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0 - 562 호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시행초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역기능이 각종언론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나. 환경부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결정(‘04. 1월 제정 ⇒ ’08. 5월 폐지)

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고 구체적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폐지 (2004. 6. 7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환경미화과, 전화 219-7384, 팩스 21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폐지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