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5 - 9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장수수당은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130개 자치단체에서만 2~10만원까지 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급하여 기준과 지원금액이 제각각이며, 울산시 내에서도 지급 현황이 모두 상이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 2014. 7.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하였고

○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단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폐지

3.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회복지과

☞주소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전화번호 : 052-241-7664, 팩스번호 : 052-241-7669

5.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