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1.		사업개요

Ⅱ. 보육예산 지원 : 보육료 지원

가.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위탁기관

나. 지원대상아

○ 만5세아 : 2003. 1. 1 ~ 2003. 12. 31

○ 만4세아 : 2004. 1. 1 ~ 2004. 12. 31

○ 만3세아 : 2005. 1. 1 ~ 2006. 2. 28

다. 지원비율

		만5세아 무상교육비 : 균등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191천원) - 소득하위 50%, 60%, 70%이하 : 100%, 60%, 30%(3계층) 두자녀 이상 교육비 : 정액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86천원~95.5천원) 유치원 종일반비 :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국․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이내)

라. 산정방식(기본원칙)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분기 전월에 유치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분기 전월에 지급함.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 산정예시 : 7월 16일에 입학한 만3세아의 유아 학비 지원

- 지원액 : 191천원*16(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98,500원(백원미만 절사)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이 소득 및 재산 변경으로 지원계층의 변동(소득하위 70%이하→60%이하, 50%이하→70%이하 등)이 있을 경우에 당월 유아 학비는 변경 전 지원단가로 지원함.

※ 변경기준은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유아학비 지원중단 시에는 결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15일 이상 교육한 경우 월 유아학비 전액 지원)

※ 산정예시 : 7월 13일～8월10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7월 유아학비 지원 : 172,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66,500원(백원미만 절사)

- 8월 유아학비 지원 : 172,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마. 지원시점 : ’09. 7. 1일부터 적용

○ 법정저소득층 : 입학일 기준

※ 유치원 취원 중에 소득 및 재산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저소득층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신청일을 입학일로 본다.

○ 기타 저소득층 : 신청일 기준

※ “신청일”이라 함은 보호자가 유아학비의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완료한 시기를 말함.

※ 유아학비 지원(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신청일자보다 유치원 입학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보호자가 8월 31일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에는 7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9월 이후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함.

○ 유아학비 지원결정

-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09.4)｣의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지침의 소득 및 재산조사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동 지침의  ‘보육시설’을 ‘유치원’으로, ‘보육료’를 ‘유아학비’로 본다.

-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는 서식1을,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는 서식2를 사용하며, 선정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보육료 지원 서류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의 학부모에게 소득인정액 증명서(서식3-1)(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서식3))를 발급한다.

바.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지원(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추가 지원이 가능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다만,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추가 지원은 가능

사. 지원절차

○ 학부모

-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함.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함.

-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다시 발급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함.

○ 유치원장

- 관할 지역교육장(대학 총장)에 매분기 유아학비를 일괄 신청함.

○ 유치원 소재지 지역교육장(대학총장)

-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검토한 후 유아학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함

- 아동의 신청일(입학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해당 유치원의 교비회계 통장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함.

※ 사립학교법 제28조 내지 제29조, 제51조(준용규정)에 의거 교비회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수업료 등)은 압류하지 못함.

<공․사립 유치원>

(신청)            (확인)        (증명서 제출)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인정액 → 증명서	학부모	→	유치원	→	교육청	→	유치원

<국립 유치원>

(신청)          (확인)          (증명서 제출)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인정액 → 증명서	학부모	→	유치원	→	대학 본부	→	유치원

※ 유치원을 부설․운영하는 국립대학은 유아학비 지원액을 매분기 전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여야 함.

사. 전자카드제 시행시 지원 절차(12월부터 전면실시 예정)

학부모		① 대상 확인	주민센터	② 대상자 등록	e-유치원 시스템
	③ 등록 및 분기별 카드 확인		② 카드 신청 및 발급		③ 지원 금액 통보
유치원		④ 지원금 정산	금융기관	③ 지원금 정산 요청	지역교육청

○ 주민센터 :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인 및 대상자 등록

- 신청인의 소득 및 자산 평가를 통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인

- 적격으로 확인된 대상자 정보 입력, 입력된 정보는 유아학비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확인서 발급 불요)

