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 8.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8.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6년 연두업무보고(1.14) 및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6.28)의 후속조치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

□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형 및 우대형 구분)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일반형)

②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③ (접근성 제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 주의사항 : 월세대출 시행과 관련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대출 이용대상에서 배제되며, 위 확인을 위한 대출 신청자의 주거급여 수급자 정보조회는 9월 중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협조사항 : 그 이전까지 대출 신청자가 귀 기관을 방문하여 주거급여 비수급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비수급자 확인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월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월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 → 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ㅇ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①주거급여와 ②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 044-201-33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

로 검색하시거나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질의 응답

1. 월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가능

ㅇ 동 대출은 형태상은 제한이 없으나, 공부상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다만, 주거용에 한하며 현장 방문확인 후 출장복명서 작성)만 가능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ㅇ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

2.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액의 제한이 있나요?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3. 월세 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 가능

4. 월세 대출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원칙상 임대인이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음

5.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가능한지?

□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학자금 대출 중이면 불가

ㅇ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시는 가능

6. 월세대출시 신청자의 보증서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월세금 대출 건별로 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

ㅇ 월세금 30만원 기준 보증료는 480원* 수준이며,
연 월세금 평균 대출잔액 360만원 기준 보증료는 5,832원* 수준

*   300,000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료율) =   480원(원단위 이하 절사)

* 3,600,000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료율) = 5,830원(원단위 이하 절사)

7. 어디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검색창에 ‘주택도시기금 포탈’을 치시면 구비서류 등과 상세절차를 미리 확인 가능하며,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ㅇ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6개 은행과 국토부
(1599-0001) 및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콜센터 등에 문의

※ 보증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1688-8114)

8.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대출이 가능한지?

□ 가능 (순수월세와 준전세, 준월세)의 월세금에 대해 가능)

ㅇ 다만,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월세지원과 함께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동시 신청은 불가
(보증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으로 신청해야 함)

주거형태	순수전세	준전세/준월세		순수월세
	임차 보증금		월세금
대출상품	버팀목 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9. 월세 대출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 월세금 이자를 연체한 경우나 목적물에서 퇴거한 경우 (단, 다른 목적물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10. 서민을 위한 정부의 월세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정부는 저금리 기조 확대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다양한 월세 부담 경감책을 지원 중으로

ㅇ 공급 측면은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와
수요 측면은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예이며, 기금월세대출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계층을 집중 지원

【 정부의 다양한 월세지원정책 】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공공 임대주택 확대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주거급여 월세 세액공제 월세대출 등

< 양식 1>

주택도시기금『주거안정 월세대출』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신청대상자가 주거급여 비수급자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	별도 세대구성여부	비고
			주거급여 비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별도 세대구성을 할 경우 월세지원 가능

(추천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대출신청)

2016.    .    .

(              )   주 민 센 터 장    (인)

< 양식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행정기관용)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2. 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이용목적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보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

1. 본인은 업무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업무 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분야의 관련복지제도, 창업지원 및 보훈에 관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