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11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구청장의 공인을 보건소장이나 동장이 사용할 수 없음에도,

○ 조례에는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임사무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제2조제2항 삭제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함

⇨ (개정) 제2조제2항을 삭제

3.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나. 전화번호 : 052-241-7203, 팩스번호 : 052-241-7209

6. 참고사항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생 략) ②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보건소장, 동장 전용임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보건소장,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생 략) <삭 제> 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