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 상황(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 출소자 생계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 생계곤란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한 주․부소득자의 무급휴직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린랜서의 소득 25% 이상 감소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지원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500원(4인기준)	3회(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지원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0,000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