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심의 안건

□ 의안번호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신설규제안(1건)

(경제일지리과)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4. 11. 3.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신설규제안

제 출 자	경제일자리과장 이 문 걸
제출년월일	2014. 11. .

심의 목록 및 주요내용

연번	의안번호	제출부서	건 명	주 요 내 용
1	1	경제일자리과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신설규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제안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규제법규 및 내용

가. 규제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나. 규제심사수 : 1건(신설 1건)

다. 규제내용 ※4p~5p

연번	구분	규 제 내 용	사 유
1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1. 사업주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개인: 직전년도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2)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다만,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들의 납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사업주의 재정능력 없이 과대한 채무로 사업을 진행시 부도 등의 사유로 사업진행이 중단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
		2. 대표자(2명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 가스관련 자격증으로 기술적 능력을 판단하고,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방지하고자 함.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 탱크로리의 원활한 진출입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원활한 차량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함.
		4.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및 충전장소의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LPG 충전소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은 제한하기 위함.
	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 허가기준“	1. 대표자(2명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 가스관련 자격증으로 기술적 능력을 판단하고,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방지하고자 함.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 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원활한 차량 교통 흐름을 확보 하기 위함.

연번	구분	규 제 내 용	사 유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설 비용를 절약하기 위해 최소 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용기의 야외 적재와 용기보관실 내 타 물질 보관을 방지하고자 함. - 용기운반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만일의 사고발생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5.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 판매소 부지에 타 목적의 사무실, 창고 등이 설치될 시 출입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6.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하역작업 등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입구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빈용기 등의 야외 적재로 용기 운반 자동차의 부지 부족을 방지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련부서 의견 조회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5. 자체심사결과

◦원안가결 : (  ○  )   ◦심의보류 : (    )   ◦수정심의 : (    )

첨 부 서 류

○ 규제영향분석서( 7 p)

○ 근거법규( 12 p)

○ 조례 입법안( 14 p)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내용

1. 규제 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2. 구 분
		신설	○	강화			완화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서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 작성자 인적사항 ∙ 지역경제과장 이 문 걸 ∙ 지역경제담당 김 형 철 ∙ 담 당 자 강 덕 모
4.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 허가에 대한 법적인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관 련 규제수		1
6. 신설규제의 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기준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기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강화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발생원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허가기준에는 명확한 허가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상세한 허가 기준을 조례로 만들도록 법으로 명시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

○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지며, 위험물 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함.

다. 규제의 목표설정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허가기준이 명확하여 사업자에게는 유리하나, 시설물 설치 주변 주민들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조례에서 정한 허가기준 이상으로 요구할 경우 반대 민원이 예상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실현 가능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대체할 규제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허가기준 자체가 규제로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 어려움.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군민의 요구에 따라 규제 확대 가능성 있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명확한 허가기준 설정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와 시설물 설치 지역 주민들, 행정관청의 불필요한 자본·시간 낭비 등을 줄일 수 있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동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가. 시장경제 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 없음.

나. 기업 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타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 작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판단

○ 현재의 조직 및 인력으로 가능하며 별도 예산 필요치 않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민원인의 재정사항, 기술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별도    필요하며, 처리기간은 변경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근 거 법 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 기준)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3조제4항,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외국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3

2. 생략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6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 바) 생략

사)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 9) 생략

10) 그밖의 기준

가) 생략

나) 시·도지사가 1)가) 및 사)에 대하여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1.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 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생략

2) 저장설비기준

가) ~  나) 생략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 이상으로 할 것

라)~바) 생략

3) ~4) 생략

5) 부대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 이상으로 할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6) 생략

7) 그 밖의 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	사업주의 재원, 기술	1. 사업주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개인: 직전년도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2)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다만,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들의 납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대표자(2명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연결도로, 도시계획,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한 지역	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및 충전장소의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공공의 안전과 이익	1.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하역작업 등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입구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재원, 기술	1. 대표자(2명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