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 - 43호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예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항에 대하여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예고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별첨> 허용기준 조정 대상문화재 참조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제21조의2제2항제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42조

다. 사    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라. 조정내용 : 허용기준 조정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북구 문화체육과, 울주군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였으니 열람 바랍니다.

마.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해당 구·군 문화재부서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함

○ 고시된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예고기간 : 2019.  3.  7. ~ 2019.  3.  26.(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안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연락처 : 전화 (052)229-3731 / 전송 (052)229-3719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 연락처 : 전화 (052)241-7332 / 전송 (052)241-7339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 (052)204-0323 / 전송 (052)204-0319

별첨 : 허용기준 조정 대상 문화재 현황

〈별 첨〉허용기준 조정 대상 문화재 현황

□ 북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대상 : 13 개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1	유 형 문화재	6	어물동마애여래좌상	어물동 산122 (산121외)
2	문화재 자료 (2)	9	대안동신흥사구대웅전	대안동 739
3		5	박상진의사생가	송정동 355
4	기념물 (10)	9	중산동고분군	중산동 616-1 일원
5		13	우가산유포봉수대	당사동 산171, 230일원
6		30	상안동지석묘	상안동 284
7		31	창평동지석묘군	창평동 산45-2, 7번지
8		38	곽암	강동동 판지마을 해수면하
9		40	달천철장	달천동 산 20-1번지 일원
10		41	중산동취락유적	중산동 656-1
11		42	강동화암주상절리	산하동 952-1
12		44	대안동 쇠부리터	대안동 산177
13		45	울산매곡동생활유적	매곡동 351-10

소

□ 울주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대상 : 35 개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1	유 형 문화재 (5)	2	울주 상천리 통도사 국장생 석표	삼남면 상천리 산37-15 외
2		3	청송사지 부도	청량면 율리 산107-4
3		4	운흥사지 부도	웅촌면 반계길 207-22
4		8	언양향교	삼남면 서향교1길 53
5		13	반고서원 유허비	언양읍 대곡리 산200-1
6	기념물 (23)	1	박제상 유적	두동면 만화리 산30-2 외
		2	언양 지석묘	언양읍 서부리 234-6
7
		7	위열공 김취려의 묘	언양읍 송대리 산15
8
		8	은현리 적석총	웅촌면 은현리 산207-5
9
		10	방기리 알바위	삼남면 방기리 444-5
10
11		15	서생 이길봉수대	서생면 나사리 산36
12
		16	언양 부로산봉수대	삼남면 교동리 산90
13
		19	언양 천전리성	상북면 명촌리 산72-1 외
14
		21	은편리 지석묘군	두동면 은편리 586-2
15
		22	향산리 지석묘	상북면 향산다개로 54-3
16
		23	지내리 지석묘	상북면 못안1길 106-8
17
		24	율리 영축사지	청량면 율리 822 외
18
		26	인보리 지석묘군	두서면 인보리 산37-7
19
		27	반곡리 지석묘군	언양읍 반곡리 633 외
20
		28	복안리 지석묘	두서면 복안리 717-4
21
		29	만화리 지석묘	두동면 만화리 422-1
22
		32	검단리 지석묘군	웅촌면 검단리 455-2 외
23		33	대대리 상대고분	웅촌면 대대리 산112
24		34	문수산성지	범서읍 천상리 산153 외
25		36	하산봉수대	온산읍 강양리 산66
26		37	삼동 하잠리 요지군	삼동면 하잠리 89 외
27		43	운흥사지	웅촌면 고연리 산175 외
28		46	울주 교동리 생활유적	삼남면 반구대로 716
29	문화재자 료 (7)	2	만정헌	상북면 명촌1길 39
30		3	울산 학성 이씨 근재공고택	웅촌면 석천길 32-3
31		10	증 공조참판엄공 원강서원비	삼동면 둥기리 726-2
32		13	대곡리 공룡발자국 화석	언양읍 대곡리 산201 외
33		14	운화리성지	온양읍 운화리 산159 외
34		15	비옥산성	온산읍 덕신리 산294
35		17	석계서원	웅촌면 대복동천로 160-12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