○ 금융기관 : 「아이 즐거운 카드」 발급

- 학부모의 전자카드 발급 신청 → 전국 농협 전 지점(단위농협 포함)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카드 내에 체크카드 포함 가능

- 2009. 7월 이후 카드 신청 가능(현재 협의중)

※  카드를 우선 발급받았으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카드의 인증 기능은 사용되지 못함

○ 유치원 : 유아학비 납부 및 결제 금액 청구

- 학부모는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유아학비 납부

- 결제 승인이 있는 경우 유치원의 결재금액 자동 청구

o 전자카드제 보완을 위한 재택 인증 시스템 도입

-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자택에서 웹 기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증

- 유치원 방문에 따른 낙인효과 등 방지 효과

※ 유아포털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으로 재택 결재

○ 교육청 및 금융기관 : 지원금 지급․정산

- 시․도 교육청은 결제 청구 정보 확인 및 지급 명령

- 금융기관은 유치원에 지원금 송금 및 정산

아. 학부모 신청기간 : ’09. 5월 ~ ’09. 12월

- 단, ’10. 1월 이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2.		만5세아 무상교육비

가.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 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재지원 할 수 있음(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만4세)의 경우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국․공립	사 립
만5세아(균등지원)	57,000	172,000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3.		만3~4세아 차등교육비

가.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만3~4세아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이하	224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89만원이하	316만원이하
소득하위 60%이하	294만원이하	339만원이하	380만원이하	415만원이하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비율	연령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소득하위 50%이하	100%	3세	57,000	191,000
		4세	57,000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3세	34,200	114,600
		4세	34,200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3세	17,100	57,300
		4세	17,100	51,600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4.		두자녀 이상 교육비

가.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

※ 첫째아가 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만3․4세아 차등교육비(1층), 만5세아 무상교육비, 장애아 무상교육비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 차등교육비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차등교육비+두자녀 이상 교육비)까지 지원(1층 미지원, 2층 40%, 3층 50% 지원)

○ 교육비 신청 시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학(소) 확인서는 반드시 해당 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장의 날인을 요함

※ 지역교육장은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명부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실제 입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야 하며, 또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부적격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 국․공립 57천원, 사립 만3세 95.5천원, 만4세 86천원 이내

5.		종일반비 지원

가. 지원대상

○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

○ 종일반비 신청 시 종일반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 국․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연령․계층 구분없이 동일 지원)

※ 시․도교육청 지역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국․공․사립 유치원 저소득층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

※ 종일반비 지원을 악용하여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종일반비를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유아교육법 제2조 6항)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지원방법

가. 지원 원칙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유치원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 유치원 소재지 지역교육장(대학총장)이 해당 아동의 학비를 지원함.

나. 지원 절차

○ 학부모

-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유치원장에게 제출함.

○ 유치원장

- 유치원장은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에 대한 지원현황을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대학총장)에게 보고하고, 유아 학비 지원을 신청(소득인정액 증명서 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 첨부)함.

○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대학총장)

-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대학총장)은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에 대한 인적사항을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장에게 통보하고, 중복지원 여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아동별 지원액을 유치원장에게 지원함.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장

-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의 지원명부를 별도로 관리(붙임서식 9)하여야 하며,

-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대학총장)으로부터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함.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가. 지원 원칙

○ 유아 학비를 지원받은 가구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출지 행정관청(읍․면․동)은 해당 서류일체를 전입지 행정관청(읍․면․동)에 이송하여 전출입으로 인해 신규 전입자가 학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나. 지원 절차

○ 전출지의 행정관청(읍⋅면⋅동)은 전출자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전출통보 공문과 함께 전입지 행정관청(읍․면․동)으로 이송

○ 주소지를 이전한 가구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아 학비를 신청함.

○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는 전출 통지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만을 파악,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지역교육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역교육장은 지원대상자를 별도 관리함.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유치원을 옮기게 된 경우의 유아 학비 지원은 새로운 유치원의 ‘입학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원함.

