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소식 (강동동행정복지센터 T.295-9001)	4월 제1차 통장회의 [일시 : 2023. 4. 13.(목)]

□ 2023년 벼 병해충 드론 공동 방제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농수산과

○ 신청기한 : 6. 23.(금)까지

○ 신청장소 : 가입된 지역 조합농협(15개 농협)

○ 대상농지 : 울산 관내 벼 재배농지(지목 상관없음)

○ 신청요건 : 벼 재배면적 1천㎡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사업내용 : 관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드론 방제비 지원

○ 방제대상 : 벼 병해충(도열병, 마름병, 멸구류 등) ※ 방제기간 : 7~8월 중

○ 문    의 : 시 농축산과 농업지원팀(☎229-2913) 및 각 지역농협

□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농수산과

○ 신청기한 : 4. 18.(화)까지

○ 대 상 자 :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

※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수산어부경영 4년차 및 5년차 별도 조사

○ 지원연령 : 사업 시행연도(’24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 거주요건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 지원조건 :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 문    의 : 담당(☎241-8376), 북구청 농수산과(☎241-8093)

□ 2023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신청기간 연장 알림

농수산과

당 초	변 경
(신청기간) '23. 2. 15. ~ 3. 31.	(신청기간) '23. 2. 15. ~ 4. 20.

○ 행정사항

○ 문    의 : 담당(☎241-8376)

□ 2023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수요 조사 안내

농수산과

○ 신청기한 : 4. 21.(금)까지

○ 사업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중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농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

-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이상 만 80세미만의 어업인

-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

○ 신청방법 : 북구청 농수산과 유선연락

○ 문    의 : 북구청 농수산과(☎241-8092)

□ 2023년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안내

농수산과

○ 기    간 : 3. 2.(목) ~ 4. 28.(금)

※ 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는 6월중 신청, 직불금 비대면 신청자는 별도 신청 필요

○ 대    상 :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 받는 농민

○ 지급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 제외대상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보조금 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배우자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

○ 신청방법

- (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시인 경우, 3~4월) 기본직접지불금 관할지 읍·면·동에 방문접수

- (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 6월중)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접수

※ 6월 신청자는 구비서류 중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문    의 : 담당(☎241-8376)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안내

농수산과

○ 기    간 : 3. 2.(목) ~ 4. 28.(금)

○ 대    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 ‘98~‘00년 논농업 이용된 농지, (밭) ‘12 ~ ‘14년 밭농업 이용된 농지

-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

- ’17년 ~ ‘19년도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조건 삭제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업에 이용(폐경·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천㎡ 미만인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등

○ 신청방법 :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 접수

○ 금년도 주요 준수사항 ※ 9.15.까지 이행, 미이행 시 감액지급

-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 마을청소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문    의 : 담당(☎241-8376)

□ 울산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안내

노인장애인과

○ 기    간 : 4. 13.(목) ~ 4. 20.(목)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4.3.) 현재 울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재산기준 해당자 ※ [붙임 1] 참고

단지명	계약면적	모집호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비고
울산화정 (월봉 10길 16)	26.37㎡ (전용)	100	2,304,000	45,850	수급자 등
			3,922,000	73,830	일반

○ 임대조건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담당(☎241-8383), 북구청 노인장애인과(☎241-7623)

□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 안내

공원녹지과

○ 기    간 : 4. 14.(금)까지

○ 내    용 : 단독주택, 아파트, 공공용지 등 빈공간 녹화를 위한 수목 지원

○ 지원규모 : 1가구 당 수목 1본(본당 단가 30만원까지, 700여 가구 정도)

○ 지원수목 : 미세먼지 저감 수종에서 교목·아교목 위주 5종 이내 선정

○ 문    의 : 북구청 공원녹지과(☎241-7952) ※ [붙임 2] 참고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 요청

안전총괄과

○ 기    간 : 3. 27.(월) ~ 4. 26.(수) ※ [붙임 3] 참고

○ 내    용 : 내국세 총액의 0.06%를 활용하여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

○ 교부대상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 지자체

○ 청원취지 :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 예산 지원,

방사능 방재 등 주민 보호사업 및 복지사업 추진

○ 참여방법

-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https://petitions.assembly.go.kr/) 접속

- #원자력안전교부세 #방사선방재계획 검색, 아래 QR 선택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 선택

- 맨 아래쪽   클릭

-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 후

□ 어르신 미용봉사 실시 안내

강동동 연합청년회

○ 일    시 : 4. 16.(일) 10:00 ~ 13:00

○ 장    소 : 북정자경로당, 대안마을 무더위 쉼터(※이동시 차량지원 가능)

○ 봉사인원 : 미용사 5명(미용협회 소속)

○ 주요내용 : 관내 노인 컷트, 염색 등 미용서비스 지원

○ 주    관 : 강동동 연합청년회

○ 문    의 : 청년회 사무국장(☎010-4946-9682)

□ 당사 해양낚시공원 운영중단 알림

관광진흥과

○ 운영중단 기간

- 당초 : 2022. 10. 4. ~ 2023. 3. 31.

- 연장 : 2022. 10. 4. ~ 2023. 6. 30.(예정)

○ 연장사유 : 농수산과 어촌뉴딜300 사업 공사기간 연장

○ 문    의 : 북구청 관광진흥과(☎241-7743)

[붙임1]

○ 입주자격

순위	입주자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소득 및 재산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347,719)원이하	(3,018,496)원이하	(4,024,661)원이하
2인가구	(3,003,226)원이하	(4,004,301)원이하	(5,505,914)원이하
3인가구	(3,359,099)원이하	(4,702,739)원이하	(6,718,198)원이하
4인가구	(3,811,028)원이하	(5,335,439)원이하	(7,622,056)원이하
5인가구	(4,020,246)원이하	(5,628,344)원이하	(8,040,492)원이하
6인가구	(4,350,820)원이하	(6,091,147)원이하	(8,701,639)원이하
7인가구	(4,681,393)원이하	(6,553,950)원이하	(9,362,786)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5,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붙임2]

[붙임3]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