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5392
등록일자	2020. 08. 05.
결재일자	2020. 08. 05.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장애인복지주무관		노인복지주무관
					전결 2020. 8. 5.
협 조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 사업 24시간 지원 추진 계획

□ 관련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24시간 활동지원) 변경 협의 승인(‘20. 7. 7.)

○ 시 장애인복지과-7418(2020. 7. 9.)호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8. 6.(목) ~ 8. 14.(금)

○ 접 수 처 : 거주지(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성인 종합점수 X1 360점 이상, 기존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1인가구로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체상태) 24시간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상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사지마비로서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장애인 등

- (위험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단,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 능력 보유 필요

- (거주요건)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 및 그와 준하는 거주상태

- (제외대상) 최근 3년간 5백만원 이상 부정수급 환수건 주도 또는 연루된 자

○ 지원인원 : 1명

다수신청 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내용 : 월 5,292,000원(392시간) 지원(본인부담금 : 참고1)

단, 타 시비지원 항목과 중복불가

○ 신청서류

- [붙임1]

- 사지마비 등 거동불능 또는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전문의 진단서(의사소견서 불가)

○ 바우처 지원기간 : 2020. 9. 1.(화) ~ 2020. 12. 31.(목)

□ 사업추진 절차

(서비스 신청) 신청 대상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접수 후 구담당자에게 공문 발송

(대상자 의뢰) 구 담당자 방문조사를 토대로 [붙임2] 작성 후 장애인                활동지원(국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 및 대상자             선정 검토 의뢰

(대상자 선정) 수급자격위원회 심의 및 평가 후 [붙임3] 작성하여 대상자 결정 구에 통보

(대상자 결정) 신청대상자 최종 검토 후 적합 여부를 구에서 승인결정→시 결과보고

(전송 마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처리 완료 후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결정 통지) 구 담당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대상자 통지

□ 기타사항

○ 다수신청 시 지원 우선순위 기준

1.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점수가 높은 자(기존 인정점수와 종합점수 대비 시, 급여량 비교)

2. 연장자

3. 기초/차상위수급자 해당하는 자(기초, 차상위 순)

□ 행정사항

○ 보도자료 제출

○ 구 홈페이지 신청 공고

○ 신청자 방문 조사 및 검토 : 8. 18.한

○ 8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 의뢰   (구→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 : 8. 20.한

○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 전송처리 : 8. 27.한

○ 대상자 결정 통보 : 8. 27.한

○ 대상자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구 담당자 모니터링(참고2)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서비스 신청서.

2. 중증장애인 24시간 대상 실태조사서.

3.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사업 24시간 지원 심의조서.  끝.

참고 1(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과하되 바우처 생성 전까지 지원기관에 납부하여야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원기관은 바우처 생성 전까지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

- 본인부담금은 지원기관(활동지원사 포함)에서 지원 또는 면제해 줄 수 없음

구분	무 료	월 2만원	월 25천원~48천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다만, 2019.6.30.까지 장애1급 대상자는 무료이나 향후 활동지원 등급 변경 및 재판정시 심한장애인이면 무료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중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계층 - 30시간이하 이용자 : 25천원 - 50시간이하 이용자 : 33천원 - 70시간이하 이용자 : 40천원 - 71시간이상 이용자 : 48천원

참고 2(모니터링 수칙)

▶ 「24시간 활동지원」활동지원사

○ 활동지원 서비스 경력 3년 이상인 자

○ 야간활동 지원인력은 야간 근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간 직업 활동 제한

* 다른 사업장에 소속 또는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며 야간 근무 외에 1일 4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현행 26개 → 5개 업종*으로 축소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주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의무

* 보건업 포함, 사회복지업ㆍ이용업ㆍ숙박업 제외, (시행시기) 2018. 7. 1.

- (근로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 (시행시기) 300인 이상  2018.7.1,  50∼299인  2020.1.1.,  50인 미만  2021.7.1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시행시기) 2018.7.1.

▫ (휴일근로수당)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 50% 가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 가산(행정해석 법제화) 등

* (시행시기) 2018. 3. 20 공포 즉시

○ 야간 활동지원 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확인을 위해 4시간

단위로 바우처 이용 결제

- 야간 활동지원 인력의 근무시간은 22:00~익일06:00로 함

○ 주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과 업무지시를   받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 급여제공 시간ㆍ내용, 특이사항 등 보고

▶ 「24시간 활동지원」활동지원기관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주기적(월1회 이상)으로 『24시간 활동지원』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24시간 활동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요건 충족 및중복 취업 여부를 신규 채용 시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

- 필요시 구ㆍ군 주도의 주기적 점검 실시

○ 구청장·군수는 24시간 활동지원 이용자 및 활동지원 인력의 서비스 제공

정상 유무,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지도ㆍ감독 등을 연간 1회 이상 점검

- 특별한 사유 없이 담당 공무원의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이용 및 제공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성실 의무 안내

참고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 교육기관 : 2개소

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지정일	연락처
1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박순환	남구 정동로 20번길 24(삼산동)	2014. 4. 7	258-8061
2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지창완	중구 서원11길 77(복산동)	2014. 4. 7	281-0394

○ 지원기관 : 13개소 (활동지원 6 / 간호4 / 목욕1 / 활동지원&간호2 )

