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완료)

① 정책사업명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함.

③ 사업개요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규칙」제4조, 제5조 의거

○ 국고 지원 제외 재난지수 300미만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재 난 지 수	복구비지원금(원)
200이상 ~ 300미만	300,000
100이상 ~ 200미만	200,000
100미만	100,000

○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18.12.20.

④ 사업부서

농수산과

⑤ 담당자

이청아 담당자

(농업7급)

김수호 과장

(해양수산5급)

⑥ 선정기준

조례 제․개정, 폐지

⑦ 사업기간

2018. 12. 2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18.10.02.

이동권 구청장

정호동 부구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김수호 농수산과장

김주영 축산원예담당

○ 2018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자료 제출

‘18.11.01.

김수호 농수산과장

김주영 축산원예담당

이청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