8.		지원대상자 선정

○ 법정 저소득층 등 :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로 확인․선정

○ 기타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조사 및 확인 하여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서식3-1) (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서식3))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9.		대장 관리

○ 지원대상자의 확인․선정 후 지원명부를 별도로 관리하여 유아 학비의 중복 지원 방지

- 유아학비 지원 관리 대장 (붙임 서식 9)

-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의 관리 대장 (붙임 서식 10)

- 중복지원 여부 조회(확인) 대장 (붙임 서식 11)

※ 상기의 대장은 전산 관리(파일)도 가능하며, 동 사업이 종료되면 출력하여 보관

Ⅴ. 소득인정액 결정방법

1.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라 함은 실제소득을 의미

◦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종류별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월 평균한 금액임

◦ 소득산정 기준시점 : 신청 당시 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신청일 현재 실직자는 소득 없음으로 조사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부채-기초공제액)+승용차 재산 가액)×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 적용)×⅓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1) 재산의 종류

①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18)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조)

-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 골프장․콘도 등 각종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②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③ 승용차 : 조사대상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동차는 승용차 재산으로 봄

※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2,500cc이상의 개인택시

◦ 차령 6년 초과 모든 차량(유아학비 지원신청일 현재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2개월 초과)

◦ 승합차로써 11인승 이상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미만 차량

◦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특수자동차(견인, 군난용 등)

2) 기초공제액

- 가구규모,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5,400	3,400	2,90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 일반재산 →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 재산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3) 부채공제

- 신청가구에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부채, 금융기관 이외 기관의 부채가 있는 경우 공제 처리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 재산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공제순서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함

- 금융부채

① 부채의 용도, 목적과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조사된 금융기관 부채는 전액 부채로 인정하되, 사채는 불인정

②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학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기간동안 항상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

③ 신용카드 미납금액(카드론 포함)은 대출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부채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부채(신청인이 부채증명원 제출 필요)

① 각종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의 대출금 잔액

대여금을 부채로 산정하되, 공제회에 매월 납입하는 공제회비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출받아 금융재산으로 산정

② 주택공사, 재개발 조합 등이 제공하는 담보 대출금

아파트 구입 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대출금 잔액은 부채로 산정하되, 담보물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③ 연금기관 대출금 : 공적연금기관이 제공한 대출금 잔액

④ 캐피탈(할부금융) 대출금 : 자동차, 중장비 등을 할부로 구입함에 따른 할부잔액 또는 담보 대출금 잔액

⑤ 회사대출금(군부대 대출금 포함) : 신청인의 소속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대출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대출 잔액

▪신청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출금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한 종업원 대출운영 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개인회사 소유주가 자신의 금전을 종업원에게 빌려준 것은 개인채무에 해당함

▪군부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청자는 해당 부대장의 대출금 지원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4)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액	월 4.17%/3	월 6.26%/3	월 100%/3

2.		소득조사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금융재산 조회 포함) 없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책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에 한함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자녀

※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란에 C로 표시된 경우가 해당됨

Ⅶ. 지원대상 선정지침 신․구 대비표

항 목	현 행	변 경	사 유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아동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
소득조사방법	․근로소득: 소득증명서류 제출 ․사업소득: 매출액 증명자료 제출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국민연금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으로 사용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사용	소득증명 서류제출 없이 공적 자료 사용
사적이전소득	적용	불산입	확인곤란으로 제도적용 불가
추정소득	적용	불산입	추정소득 부과논리 부족(민원빈발)
자동차 소득 산정 방식	-2000cc미만:4.17%×1/3 -2000cc이상:100%×1/3	-2500cc미만:4.17%×1/3 -2500cc이상:100%×1/3 ※ 3자녀 이상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	제도 합리성 제고(일반재산범위 확대)
부동산 가격 산정 방식	주택·건출물: 시가적용	주택·건출물: 공시가격÷0.9(적용율)	재산확인 절차 간소화
금융재산조회	미실시	실시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으로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제고
부채공제	부채의 용도(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에 따라 분류, 일반부채는 공제 상한액 있음	부채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제, 부채공제 상한액 폐지	실제 현장에서 부채 용도 확인 곤란

Ⅷ. 질의응답(Q&A)

1.		변경된 기준 적용 시기

○ 변경된 유아학비 지원 적용 시기는 ’09. 7월부터 ’10. 2월까지임

- 변경된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09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7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9월 이후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함.

