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08 - 4호

2008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여성가족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정당, 조합, 친목단체, 대학 내 연구소 ․ 학회, 국외단체, 복지관 등은 제외)

○ 신청기관

- 서울 소재 단체 : 여성가족부 협력지원팀

- 지역(시․도) 소재 단체 : 해당 시․도 여성정책담당부서

2. 지원사업 유형 ( 7개 유형  )

유 형	사업내용 (예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조성	○ 학부모 저녁모임 활성화, 아버지 육아학교 운영, 미혼모․부, 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에 관한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 여성장애인, 노인여성, 농촌여성, 빈곤여성 등에 관한 사업
보육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향상	○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함양,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역내 복지 자원과의 연계강화,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지원 등에 관한 사업
여성인권의 증진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등에 관한 사업
여성 사회참여 확대	○ 지역사회 정치참여,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방과후 교실 지도교사 양성, 맞벌이부부 자녀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인력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업
여성 남북통일 기반 조성	○ 남북 여성교류, 새터민 가족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양성평등문화 확산	○ 관혼상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남녀 차별적 문화 개선 등에 관한 사업

※ 사업내용(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가능(특히 창의적인 사업)

3. 예산규모 및 배정

○ 사업비 총액 : 18억 63백만원(2007년도 2개년도 사업 선정예산 중 2차년도 추진예산 포함)

○ 「2개년도 사업」에 전체 예산의 20% 이내 할당

4. 지원규모 및 원칙

○ 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

- 단년도 사업은 1개 사업당 4천만원 이내(컨소시엄사업인 경우 4천만원 이상 가능)

- 2개년도 사업은 총 7천만원 이내

○ 지원원칙

- 사업신청 및 보조금지원은 1개 단체당 1개 사업 원칙

※ 단, 2007년도에 2개년도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2008년도에 신청불가

※ 2007년도에 2개년도 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2008년도에 지원불가

- 사업신청시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동일한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2개년도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결과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도별 추진과제가 상호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컨소시엄 사업 및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대

- 취약계층 관련 양극화해소 사업 및 여성장애인 단체 신청사업 우대

- 사업 추진시 관련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할 경우 우대

○ 지원불가 사업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행사성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위탁사업

- 동일단체가 동일한 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계속 신청하는 경우

※ 단, 2007년부터 적용, 2006년까지의 선정사업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

-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5. 사업추진기간 : 2008. 3월 ~ 11월 (2개년도 사업은 2008. 3월 ~ 2009. 11월 이내)

6. 제출서류

○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2부

○ 공동협력사업계획서(2개년도 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서) 2부(요약서 포함)

※ 공동협력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공동협력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등을 수록한 CD 1개

※ 제출서류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투명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실․국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여성정책본부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료가 구비되지않은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

7. 신청기한 및 장소

○ 신청기한 : 2008. 1. 28(월) ~ 2008. 2. 20(수), 18:00까지

※ 2. 20(수)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2. 20. 18:00까지 도착한 경우 유효) 등 제출(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 여성가족부 :  110-756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번지 적선현대빌딩 903호 여성가족부 협력지원팀(전화 : 02 - 2100 - 6716~7)

- 시 ․ 도 : 해당 단체 소재지 시․도 여성정책담당부서

시․도명	접 수 처	우편번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여성청소년가족과	700-71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여성정책과	405-75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여성청소년정책관실	502-70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여성가족청소년과	302-78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여성가족청소년과	680-701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가족여성정책과	442-781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 여성가족과	200-700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여성정책과	360-765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중앙로 155 여성가족정책관실	301-763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여성청소년과	560-761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여성가족과	534-500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여성청소년가족과	702-702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 여성정책과	641-7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여성정책과	690-700

8. 사업공모 설명회 개최

○ 일시 : 2008년 2월 중

○ 설명내용 : 지원과제 및 사업내용,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등

※ 확정일시 및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고

9. 심사 및 통보

○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선정기준 : 과제의 적합성【(정책 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실성)/사업의 독창성(창의성)】, 사업의 기대성과【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단체의 시행능력【사업수행실적/인력의 전문성/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 동일단체가 동일지원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한 사업은 심사 제외

(단, 2007년부터 적용, 2006년까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지 않음)

※ 낭비적 캠페인성 행사 및 포상남발 사업의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발표일자 : 2008. 3월 중

○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2개년도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분}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 사업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종평가시 현장심사를 실시 할 수 있음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2개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와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2007년 사업 최종평가 결과 하위 10%인 단체에 대해서는 2008년 사업 신청시 심사에서 제외함.

○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신청자격 제한

신청서류

○ 2008년도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 붙임 :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2008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신 청 구 분 (해당난에 √표시)		① 단년도사업( ) ② 2개년도 사업( )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 ※ 여러 단체의 연대사업일 경우는 대표단체 등 참여단체 모두 기재
사 업 명
지원사업유형 (해당난에 ν표)		《지원과제 》 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조성 □ ②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 ③ 보육서비스 확대 및 질적수준 향상 □ ④ 여성인권의 증진 □ ⑤ 여성 사회참여 확대 □ ⑥ 여성 남북통일 기반 조성 □ ⑦ 양성평등문화 확산 □
총 사 업 비 (2개년도사업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 기재)		총 천원 ․ 1차년도 천원 ․ 2차년도 천원		보조금	총 천원( %) ․ 1차년도 천원 ․ 2차년도 천원
				자부담	총 천원( %) ․ 1차년도 천원 ․ 2차년도 천원
등 록 여 부		○ 등록 부처 및 시․도 : 〈등록번호 〉 ○ 등 록 일 :
단 체 연락처	주 소	□□□-□□□
	전 화
	ＦＡＸ
	e-mail
	실무자	H․P		성명/직위

