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학교

□.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  행정이란?

정부가 (지방정부: 구청이) 하는 일.

구청이 하는 일은 기업처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경제

활동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전하게,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0. 이런 공공서비스는 구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공무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돈(예산)이 뒷받침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

0.주민들의 희망욕구 수준과 현실의 만족수준 차이를 정책이란 수단을 사용하여 욕구를 희망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정부의 행동 지침이라 할 수 있다.

0. 따라서  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하려는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이라 할 수 있음.

몇 일전 발생한 서울 강남역 공중화장실 여성 살해사건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여성 추모와 공중화장실 같은 공공장소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사건이 계기가 되면 정부에서는 공공장소의 안전관련 사항을 기존보다 더 강화하는 정책이 결정.

□. 정책과정

1.정책의제 설정, 정책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정책의제 설정은 많은 사회문제 중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즉 정책문제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특히,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칠 경우나,

일상화된 정책문제, 해결 가능성도 정책의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과제가 정책의제화   되기 쉽다.

2. 정책목표의 설정 - 정책형성 :

확인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정책목표 설정. 정책목표 설정은 다양한 정책대안 혹은 수단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과정.

0.적합성: 정책목표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목표로 선택됐는가?

0.적절성: 정책목표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게 적절하게 선택되었는가의 문제.

3. 정책결정

0. 합리모형

정책결정자가 미래에 발생할 현상을 추측하고 모든 대안을 검토하며 그에   따른 결과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

0. 점증모형

정책결정 현장에서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기존정책 ₋⁺a”

0. 만족모형, 회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등

4. 정책집행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정책집행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무원들로 이들은 정책 대상 집단

혹은 국민과 직접 접촉한다.

0. 정책순응과 정책불응

정책순응은 정책 대상 집단이 의도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

집행 과정에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정책을 수용하는 현상.

정책불응은 정책집행 과정을 반대해서 정책 프로그램의 실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 정책순응과 불응은 같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예 경노당 건립. 주변 거주 노인들의 요구나 건의 해결 차원에서 진행, 건폐율, 조망권, 일조권 등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민원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추진.

그러나 경노당이 건립됨으로 이로 인해 조망, 전망이 가림, 경노당 건립으로 주변 건물 소유자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 무조건 반대. 진정민원 등

5. 정책평가

정책평가는 의도했던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 정책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정책평가 결과는 새로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되어 정책 과정에 환류 될 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의 책임성 규명, 정책

집행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의 축적에도 활용된다.

0. 정책평가의 방법

- 계량평가(양적평가, 정량평가)와 비계량평가(질적평가, 정성평가)

- 정책평가의 유형

·총괄평가: 정책집행이 끝난 후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이다.

주로 외부 평가자에 의해 수행된다.

·과정평가: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평가이다. 주로 내부평가자와 외부평가자의 자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며 그 결과는 정책집행에 환류 된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를 병행한다.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정책평가는 상당히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평가의 예.

0.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정책의제 설정, 정책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 의도한 결과를 가져와서 정책목표의 달성과, 정책문제의

해결, 원활한 환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결과로 정책실패, 정책왜곡, 정책갈등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 1992년 지방의회, 1995년 단체장 선거, 1997. 7. 15 울산광역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시나, 구 군의 경우는 민선단체장들이 선거 시에 표방한 공약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되며, 기본적인 큰 틀의 정책과 그 외 수많은 정책 중 구청이나 의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음.

현장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위한 동별 지역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구청의 예산에 편성되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확정되고 건의사항이 시행되었다면 내가 건의한 사항이 작지만 정책으로 결실을 맺은 것임.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채택이 비교적 쉽고 또 그 결과도 빠르게 나타나지만,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다루는 정책은 신중하고, 정책의 결정에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대표적으로 실패한 산아제한 정책

1970년대 우리나라가 어렵고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던 시기의 산아제한 정책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의료보험도 3번째 자녀는 제외) 이러던 정부가 우리나라의 출생율이 2%를 밑돌자 30여년만에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 이는 장기적인 인구정책의 실패. 인구는 피라미트형의 구조를 가져야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임. 인구의 증가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 최소 1억 이상은 되어야 힘을 발휘.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 출생한 베이비부머가(57개띠) 산업인구의 주축이었으나, 이제는 이들의 은퇴로 노령인구 증가

베이비 부머: 사회전반에 걸쳐 베이비부머 (baby boomer: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ㆍ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 우리나라는 1955~63년. 일본은 47~49. 미국은 46~65사이에 태어난 세대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정책의 성격

-의도성: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혹은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인위적 계획임을 말한다.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문제, 생활쓰레기 매립장, 장사시설 등)

-가치지향성: 정책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민주성, 효율성 등 특정의 가치를 전제로 성립하게 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해당 사회문제를 두고 어떤 가치에 근거한 개입이 타당한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치지향성은 민주국가에서 정책이 신뢰와 국민적 지지를 얻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 해결 지향성: 어떤 정책이든 사회문제의 해결을 의도로 생성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그것이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라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a(정책대안)한다면 b(정책의 목표달성)한다 라는 형태를 지니지만 여기서 a와 b의 관계는 높은 개연성이 있다고 해도 완벽한 인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쿠웨이트의 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 사례. 유목민 베두인.