2.		소득조사 방법

○ 상시근로자의 경우 전산자료를 우선 활용함.

- 전산조회 결과 여러 가지 소득이 확인된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② 국민연금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③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자료 → ④ 기타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순으로 적용

○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소득․재산 자료(임대차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소득확인서 등) 등은 현재처럼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사용함.

3.		유아학비의 소급지원

○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8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7월분을 소급 지원함

4.		유아학비의 신청 절차

<기존 신청 절차>

○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함.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유치원에서 아동의 지원 관련서류(소득인정액 증명서 등)를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하고, 관련서류의 검토를 받은 후 지원기준에 따른 유아학비의 해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전자카드 시행시 신청 절차>

○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확인을 신청하고, 지원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농협 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전지점)에서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받음.

○ 학부모는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 또는 유아포털 사이트(가칭 ‘유치원가자’)에서 ‘아이 즐거운 카드’로 결재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으로 인터넷 결재 가능

※ ’09.12월 이후 가능

5.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절차와 동일하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함.

○ 종일반비 지원 단가는 정부지원 단가 내에서 유치원에서 실제로 정하고 있는 종일반비를 지원함.

※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유아교육법 제2조6항)

6.		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받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두자녀이상 교육비를 포함하여 정부지원 유아학비가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까지 지원(소득하위 50%이하는 미지원, 소득하위 60%이하는 40% 지원, 소득하위 70%이하는 50% 지원)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7.		가구원의 범위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임(아동 기준)

- 아동과 아동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봄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별거하는 부 또는 모는 가구원에서 제외

-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입증이 곤란하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부모를 가구원으로 봄(가정해체 사실 여부 확인 필요)

※ 부모 없이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 해당 친인척은 가구원에서 제외

8.		2500cc 이상의 승용차의 경우 소득 환산율

○ 6년 미만의 2500cc 이상의 승용차는 차량보험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함(그 외의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

○ 그러나 영업용 택시와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에는 차령과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함

○ 3자녀 이상 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함

<서식 1>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60일
신 청 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 관 계
																①후견인 □
②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신청 대상아동	성 명	③출생 순위			④신 청 구 분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 양육수당
⑤가족사항	신청인과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휴대전화)
⑥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 제34조의 2․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⑦ 소 득 사 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원)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벼(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 ( 원) □ 참전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 12조에 의한 체육연금(장려금, 생활보조금)( 원)
재산사항	건축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권	□ 조합원입주권( 원) □ 분양권( 원)
	자동차	□⑧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 □용도(장애인용, 가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 차령 6년이상)
	임 차 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소( 원) □ 돼지( 원)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회원권( 원) □기타( 원)
	부채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의거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신청을 각하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신청서 제출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사항은 전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통해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임대차계약서, ⑩급여명세서(필요한 경우) 등］ 2..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3.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1.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과계사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 요령】

① 후견인 : 부모(친인척 포함) 외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표기

② 주소 : (아동)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③ 출생 순위 : 신청자녀수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순위에 따라 기재

④ 신청구분 :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 지원을 희망하는 항목에 표기

방과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신청자는 차등보육료에란에 표시함

(차등보육료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두 란에 각각 표시)

⑤ 가족사항 : 가구원을 모두 기재(가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⑥ 급여계좌 : 양육수당 수급, 보육료 환급을 위한 계좌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⑦ 소득사항 : 가구원의 소득을 각각 기재

- 상시근로자 :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부과 기준 보수월액 또는 국민연금 부과 기준 보수월액을 기재(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소득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재

