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자활센터 관리

① 구 분	행 정	② 분 야	일반행정	주관 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 부서
신청 방법	서면			자료수정일	2023.8.17.
업무추진 개 요	1. 지역자활센터 지정 ○ 지정대상 : 자활사업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 지정절차 : 신청자(첨부서류 첨부)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위원회 구성 지정 결정 ○ 첨부서류 : 신청서(자활서식 45), 사업계획서 - 법인은 등기부등본 및 정관, 단체는 회칙‧규약 등(사본) - 자치단체는 최근3년간 주민수 현황, 기초수급자 현황, 조건부수급자 현황, 자활참여자 현황 2. 운영지원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근로기회 제공 일자리 사업 - 자활근로참여자 및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자활센터(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신청) 보조금 신청 ⇒ 지자체 검토 ⇒ 보조금 교부 ⇒ 자활센터 운영 ⇒ 지자체 정산보고 ⇒ 지자체 정산 검사 3. 지도감독 ○ 연2회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인사‧보조금‧안전‧매출 등 센터운영 전반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6조,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자활지원

① 구 분	행 정	② 분 야	일반행정	주관 부서	복지지원과
				협조 부서
신청 방법				자료수정일	2023.8.17.
업무추진 개 요	1. 조건부 수급자 관리 ○ 자활사업 참여 자격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수급자 - 차상위자 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자활참여자 관리 -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참여자에 대한 개별 자활계획 수립 - 조건제시 부과‧유예자 관리 ◦질병, 취업준비 임신, 일용근로자, 학교졸업(예정)자 등 개별 사유에 따라 조건제시 부과‧유예자로 분리하여 자활참여 제외 2. 자활사업 운영 ○ 유형별 자활사업 - 사례관리 : 자활센터 배치된 초기 3개월 참여자 기초교육, 자립 경로,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개별 상담교육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사업비 지출한도 20%이하), 시장진입형(사업비 지출한도 30%이하) - 취업성공패키지 ○ 자활참여자 교육지원 : 자존감 향상 등을 통한 자립촉진 교육 ○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 근로유인을 위한 자산형성사업 - 본인 및 정부 1:1 매칭 사업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9조, 제15조, 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7조, 제15조, 제20조

# 붙임 3

지역자활센터 지정 절차

법인‧민간단체 등이 시·군·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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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 첨부서류 확인 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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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첨부서류 확인 보건복지부  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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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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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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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시·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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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시·군·구 전달

# 붙임 3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통합조사팀

근로능력판정 및 조건부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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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사팀

조건부과제외 및 유예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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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팀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자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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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팀

개일별 자활지원센터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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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자활사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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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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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