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령상 정한 규정을 초과하는 규제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안 제17조)

- 유료화장실 내 편의용품 비치, 지시사항 이행 등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규정 및 관련 조문 삭제

3. 근거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2)241-7774, 팩스번호 : 052)241-7769

6.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준수사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삭 제>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   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