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 신설 조항에 대한 라벨링(인포그래픽) 추가 및 목차 조정

현      행

개   정   안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제3자제공	파기	처리위탁	자동화 수집
가명정보	추가적 이용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열람청구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익침해 구제	처리방침 변경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제3자제공	파기	처리위탁	자동화 수집
가명정보	추가적 이용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열람청구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익침해 구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 변경

[목차]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4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5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제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9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 가명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제1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1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6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목차]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4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설) 제5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제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8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0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2조 가명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제1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신설) 제1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용어의 정의 추가

현행	개정안
제1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 □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 □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치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치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울산광역시 북구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신설)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보기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조항 순서 변경 및 내용 추가

현행	개정안
제13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 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 및 제37조 2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조항 순서 변경 및 정보 현행화

현행	개정안
제1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부 서 명 : 미디어정보과 - 성 명 : 이은정 - 전화번호 : 052-241-7245 - 이 메 일 : lee420420@korea.kr …	제1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부 서 명 : 미디어정보과 - 성 명 : 박우식 - 전화번호 : 052-241-7243 - 이 메 일 : puslem2@korea.kr …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1. 17.부터 적용되며, ------ 생략합니다. ② (생략)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7. 10.부터 적용되며, ------ 생략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