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224호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19.9.7.)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현장·일선 근무자와 사회복지발전에 힘쓰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포상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복지부장관 표창
0명	0명	0명	0명	00명

※ 세부 포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취약 발굴․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 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대비 노후생활보장 등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기여한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 재포상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일반국민(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같은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타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경영 책임자)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ㆍ소속기관,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은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

*** 추천자는 정부포상후보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정부상훈포털(http://admin.sanghun.go.kr/)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하고, 정부포상 결격사유를 일괄조회 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 성 요 령
①숨은 유공자 추천서<서식1>	◦ 신청인(추천자) 성명(단체명), 피추천인과의 관계,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②공적조서 <서식2>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이상 분량(2,000자 이상, 휴먼명조 13p)으로 작성하고 실적은 가급적 객관적 계량수치로 표시 -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19. 4. 1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을 명시 ◦ 공적조서에 추천자 도장 날인
③정부포상(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3>	◦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후보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④불량사업장 등 조회양식<서식4>	◦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9. 4. 24.(수) 18:00까지 접수된 추천자 심사

※ 상시 국민추천(공모)제도 도입으로 접수기간 이후 국민추천자는 내년도 포상자에 포함하여 심사하고 포상자 최소 10%이상 포상 추진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후 이메일 송부

- 제출서류 ①～④를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글꼴 휴먼명조, 13포인트)하여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서식2, 서식4-엑셀파일)을 이메일(ki1114@korea.kr) 송부

-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 확인 요망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우. 30113)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정명현 사무관, 조영기 주무관(044-202-3022, 3014)

7. 향후일정

◦ 포상후보자 심사기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18. 5~7월중

◦ 포상후보자 심사 및 발표 : 2019. 8월중(개별통지)

◦ 정부포상 시상일 : 2019. 9. 6.(금)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훈격에 따라 별도 시상이 가능함

2019년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숨은유공자 추천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피추천인과의 관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019년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숨은유공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적조서 1부. (필요시 증빙서류 포함)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불량사업장 등 조회양식(해당할 경우) 1부.

<서식1>

<서식2>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반드시 표, 그림 제외 2,000자 이상(A4 3매이상,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서식3>

정부포상(표창)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 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4> 추천후보자가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불량사업장 등 조회 양식(별도 엑셀양식 작성)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확인 기재.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후보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후보자직위"란 작성시 포상후보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후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포상후보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후보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등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 훈격	후보자성명	후보자 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00시00구00동XX번지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 이사
02	ㅇㅇ주식회사	ooo시 ooo구 ooo동 ***번지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 총리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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