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국비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신속한 개정 촉구 주민 서명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4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여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국가 지원 없이 주민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부담하였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처럼, 인근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드리며, 이에 서명합니다.

번호	성 명	주 소(동까지만 기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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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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