농림부에 보조금 요청( 시․군․구)
⇓
� 고정직불금지급	(‘08.10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 변동직불금지급	(‘09.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② 신 청 농 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소유 (자,타)			⑤면적(㎡)				⑥ 논농업이용기간	⑦농지이용면적 (㎡)						⑧ 전경 작자 (변경 신고시)			⑨읍‧면장 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 진흥 지역안		농업 진흥 지역 밖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 재배		휴경					대상 농지 적부 확인			사유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영양도인(변경신고의 경우)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구비서류 1.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경작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농지에 벼 재배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법 제5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농지보상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읍‧면장 확인 결과 *
⑩신청자격 유무(○, × 표시)																														담당공무원
⑪지급대상 적격농지			구분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인)
							총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면적(㎡)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뒤  쪽)

※ 신청인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로 논농사를 짓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농지소유기준으로 본인소유 본인경작시는 “자”로 타인소유 임차경작시는 “타”로 기재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⑥란은 “자경“의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합니다.

⑦란은 대상농지에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재배, 휴경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변경신고시“ 변경신고 이전 경작자(또는 지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읍‧면 확인시 주의사항

⑨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첨부서류,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⑩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⑪란은 적격 농지로 확인된 농지의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 신청후 벼 실제 재배면적이 아래의 면적과 달라지거나,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08년 8.31까지 변경등록 신청하겠으며, 변경내용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 신청으로 처리 하여 직불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이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처리 기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60일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① 신청인현황      마을명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일자
	-*******	- -	- -				. .
주 소						신청면적	㎡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	소유 (자,타)	농지구분(㎡)		농지이용면적(㎡)			이전경작자		신청변경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진흥(안)	진흥(밖)	벼재배	타작물	휴경	주민번호	성명	사유	서명

② 신청농지현황

* 기존등록자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을대표자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 실경작 농업인만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인)	(인)

주 : ① 정정한 경우 정정한 부분에 신청자 서명

② 삭제한 경우 선 긋고 신청자 서명

③ 추가한 경우 추가한 부문에 신청자 서명(추가부문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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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년월일	등록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벼재배면적(㎡)	변경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등 록 사 항

*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면적(㎡)
합계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총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위 사람은「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시  장

군  수

구청장

- 직 인 생 략 -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인․기록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8.31일까지 변경등록 하셔야 합니다

* 등록증의 내용과 상이함을 알고도 등록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하여 감액지급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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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지역	농지 소유	‘98~’00년 재배작목	신청년도 재배작목

* 지목 :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

* 지역 : “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표시

*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농의 경우 “타”로 표시

* ‘98～’00년 재배작목 : 벼, 연근, 미나리, 왕골중에서 해당작목 기입

* 신청년도 재배작목 : 신청년도에 재배한(할) 작목을 기입(벼, 콩, 채소 등 모든작물)하거나 “휴경”으로 기입

<경작자 현황>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인)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  마을대표 :              (인)

마을대표 전화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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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

소장,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군․구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의무이행사항을 점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내 이행점검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우리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귀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귀 시․군․구 관할 이행사항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사항을 점검토록한후 그 결과를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외출입경작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통보하는 경우)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의 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리 시․군․구와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외출입경작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관할 이행점검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 점검결과는 이행사항 점검기관이 관할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과 농업인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직접통보

신청인				대상농지
성명	주 소	연락처	주민등록번 호	농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농지구분	농지이용면적(㎡)
								면적계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재배	휴경

200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6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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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0  년   월   일

○ ○ 읍‧면‧동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대상선정 결과 보고

□□□□□□□□□□□□□□□□□�

읍․면․동 (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임차현황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면적(ha)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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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지급금액 (원)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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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지급금액 (원)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합계

※ 1ha = 10,000㎡

보고절차

- 농협시․군지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군지부장, 지역본부장, 중앙회장 (인)

읍․면․동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9-1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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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지급금액 (원)	농협중앙회 취급사무소 (온라인코드)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00시

※ 1ha = 10,000㎡

보고절차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농협중앙회 취급 사무소 : 명칭과 (   )내에 온라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고, 금고관리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 인근의 농협중앙회 사무소와 협의후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중앙회 시흥시청출장소(0574)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9-2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세부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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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읍.면.동	은행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시‧군지부장 및 지정사무소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시․군지부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중앙회 : 11, 국민은행 : 04등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 (예) 변동직불금

20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    시․군지부장(지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등록제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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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현황					지급제한					등록제한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사항의 대상확정 결과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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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농가					이행농가					불이행농가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농가수	농지면적(ha)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보고절차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본부장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한국농촌공사 도 본부장 → 시․도지사 및 한국농촌공사 사장

- 한국농촌공사 사장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시․도본부장, 사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잔류농약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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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농가		점검농가		부적합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합계

※ 1ha = 10,000㎡

보고절차

- 농관원 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출장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  출장소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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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농가		점검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농가수	벼재배면적 (ha)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기술원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귀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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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영농을 하지 않은 땅주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 부당한 신청사실을 신고 받아 시정함으로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신고센터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

설치장소

- 행정기관 : 읍․면․동, 시․군․구, 시․도, 농림부

- 이행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 농업인단체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농업인단체중 상기 단체외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농림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 가능

운영기간 : 2005. 11월～별도지침 시달시까지

□ 안내도 부착 및 기록대장 비치

신고센터는 신청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신고센터에는 직불금 시행관련 관계법령, 사업시행지침서 및 별지 1, 2호 서식 등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자료를 비치하는 한편,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실적을 기록 유지해야함

□ 신고센터에서 접수가능한 사항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서면(문서)으로 제기되는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방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신청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함

-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한  신청사항 중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또는 회신․질의)하고 서면으로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교부방법 : 직접교부, 우편송부, 인터넷 회신 등)

- 단,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고발은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음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자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에 신고내용을 근무일 기준 3일이내에 통보 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주소지 관할 시․군․구)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이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신고센터에도 통보함)

- 신고서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세부요령은 농림부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함

〔별지 제1호 서식〕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신청신고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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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처리결과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신 청 서
1. 신청인 성명(전화번호)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신청내용 :
5. 접수일자 :		6. 접수자 성명 :
접수번호	접 수 증
1. 신청인 성명(전화번호)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신청내용 :
귀하의 위 직불제 부당지급관련 신청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008. . ○○○구․군 부당신청신고센터 접수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