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써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원사택 및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의 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내 6m 이상 주도로와 보도의 유지보수(부설주차장과 면한 직각주차장 차로는 제외 한다)

2. 단지내 주 도로상의 하수도 및 보안등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4. 단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의 석축 절개지 등 보수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②구청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구 부담 50%, 자부담 50%)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공용시설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보조금 사업의 목적

3.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내역서

6.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

2. 보조사업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규모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북구 공무원 6명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토목전문가 및 건축전문가 또는 주택관리사 각 1명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담당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북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정산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공 동 주 택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주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 요 예 산		비 고
계
도 로 분 야 (가로등포함)
하 수 도 분 야
기 타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확 인○○○○입주자대표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물량산출근거 등)

【 별 지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