※ 월평균소득 산출식 : 연간소득 합계/12월

-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 월평균소득 산출식 : 3개월간 소득 합계/3월

⑧ 자동차 평가액: 보험 평가액 기재

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표시된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⑩ 급여명세서 등

- 상시 근로자 :

․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급여 입증 자료를 제출 생략

․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 급여 명세서를 제출

- 임시․일용근로자 : 소득확인서와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납부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서식 2>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비용 지원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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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보육료(양육수당)․보육료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유아교육법」제24조,제26조에 따른 유아학비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 지원신청일 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단,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9)「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참고사항>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ㆍ기피할 경우「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신청이 각하 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서식 3> 복지대상자(보육료, 유아학비) 통보서

□ 지원 신청결과 복지대상자 【 】 통보서 □ 지원 변경․중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현지원내용	보장구분				지원내용
조사심의결과	□ 급여신청자
	□지원적합	보장구분					지원내용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보장안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지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가구원 변경,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부적합	부적합사유
		보장부적합 안 내		귀하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지원대상자
	□지원변경	변경일자		년 월 일 부터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지원중지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 복지대상자 지원신청(변경)/지원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60일 이내 읍․면․동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 시장․군수․구청장 (인)

<서식 3-1>

유아 학비 지원 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

(단위 : 천원)

신청유형	세대주 성 명	가족수	소득인정액 (천원)	아 동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발 급 신청일

※ 신청유형은 ①만5세아 교육비, ②만3․4세아차등 교육비, ③두자녀이상 교육비로 구분하되 취원 아동별로 각각 해당되는 번호 모두 기재

위의 사실(세대주, 가족수, 소득인정액)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9.    .    .

○ ○ ○ 읍 면 동 장 (직인)

<서식 4> 각종 서식

소 득 확 인(신고)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월 소득			일 당 제	1일임금 :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도장) 신청인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고 용․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무 료 임 대 확 인 서
임차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임대인과관계		주거내용
	무료임대기간	. . ~ . .까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위 임차인에게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서식 5, 국립대학용>

유아 학비 지원 (   )교부액 신청서

□ 총괄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 )분기 소 요 액 (A)	( )분기까지 교부액 집행내역			( )분기 신 청 액 (E=A-D)
		교부총액(B)	집 행 액(C)	집행잔액 (D=B-C)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종일반비 지원
계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1.  (    )분기 신청액 총괄

(단위: 천원)

( )분기 소 요 액 (A)	( )분기까지 교부액 집행내역			( )분기 신 청 액 (E=A-D)
	교부총액(B)	집 행 액(C)	집행잔액 (D=B-C)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 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대상 및 소요액

(단위: 천원)

구 분	지원대상	소 요 액
법정저소득층
기타저소득층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3.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법정저소득층
기타저소득층
계

※ 추가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1.  (   )분기 신청액 총괄

(단위: 천원)

( )분기 소 요 액 (A)	( )분기까지 교부액 집행내역			( )분기 신 청 액 (E=A-D)
	교부총액(B)	집 행 액(C)	집행잔액(D)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대상 및 소요액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대상			소 요 액
	3세	4세	계	3세	4세	계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6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3.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			지원액
	3세	4세	계	3세	4세	계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6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1.  (   )분기 신청액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 소 요 액 (A)	( )분기까지 교부액 집행내역			( )분기 신 청 액 (E=A-D)
		교부총액(B)	집 행 액(C)	집행잔액 (D=B-C)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대상 및 소요액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대상	소 요 액
만4세아
만3세아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3.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만4세아
만3세아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종일반비 지원

1.  (   )분기 신청액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 소 요 액 (A)	( )분기까지 교부액 집행내역			( )분기 신 청 액 (E=A-D)
		교부총액(B)	집 행 액(C)	집행잔액 (D=B-C)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대상 및 소요액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대상	소 요 액
만5세아
만4세아
만3세아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3.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만5세아
만4세아
만3세아
계