위와 같이 2008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을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2부(콘소시엄 사업일 경우 대표단체만 제출)

2. 공동협력사업계획서 2부(요약서 포함)

3.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수록 CD 1부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1부(해당단체)

5.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원사업유형 표시의 경우 사업내용이 여러 과제에 걸치더라도 주된 지원과제 한군데만 표시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단체소개서 ○○○○○회(단체명)
대 표 자	○ 성 명 :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설립목적	○ 여성의 사회적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 ‘90.11.10 ○○ ○ ‘95. 7.18 ○○ ○ ‘98.10.28 ○○
회 원 수 (상시구성원) 및 상근직원	○ 회 원 수 : 명 ○ 상근직원수 : 명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조직도표
		* 대표 및 상근직원 성명기재									대 표 (공동대표)
							○○고문						○○자문회의
											사무총장 (국장)
																○○회의
		시‧도지부				○○국‧부					○○부				○○부‧과					○○과
2008년 예산현황 (계획)	○ 2008년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07년도 ○○단체가 수행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작성

□ 2008 주요사업 계획

※ 2008년도 ○○단체가 수행할 주요사업계획을 항목별로 작성

□ 2009 주요사업 계획

※ 2개년도 사업인 경우에만 작성.

2008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계획서

1. 신청단체명

○

2. 신청사업명

○

3. 사업목적

○

4. 사업추진기간

○ 2008년  월   일 ～    년   월   일(계속사업은 사업완료 연월일)

※ 사업추진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함

(단년도 사업 및 2개년도 사업 모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5. 사업추진방법

6.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 2개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08~’09)별로 별도 작성

일 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7. 기대효과

8. 사업비 구성

※ 2개년도 사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 내역을 반드시 기재

1) 총 사 업 비 :	천원 ( 100%)

○ 1차년도 :                 천원

○ 2차년도 :                 천원

2) 보   조  금 :         천원 (    %)

○ 1차년도 :                 천원

○ 2차년도 :                 천원

3) 자   부   담 :	천원 (    %)

○ 1차년도 :                 천원

○ 2차년도 :                 천원

4) 지출항목별 예산 집행계획(예시)

※ 단년도사업인 경우 ‘08년도만 작성, 2개년도사업인 경우 연도(’08~‘09)별로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총 계
보 조 금
홍 보 비	300	ㅇ 현수막 : 100,000원×3개 = 300,000원
인 쇄 비	3,000	ㅇ 자료집 : 10,000원×300권 = 3,000,000원
강 사 료	1,000	ㅇ 1급강사 : 100,000원×10명 = 1,000,000원
․ ․
자 부 담
단순인건비	300	ㅇ행사도우미 : 30,000원×10명×1회 = 300,000원
진 행 비	110	ㅇ방명록 구입 : 10,000원×1권×1회 = 10,000원 ㅇ사무용품구입 : 100,000원

※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 세부사업별(세목)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함.

- 동일 세목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예시 : 홍보비 500,000원중 300,000원 국고보조금/ 200,000원 자부담 편성불가

사업계획 요약서

	단 체 명					대 표 자
단 체 현 황	회 원 수	명				시‧도지부수 (시군지부)	개
	설 립 일					주무부처
	상근직원	사무국 : 명 지 부 : 명				2007 총 예 산	천원
	사 업 명					사업유형
	사업추진 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2008. . ～ .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요약) ※ 일정별 사업계획을 항목별 작성. 2개년도 사업인 경우 연도(‘08~’09)별로 작성
기 대 효 과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천원 ( %)	신청예산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 작성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예산편성 〉

○ 본 사업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임차료, 연구용역비, 위탁사업비,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비, 공과금․전화요금 등 자본적․경상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행사경비나 식비는 가급적 억제).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2008년부터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 총사업비의 2~5%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시내교통비, 초과근무시 식대, 소규모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편성할 수 있음

- 2천만원 이하 5%,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4%,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3%,  4천만원 초과 2%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단년도의 경우 150만원, 2개년도의 경우200만원으로 함

<예시> 총사업비가 3,500만원인 경우(단년도 사업)

2,000만원×0.05=100만원, 1,000만원×0.04=40만원, 500만원×0.03=15만원으로, 활동비가 총 155만원이나, 최고한도가 150만원이므로 150만원까지만 인정

○ 사업추진기간은 2008. 3.18~2008. 11. 30(2개년도 사업인 경우는 ‘08. 3. 18~’09. 11. 30)까지로 하고, 보조금은 사업이 선정된 후에 지급됨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함.

※ 보조금 교부 전에 지출한 사업비에 대하여 소급보존이 불가함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아래표(집행기준표)를 참고하여 기준금액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 집행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1급강사 (단체대표, 대학조교수 이상 )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100,000원 50,00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2급강사 (단체 사무총장, 대학전임 강사 이상)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70,000원 40,000원
	3급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50,000원 30,000원
	보조강사 (기타)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30,000원 20,000원
회의참석비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	7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내부직원 지급불가
단순인건비		1인 / 1일	30,000원 이내
원 고 료		원고지 200자(1매)	3,500원 이내	A4-원고지 4매 내부직원 지급불가
여 비 (교통비)		- 시내여비	10,000원
		- 시외여비 ․교통비	실 비
식 비		1인당 1식	6,000원 이내

※ 각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과 신청사업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삭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