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및 재계약기준 변경 안내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금융재산 및 기타 일반재산을 포함한 총자산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재계약 기준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입주기준: 2016년 12월 30일 ∼, 재계약기준: 2017년 6월 30일 ∼

2016년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17년 현재, 2억 2,800만 원이하)과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 기준('17년 현재, 2,500만 원이하)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도 입주기준과 동일한 총자산 및 자동차기준을 적용하며,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매 2년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인상률을 적용(연5%이내)한 금액에서 최대 할증률(140%)을 적용하여 인상됩니다.

* 우선공급 철거민, 자격완화 입주자 등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주한 임차인도 재계약요건 초과 시 최대할증률을 적용하되, 1회 차 재계약시까지(최초 임대차기간에 한하여) 자산기준 할증은 적용하지 않음

국민임대주택 재계약기준,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변경내역을 숙지하셔서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센터(☎ 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ㅇ 지역본부장

참고		변동내용

< 입주기준 >

입주자 유형	소득		자산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면적 5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1순위) / 70%(2순위)	현행과 동일	(부동산) 1.26억원 (자동차) 0.25억원	(총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현행과 동일

< 재계약기준 >

입주자 유형	소득		자산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70%/100%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105%/150%	현행과 동일	(부동산) 1.26억원 (자동차) 0.25억원	(총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