※ 추가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서식 6, 시도교육청용>

유아 학비 지원 (    )실적

□ 총괄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 )분기까지 예산 집행내역
	예산액(A)	집 행 액(B)	예산잔액(C=A-B)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두자녀 이상교육비 지원
종일반비 지원
계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1.  (   )분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까지 예산 집행내역
	예산액(A)	집 행 액(B)	예산잔액(C=A-B)
공 립
사 립
계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 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공립	사 립	계	공립	사 립	계
법 정 저소득층	농어촌
	도 시
	계
기 타 저소득층	농어촌
	도 시
	계
계

※ 추가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1.  (   )분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까지 예산 집행내역
	예산총액(A)	집 행 액(B)	집행잔액(C=A-B)
공 립
사 립
계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					지원액
		공립		사 립		계	공립		사 립		계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소득하위50%이하	농어촌
	도 시
	계
소득하위60%이하	농어촌
	도 시
	계
소득하위70%이하	농어촌
	도 시
	계
계

※ 추가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1.  (   )분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까지 예산 집행내역
	예산총액(A)	집 행 액(B)	집행잔액(C=A-B)
공 립
사 립
계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분기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공립	사 립	계	공립	사 립	계
만4세아	농어촌
	도 시
	계
만3세아	농어촌
	도 시
	계
계	농어촌
	도 시
	계

※ 추가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종일반비 지원

1.  (   )분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 )분기까지 예산 집행내역
	예산총액(A)	집 행 액(B)	집행잔액(C=A-B)
공 립
사 립
계

※ (   )분기 소요액은   해당 분기 신규 대상자와 전분기 누락분을 포함.

2. (    )까지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지원대상별		지 원 인 원			지 원 액
		공립	사 립	계	공립	사 립	계
만5세아	농어촌
	도 시
	계
만4세아	농어촌
	도 시
	계
만3세아	농어촌
	도 시
	계
계	농어촌
	도 시
	계

※ 추가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포함하여 기재함.

<서식 7, 국립대학용>

2009학년도 유아 학비 지원 사업 집행실적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교부현황			미집행 사 유	비 고
		교부액	집 행 액	미집행액
법정
기타
합 계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교부현황					미집행 사 유	비 고
	3세	4세	계	교부액	집 행 액			미집 행액
					3세	4세	계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6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합 계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교부현황			미집행 사 유	비 고
		교부액	집행액	미집행액
만4세
만3세
계

종일반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교부현황			미집행 사 유	비 고
		교부액	집행액	미집행액
만5세
만4세
만3세
계

<서식 8, 시도교육청용>

2009학년도 유아 학비 지원 사업 집행실적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지원현황					비 고
		공립	사립	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공립	사립	계
법정	농어촌
	도 시
	소계
기타	농어촌
	도 시
	소계
합 계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지원현황							비 고
		공립		사립		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공립		사립		계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소득하위 50%이하	농어촌
	도 시
	소계
소득하위 60%이하	농어촌
	도 시
	소계
소득하위 70%이하	농어촌
	도 시
	소계
합 계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지원현황					비 고
		공립	사립	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공립	사립	계
만 4세	농어촌
	도 시
	소계
만 3세	농어촌
	도 시
	소계
계	농어촌
	도 시
	소계

종일반비 지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지원인원			지원현황					비 고
		공립	사립	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공립	사립	계
만 5세	농어촌
	도 시
	소계
만 4세	농어촌
	도 시
	소계
만 3세	농어촌
	도 시
	소계
계	농어촌
	도 시
	소계

<서식 9>

유아 학비 지원 관리 대장

순	유치원명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 명	주소	지원 유형	계층 구분	발급신청일	이중지원여부	비고

<서식 10>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의 관리 대장

순	유치 원명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 명	주소	지원 유형	유치원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비고

※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관리

<서식 11>

중복지원 여부 조회(확인) 대장

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 명	주소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			비고
					이중지원 여부	교육청명 (담당자)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