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65세가 되셨습니까? 기초노령연금, 지금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이란?

■ 기초노령연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를 매월 지급합니다.

■ ‘09년도 주요 변경내용

․ 1월부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주거 및 금융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수혜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2009년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			68만원 이하	16,320 만원 이하
부부가구			108만8천원 이하	26,112 만원 이하

■  2009년 변경된 재산공제 세부기준

주거공제		대도시 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최소한의 주거 및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총액)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어르신께서 보유한 재산 중 금융재산을 제외 한 일반재산, 기타재산, 증여재산, 임차보증금 등의 합산 금액에서 거주 지역(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유형별 공제금액 차감

① 노인단독 가구

ㅇ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제금액 차감 (참고 :사례1)

- 물건의 보유여부 및 소재지와 관계없음

② 노인부부 가구

ㅇ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르고, 한 쪽의 배우자만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참고:사례2-1)

-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위도시 거주자 기준, 즉 대도시>중소도시>농촌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차감

ㅇ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르고, 둘 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참고:사례2-2)

- 상위도시 거주자 기준으로 공제금액 차감

금융재산 등 공제		가구 당 금융재산 2,000만원 일괄공제

․ 자녀 결혼자금 및 장제 준비금 등 노후 생활 필수자금 수요가 많은 점 고려하여  금융재산 공제범위를 2천만원 까지 확대

․ 노인단독과 노인부부가구 구분 및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가구당 2천만원 단일기준

[ 기초노령연금 금융재산 공제 범위 ]

( 단위 : 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비 고
노인단독	720	2,000	가구기준
노인부부 중 1인 수급	1,200	2,000
노인부부 중 2인 수급	1,200	2,000

농업직불금		기타 소득으로 산정하던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중 하나인 ‘농업직불금(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을 기타소득산정에서 제외

※ 주거공제의 지역별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업직불금 추가 제외

누가 신청하나요?

■ 65세 이상이시고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단독가구) 또는 108만 8천원(부부가구)이하인 어르신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 ‘소득인정액 68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68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1억 6천3백2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3년간 노인 본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할까요?

■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 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을 권장합니다.

※ 인감날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등기부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연금은 얼마씩 받나요?

■  2009년 4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을 지급합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부근인 어르신은 연금을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거 공 제 사  례

유의 :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고 주택만 있는 경우로 가정한 사례임

⇒ 소득은 없고 주택이외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을 합산(금융재산 제외)한 총액에서 주거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사례 1>

ㅇ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홍길동씨(67세)는 다른 소득과 재산은 없이 홍씨 명의로 2억2천만원(시가표준액 기준)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

ㅇ 이 경우 이번 도입된 주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ㅇ 금번 주거공제 기준이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주거공제 적용(대도시 1억 8백만원공제)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산으로 산정되는 총가액이 112백만원(2.2억원-1.08억원)이고, 월 평균 소득인정액은 46만7천원므로 ‘09년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68만원 이하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홍씨는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가정)

구 분		현 황
재산 현황		2억2천만원
소득인정액		46만 7천원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평가액	0 (소득 없음 가정)
	재산의 소득 환산액	46만 7천원= (2.2억원-1.08억원)× 5%(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수급 (2009년도 선정기준액(68만원) 이하로 수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소득 합산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합산금액 × 5% / 12개월)

<사례1-1>

ㅇ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홍길동, 경기도 A군에 시가표준액 8천만원 주택 소유

⇨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 : 8천만원-1억8백만원 = 0(공제금액을 초과하므로 산정되는 재산 없음)

※ 신청인 소유한 물건의 소재지(경기도 A군)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주소지(서울시) 기준으로 1억8백만원을 공제함

ㅇ 주민등록상 경기도 B시 거주 홍길순, 임차보증금 1억

⇨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 : (1억원-6천8백만원)×5%÷12월 = 133천원

※ 신청인 주소지(경기도 B시) 기준으로 공제금액은 6천8백만원

ㅇ 주민등록상 충남 C군 시설 거주 홍길순, 서울시에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아파트소유

⇨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 : (1억5천만원-5천8백만원)×5%÷12월 = 383천원

※ 주소지(충남 C군) 기준으로 공제금액은 5천8백만원

<사례 2>

ㅇ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김길순씨(71세), 이영순씨(69세) 부부는 다른 소득과 재산없이 김씨 명의로 3.0억원(시가표준액 기준)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ㅇ 중소도시인 진주시에 거주하는 김길순씨 부부는 올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ㅇ 이 분들 역시 주거공제(중소도시 기준 6천8백만원)를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 재산으로 산정되는 총가액이 232백만원(3억원-0.68억원)으로 산정되고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96만7천원으로 환산되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1108만 8천원이하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씨 부부는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가정)

구 분		현 황
재산 현황		3.0억원
소득인정액		96만 7천원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평가액	0 (소득 없음 가정)
	재산의 소득 환산액	96만7천원= (3억원-0.68억원)× 5%(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수급 (2009년도 선정기준액(108.8만원) 이하로 수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소득 합산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합산금액 × 5% / 12개월)

<사례2-1>

ㅇ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홍길동(남편), 경기도 A군에 시가 표준액 2억 주택 소유,  부인 홍길순은 강원도 B군 아들집에 거주

⇨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 : (2억-1억8백만원)×5%÷12월 =383천원

※ 물건 소유자(남편 홍길동)  및 소재지(경기도 A군)와 관계없이 상위도시(서울시) 거주자 기준으로  공제금액은 1억8백만원

<사례2-2>

ㅇ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시가표준액 1억원 아파트 소유 및 거주 홍길동(남편), 부인 홍길순은 경북 B군에 시가표준액 1억2천만원 아파트 소유 및 거주

⇨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 : (2억2천만원-1억8백만원)×5%÷12월 =466천원

※ 물건의 소유자(부부각각) 및 소재지(광주시, 경북 B군)와 관계없이 상위도시(광주시) 거주자 기준으로 공제  금액은 1억8백만원

ㅇ 주민등록상 강원도 A시 시가표준액 1억원 아파트 소유 및 거주 홍길동(남편),  부인 홍길순은 경기도 B군에 시가표준액 5천만원 아파트 소유 및 거주

⇨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 : (1억5천만원-6천8백만원)×5%÷12월 =341천원

※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위도시 거주자 기준으로 공제  금액은 6천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