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기준 및 재계약기준 변경 안내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금융재산 및 기타 일반재산을 포함한 총자산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재계약 기준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입주기준: 2016년 12월 30일 ∼, 재계약기준: 2017년 6월 30일 ∼

2016년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1억 6,700만 원이하)과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 원이하)을 적용하고, 일부 입주자 유형의 소득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30일 이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도 입주기준과 동일한 총자산(1억 6,700만 원이하) 및 자동차(2,500만 원이하) 기준을 적용하며, 재계약 시 입주자의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자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하였으나 1.5배 이내인 경우, 임대조건 할증

단,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80% 할증되어 적용됩니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재계약기준,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 기준 변경내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센터(☎ 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ㅇ 지역본부장

참고		변동내용

< 입주기준 >

입주자 유형	소득		자산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순위)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60%	현행과 동일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총자산) 1.67억원 (자동차) 0.25억원
(우선) 국가유공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1순위) 장애인	<신 설>		-
(2순위) 장애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현행과 동일	없음
(2순위)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현행과 동일	(부동산) 0.5억 (자동차) 0.22억

< 재계약기준 >

입주자 유형	소득		자산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5%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	(총자산) 1.67억원 (자동차) 0.25억원
국가유공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없음
2순위 일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부동산) 0.5억 (자동차) 0.22억

< 재계약 할증비율 >

재계약 요건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