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함으로 사회적응 교육과 건강, 사회봉사, 재취업 등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제3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3대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발전과 평생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5장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학사일반, 제4장 위탁, 제5장 보칙

나. 장별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위치,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제2장 조직 - 교육목표, 학장, 교무위원회, 사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제3장 학사일반 - 운영, 정원, 입학자격, 강의, 업무 및 기능, 강사와 수업료, 졸업 등에 관한 사항

∙ 제4장 위탁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장 보칙 - 학사관리 및 학생회, 보험가입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10일부터 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혁신분권담당)에게 전화(052)219-7206, FAX(219-7219)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9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여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하는 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사회적응교육, 재취업, 사회봉사, 건강 등 안정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제3대학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3대학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중앙도서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3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란 산업역군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한 장년세대의 노후준비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교육목표) 대학은 실버사회에 적합한 교양과 전문강좌를 통해서 현대사회를 폭 넓게 이해하고 개인의 능력계발과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기술을 습득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적 참여가 요구되는 평생교육 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5조(계획수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대학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대학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

3. 수강료 세입금의 징수현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6조(학장) ① 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저명한 인사 중에서 평생교육의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를 따로 명예학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수강생(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7조(교무위원회 등)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평생교육협의회로 대신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중요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장학․후생․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여 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사무직원) 학장은 지도교수 등의 직원과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학실장을 두되, 교학실장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제3장 학사일반

제9조(대학운영) ① 대학은 매주 2회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내에 완료한다. 다만, 교육 횟수는 위원회에서 따로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대학의 교과과정을 주민의 설문조사결과와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대학의 정원은 학장이 정한다.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70세 미만의 평생교육 희망자 중 건강한 자로 한다.

② 입학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북구에 주소를 둔 자

2. 북구에 본적을 둔 자

3. 그 밖의 지역 거주자

③ 입학허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12조(강의 등) 대학의 수업연한, 학생모집,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 학생모집은 상․하반기 각 1회 모집한다.

2. 강의는 주 2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학사업무 및 기능) 대학의 학사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및 운영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와 생활체육 운영

3. 사회참여활동과 여가문화의 창출

4. 퇴직 전․후 노후 준비교육을 통한 노인의 인력자원화

5. 그 밖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학과) 대학은 지역사회개발학과, 사회봉사학과를 두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강사 등) ① 학장은 교육과정별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학의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②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다.

③ 대학의 강사료와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6조(수업료)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업료는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정하되,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졸업)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대학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8조(주관부서) 대학의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로 한다.

제4장 위탁

제19조(위탁운영) ① 대학은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탁하면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구청장이 대학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위탁 대상시설과 업무내용

3. 수탁자의 의무와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대학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에서 정하는 운영요원의 배치와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새로운 시설의 증축, 시설 및 장비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과 자원봉사자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자가 제22조의 사항을 위반할 때

3. 제24조의 지도․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와 감독) ① 학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검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학사관리) 학장은 학사운영계획서, 출석관리카드, 졸업자명부(학적부)와 졸업증명서발급대장을 관리․보관한다.

제26조(학생회) 대학에 학생자치기구로 학생회를 둘 수 있으며 학생은 학습동아리와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7조(학생활동 등)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학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과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을 방해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1.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2.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3. 외부인사의 교내 초청

②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면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자기 신체사고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9조(보험) ① 대학을 운영하는 자는 대학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학생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