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9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1.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 (안 제3조 및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참조: 경제일자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 : 북구 경제일자리과(☎ 241-7703, FAX 241-7709)

【우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5. 기타

조례 제정안은 우리구 경제일자리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합니다.(접속방법 : 북구청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사업주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직전년도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2)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대표자(2명이상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하며,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1. 대표자(2명이상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 까지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