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2021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구를  통한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보고임.

Ⅰ		근 거

❍「감사원법」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6. 7. ~ 6. 18.(10일간)

❍ 감사대상 : 본청

❍ 감사범위 :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취득세, 지방세 : 2016년 ~ 현재 / 개발부담금 : 2014. 7. 15. 이후 부과된 개발사업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 중점 감사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 적극행정으로 예산 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등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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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총 평

□ (감사결과) 6개 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결과, 소송비용회수 업무 처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 <세무>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 (조치계획) 대행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음.

Ⅳ		모범사례

□ 현대자동차 노․사 협업을 통한 800억 규모 자동차 부품사 특별지원금 조성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품사 고용위기 발생

- 울산 북구청↔울산시청↔현대자동차 노ㆍ사간 협약을 통해

800억 규모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조성

∙ 추진내용

- 2년 800억원 융자규모 이자차액보전금(이차보전금) 조성

- 조성방법 : 예산 편성 및 지정기탁 → 현대차 노․사 기부(15억 5천만원)

- 지원내용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융자금 이차보전(융자금의 3%)

∙ 주요성과

-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융자지원 총액 확대로 대량해고 고용위기 극복

- 융자규모 : ‘20년 100억 → ’21년 475억, ‘22년 325억 확대

- 수혜기업 : ‘20년 65개사 → ’21년 237개사, ‘22년 162개사 추정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 지적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구매 예산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또한, 위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제안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고, 등록된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 ◐◐과는 ▶▶▶▶ 구매 계약(계약총액 △△백만원)을 1개 업체와 각각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총13건의 계약 체결, ▶▶▶▶구매 계약(계약총액 △△백만원)을 1개 업체와 각각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총3건의 계약 체결

○ ◐◐과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은 「▥▥▥」 물품 구매 계약(계약총액 △△백만원)을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1개 업체와 각각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총2건의 계약 체결

< 조치계획 >

○ 향후 1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다수공급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히 하도록 해당부서 주의 조치

2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 지적사항 >

○「지방세법」제20조 등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지급한 취득가격이 증가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는 울산광역시 북구 ▥▥동 15번지 토지 외 ▥▥필지를 수용하면서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에 따라 기존 취득가격 △△백만원보다 △△백만원이 증가한 △△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 ◐◐과는 취득가격이 증가한 사실을 모른 채 기존 수용재결에 따른 취득가격에 대한 취득세만을 징수하여 취득세 △△천원(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과세누락

< 조치계획 >

○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으로 증가한 보상금에 대한 취득세 △△천원(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과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징수하고 향후 취득세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