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0년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
○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09) 자녀 둘이상이 보육시설 동시 이용시 지원➡ (10)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모두 지원 (09) 소득하위 60% 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10) 소득하위 70%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 기존의 0-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은 2009년과 동일 ○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09) 부부 소득 모두 합산 ➡ (10) 부부 중 낮은 소득 25%를 제외 후 합산 ○ 신청 방식 (09) 매년 신청 ➡ (10) 보육시설 처음 입소시, 소득․재산 변경시, 맞벌이 신규 지원 대상만 신청 필요 ※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다자녀․맞벌이 신청 불필요 :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충족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 자동변경 예정

□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임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7만명 추가지원).

○ ‘09년까지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에 대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한다.

○ 또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만8천명 지원).

○ 종전에는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금년에는 맞벌이가구 보육료는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새롭게 다자녀․맞벌이 보육료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왜냐하면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새로 도입된 다자녀, 맞벌이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을 자동 변경해 주기 때문이다(3월 중 해당가구에 통보예정, 2월 24일부터 관할 읍·면·동에서도 확인 가능).

○ 다만,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아동(정부로부터 보육료를 현재 지원받지 않고 있는 아동)의 경우만 자격책정을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월 중에 새로이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2월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3월 1일 보육료 지원분부터 적용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 기존의 0-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차상위계층 0-1세) 지원은 2009년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붙임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 1월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등 행정내부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해 매년 보육료 재신청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붙임1		2010년도 보육대상별 보육료 지원 개요

만 0-4세 아동

o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첫째아 또는 둘째이상아 구분 없이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지원(차등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전체(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여 금액순으로 일렬로 배열하였을 때 소득이 낮은 가구로부터 7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는 60%, 소득하위 60%초과~70%이하는 30%로 차등 지원

* 정부지원 기준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o 둘째이상 아동에 대해 추가 지원(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차등보육료를 일부 지원받는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 아동 대상

- ‘10년부터는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이면 지원(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해야 하는 제약조건 삭제)

- 차등보육료 60%를 지원 받는 아동은 40%를 추가 지원, 차등보육료에서 30%를 지원받는 아동은 70%를 추가 지원

차등보육료 (100%)		(40%) 둘째아		부모 부담
			추가지원 (70%)
		(60%)	(30%)
소득하위 50%이하		60%	70%	70%초과

o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가구에 대해 보육료 추가 지원(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10년 신규)

- 맞벌이가구 :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가구)

-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감액, 75%만 소득인정액에 반영했을 때 소득분위가 하위 분위로 이동하는 가구에 지원

- 소득 감액 전 지원단가와 소득 감액 후 지원단가의 차액을 추가 지원(52천원 ∼ 153천원)

- 소득 감액 후 책정된 차등보육료 자격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맞벌이 보육료 지원자격을 별도로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님)

차등보육료 (100%)			부모 부담
	(60%)
		(30%)
소득하위 50%이하	60%	70%	70%초과

만 5세아

o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만5세아에 정부지원 기준단가 전액(172천원) 지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만5세아보육료 (100%)	부모 부담
소득하위 70%이하	70%초과

o 만5세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맞벌이가구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을 때 소득분위가 하위 70%이하로 이동하는 가구에 지원(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10년 신규)

만5세아보육료 (100%)	부모 부담
소득하위 70%이하	70%초과

장애아

o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에 지원(장애아 무상보육료)

-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아동 대상(만5세 이하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지원(383천원 또는 보육시설 수납액)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등보육료	소득하위 50%이하	224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89만원 이하	316만원 이하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	294만원 이하	339만원 이하	380만원 이하	415만원 이하
	소득하위 60%초과∼70%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만5세아 보육료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두자녀이상보육료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보육료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가구원 범위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
①소득	ㅇ 근로소득 :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ㅇ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 재산의 소득환산
②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1/3)
일반재산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환산율(4.17%×1/3) ④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시가 보정율 0.9 ×환산율(4.17%×1/3) ⑤전․월세 보증금×환산율(4.17%×1/3)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환산율(4.17%×1/3) ※ 차령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⑦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 ×환산율(6.26%×1/3)
■ 공제
⑧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⑨대출금	금융권 대출 전액
■ 소득인정액 계산식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금융재산은 보육료 지원 신청시 및 년 2회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사 실시

붙임 2		2010년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 차등보육료

(단위 : 원)

소득계층	자격구분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50%이하	영유아100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50%초과 - 60%이하	영유아60	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영유아30	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 정부가 종사자 인건비등을 지원하지 않는 민간보육시설 등에는 보육 중인 영아(만0-2세) 수에 따라 기본보육료 지원(0세 350천원, 1세 169천원, 2세 112천원)

2. 두자녀이상보육료

(단위 : 원)

소득계층	자격구분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50%초과 - 60%이하	두자녀60	40% (추가지원)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두자녀30	70% (추가지원)	만0세	268,100
			만1세	235,900
			만2세	194,600
			만3세	133,700
			만4세	120,400

3. 만5세아보육료

(단위 : 원)

소득계층	자격구분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70%이하	신만5세아	100%	만5세	172,000

4. 장애아무상보육료

(단위 : 원)

소득계층	자격구분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장애아	장애아	100%	만12세이하	383,000

※ 정부가 인건비등을 지원하지 않는 민간보육시설 등에는 보육 중인 장애아 수에 따라 기본보육료 지원(3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