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지정일	연락처
1	(사)울산장애인복지협회활동보조	고태인	중구 남외2길 1(남외동)	2011.10. 5	243-8010
2	조은사람들방문요양간호센터(방문간호)	김상배	중구 구교로 64. 2층(학산동)	2011.10. 5	285-2223
3	잉꼬방문목욕센터(방문목욕)	김현수	중구 동헌길 86 (교동)	2011.10. 5	245-0929
4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훈	남구 돋질로 131(신정동)	2011.10. 5	267-6945
5	마더스노인복지센터(방문간호)	지희숙	남구 꽃대나리로 95번길 20-1(달동)	2011.11. 2	260-6090
6	국민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센터	이충우	남구 남산로 320 2층(신정동)	2014. 2. 17	271-1200
7	우리동구장애인자립센터	이미경	동구 진성1길 3(전하동)	2014. 12..23	251-5209
8	(사)조은효사랑참사랑재가복지센터	김미자	북구 율동6길 1(효문동)	2014. 7. 29	289-5265
9	양지노인복지센터(방문간호)	이종만	북구 호계2길 17(호계동)	2011.10. 7	291-3303
10	조은재가복지센터(활동보조, 방문간호)	김미자	울주군 온산읍 종동길 34	2012. 2. 13	254-5265
11	행복한재가 노인지원 서비스센터 (활동보조,방문간호)	김정미	울주군 삼남면 상평강변길 29	2013. 2. 1	263-5335
12	가정방문간호센터(방문간호)	강순남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로 11	2019. 3. 4	-
13	마중물 장애인활동지원센터(활동보조)	오경자	울주군 범서읍 천상2길16,102동111호	2019.8.26	248-2412

【붙임1】

기존이용자 (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서비스 신청서

지원시간

(시비추가)

H

신규    (  )

이용자

본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정도

주 소

(연락처 :                       )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와의 관계

주소(자택)

(연락처 :                       )

신청사유

가

족

사

항

(동거)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  업
(회사원, 학생등)

바우처

이  용

현재 국비 바우처

사용시간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월     천원

(       시간)

주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내용

신청

사항

▢ 1인가구, 취약가구(10시간)  ▢ 본인의 사회활동(10시간)  ▢ 혼자서 이동불가능(휠체어 및 흰지팡이 이용) (20시간)

▢ 자립홈입소(30시간) ▢ 중복장애,희귀성 난치병 등(10시간) ▢ 사지마비 와상환자(90시간) ▢ 24시간(392시간)

시설퇴소

자립홈 이용

가 ▢,   부 ▢

제출서류

시설퇴소 확인서

사회

활동

학교ㆍ취업활동

가 ▢,   부 ▢

제출서류

재원ㆍ재학ㆍ재직증명서(재택근무 제외)

재활치료ㆍ운동 등

가 ▢,   부 ▢

제출서류

재활기관 및 시설장의 확인증

희귀난치병

희귀성 난치병 등

가 ▢,   부 ▢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상시 이용

가 ▢,   부 ▢

제출서류

전문의 진단서∙소견서(자립보행불가에

따라 휠체어, 흰지팡이 사용 내용 기재)

사지마비 와상환자

가 ▢,   부 ▢

제출서류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불가)에

사지마비, 거동불능사유 명시

24시간 활동지원

가 ▢,   부 ▢

제출서류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불가)에

사지마비, 거동불능사유 명시

본인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추가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이용자와의 관계  :                     (연락가능 전화 :                     )

동장  귀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사항
주민등록상 또는 실제독거 여부	□ 독거(주민등록 또는 실제) □ 준독거* □ 일반 ※재직증명서 첨부
소득 수준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자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이용여부	□ 이용( □ 휠체어 □ 시각장애인용 희지팡이)
중복장애 (해당시 확인)	□ 주장애[장애유형: 장애정도: ] / 부장애[장애유형: 장애정도: ]
확 인 자	- 소속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직급 : 성 명 : (인)

【붙임2】

중증장애인 24시간 대상 실태조사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1. 와상장애인 확인사항
확인항목		수 행 능 력								확 인 (체 크)
개인위생		치아(의치)닦기, 머리 빗기, 손 닦기, 세수하기, 면도, 화장하기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								① 적 합 ② 부적합
목 욕		목욕장소로 이동시키고 목욕도구를 준비해주어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								① 적 합 ② 부적합
식사하기		스스로 음식섭취 불가능 또는 타인이 숟가락에 밥이나 반찬을 먹이는 경우								① 적 합 ② 부적합
용변처리		화장실로 이동, 옷 벗고 입기, 화장지 사용, 회음부 위생의 모든 과정에서 전적 도움 필요								① 적 합 ② 부적합
옷 입기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적이거나 도움 필요								① 적 합 ② 부적합
배변‧배뇨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항상 사용 또는 자주 필요								① 적 합 ② 부적합
이 동		보행을 위해서 1사람 이상 도움 및 전동휠체어 등 휠체어 사용이 불가하여 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								① 적 합 ② 부적합
기타의견
2. 호흡기 희귀난치성 환자 여부
질환명 및 상병코드									진단서 확인
호흡기 보조지원 여부									관련 서류 확인
3.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해당 여부(공통사항)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① 적 합 ② 부적합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						① 적 합 ② 부적합
거주요건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 장애인						① 적 합 ② 부적합
※ 상기 대상자는 확인 항목 중 1ㆍ3 또는 2ㆍ3 기준 충족되어 24시간 지원대상자로 확인함. 2020년 8월 일 조 사 자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 (인) 지원기관 소속 직급 성명 : (인) 확 인 자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 (인)

【붙임3】2020년 24시간 활동지원 심의 조서(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작성)

연번	성명	생년월일	활동지원등급	인정 점수	국비바우처 제공시간	2020년 상반기 바우처 이용시간	생활실태	지원순위
1
2
3
4

2020.   8.     .               위원             (서명)

2020.   8.     .               위원             (서명)

2020.   8.     .               위원             (서명)

2020.   8.     .               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