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 6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10. 7. 15) 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

□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친족의 경조사)

∙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산입)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특별휴가 부여

-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특별휴가 부여 신설

∙ 경조사 휴가에 입양휴가 신설(20일)

∙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시술 당일)

∙ 공가 사유에 헌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추가

○ 그 밖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0. 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총무담당(전화 052-219-7228, 팩스 052-219-72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기타사항

○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공무원증규칙」”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로 한다.

제20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국한한다.”

제21조제1항 중 “결근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한다.

제23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를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제2항 중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 중 “휴가기간중인”을 “휴가기간 중의”로,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녀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 ~ ② (생략)	제2조(복무선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삭 제>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있다.	<삭 제>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단서신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국한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생략) 1. ~ 4. (생략)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 8. (생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①(생략) ②임심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 ⑩(생략) <신 설>	제23조(공가)(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8. (현행과 같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①(현행과 같음) ②임심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 ⑩(현행과 같음) ⑪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중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8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삭 제>
제29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