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 안내

1. 목  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2. 등록신청 기간

○ 등록신청 기간 : 2009.6.26 ～2009.7.31일

3.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②「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④ 법 제13조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

나.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

①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②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를 파종․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

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 ‘09.10.1일까지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이하 같다)

4. 지급 대상자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논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 ‘09.10.1일까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본다.(이하 같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④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다. “나”에 해당자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 하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5. 신청 자격

○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제출서류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09.6.26 ～2009.7.31일

○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신청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05-’08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는 제출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예정), 그 외의 자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등 증명서 제출

①-1 법 제5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

②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②-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지원 확인서 등

③ (신청인)이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입증서류

⇒ AgriX시스템에서 확인(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휴경하는 경우 제외)

⇒ 1만(5만)제곱미터 증명 :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07～’08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  면적계산(1만 또는 5만제곱미터) : 타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한 면적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농업인 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

㉰-1 다만, 승계 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증명 서류

⇒ ④-1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④ (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농촌지역 및 농촌 외의 지역 경작자 모두 적용

④-1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농촌 외의 지역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벼 등 계약재배 계약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확인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하되, 확인이 아니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제출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인 명의의 ‘07～’08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⑤-1 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모두 :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의2․3 서식)

⑤-2 다음의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 택배영수증 등, 간이영수증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입증서류 : 신청자 명의로 된 것,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한 것

* 2개 이상 서류 : 농산물 판매영수증(1), 농약구입 영수증(1)을 의미함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면․동장이 확인

⑥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서명

⑦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장주 확인서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자로부터 확인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벼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⑦

1998년～

2000년 재배작물

⑧ 1997년 이전 논농업 기간

⑨ 농지전용 등 여부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여부

합계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신청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⑧란은 ⑦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벼, 미나리, 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⑨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종자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2) 가목2)부터 5)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신청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대장 등록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결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 5) (생 략) 나. (생 략) 4.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이(통)장을 제외한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생 략)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2) (생 략) 4.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논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98～‘00년 재배작목
	읍ㆍ면․동	리ㆍ통		지번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위 농지가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리(통)장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 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