#서생면의 정보화마을 사례

*.인간은 완벽한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님.

따라서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정책의 유형과 영향

0. 정책의 기능별 유형

정부기관(구청)에서 하는 일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문화정책, 경제정책, 교통정책, 교육정책 등.

0. 정책의 성격에 따른 분류 –T.J. Lowi

-분배정책: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혹은 서비스를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로 건설, 하천 항만 건설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정책.

-규제정책: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부담금, 과징금

-재분배정책: 돈이나 재산, 권력, 권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누진소득세,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등.

0. 정책의 영향 요인

- 법. 정책 등 공식적 제도

정부가 설계, 집행하는 정책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수립해야한다. 이런 절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법과 정책이다.

- 정치체제와 이해관계자

정책은 정치체제의 산물이므로 정치체제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정치체제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요구 받고 정치체제는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즉 정책설계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당, 국회의원,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첫째,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둘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행정기관과 관료들의 공식적 권한은 의회가 법률 형태로 결정한 정책과 대통령이 결정한 주요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다.

넷째, 정당은 정책 과정에서 이익결집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적 요구는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만 정책의제로 설정될 수 있는데 정당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이익집단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제안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여섯째, 시민단체는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 집행활동을 감시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곱째, 전문가들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사회구성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검토 정책

의제화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 정책형성과 기획

0. 정책과정의 참여자

1)공식적 참여자

①입법부(의회):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화

하거나 정책결정 단계에서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최종확정.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국정조사(행정사무감사, 현안사항 질의),

예산감시를 통한 견제.

②대통령: 행정부가 수행하는 공식적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

③행정기관: 행정부의 각 부처 및 관료들은 정책 과정에서 실무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사법부: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판결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

혹은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준다.

2) 비공식적 참여자

①정당: 정치적 이슈를 발굴하고 그 이익을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이 결집한 이익은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의제

②이익집단: 이익집단은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결집해 표출해 하나의 압력 단체로 기능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 공청회참석, 건의서 제출, 면담, 집회 등의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무의사결정의 형태로 대응하기도 한다. (각종 단체, 협회 등)

③전문가: 전문가는 정책 아이디어, 정책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등의 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④시민단체: 시민 여론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책에 찬성 혹은 반대를 표명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⑤언론: 기자간담회, 브리핑 등을 통해 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⑥일반시민: 선거를 통한 공직자 선출, 공청회, 민원,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매체와 SNS등을 통한 시민들의 여론 수렴 속도가 광범위하고 빨라지고 있다.

□. 정책갈등 *갈등의 사전적 의미: 칡뿌리와 등나무가 얽혀 있는 것

0. 정책갈등의 개념 - 정부가 시장 또는 시민사회에 개입해 발생하는 가치나 규범 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모든 정책은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된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런 가운데 이들 간에 긴장과 대립 혹은 충돌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들이 환경가치와 개발가치의 충돌, 공공재 공급 우선과

안전 우선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등.

□. 정책갈등의 특징

0. 정책갈등은 정책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다.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욕구 표출이 쉬워지면서 정책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는 정책갈등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시켰다. 정책목표에 따라서는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0. 정책갈등은 당사자 확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해관계의 복잡성은 정책갈등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0. 최근 들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KTX 천성산 도룡용 사건 등

울산의 경우 정책갈등의 예) 삼동장사시설 건립(님비).

국립산업박물관. 미술관 유치 등(핌비)

도로건설, 공공시설 건립 등에도 항상 갈등이 공존 경제적 이유가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임.

□. 정책갈등의 원인

0. 유인: 현재 가치의 손실에 따른 금전적 보상, 미래 가치의 보장을 위한 권익의 제도적 보장, 행동 유도를 위한 간접적 혜택의 제공 등. 따라서 유인을 “이해관계” 혹은 “이익”으로 통칭.

0. 규범 : 사회구성원이 공감하는 가치, 신뢰 등을 포함하며 행정의 공개성 내지는 투명성, 민주적 참여 절차의 보장, 정책 대상 집단의 재산권 보호, 협상과 신뢰에 대한 것들이다. 가치관, 정체성으로도 표현

# 정부부처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특히 지방자치실시 후 많은 갈등이 발생,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반구대 암각화 문제 62년 울산특정공업센타 지정, 65년 반구대암각화 발견. 95년 국보285호로 지정.

0. 문화재청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 주변 환경까지 보호 사연댐의 수위를 60m에서 52m로 낮출 것을 주장. 울산의 물 문제는 지자체가 스스로해결

0. 울산시 –울산유일의 맑은 물 공급처 사연댐 2,500만톤. 부산을

제외한 전국이 맑은 물을 공급 받고 있음. 울산은 원수 부족으로 낙동강 물을 취수.

정부에서 운문댐의 맑은 물을 공급 시 수위조절 가능.

중앙정부의 지방을 보는 시각이 더 문제임. 모든 것이 수도권 서울

중심.

규범에 의한 갈등은 사회구성원 간에 충분히 합의되고 하나의 질서

내지는 비공식 제도로 자리 잡은 경우, 갈등 상황에서 규범은 상대방 행위자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상호작용 방법과 규칙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정책갈등 해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정책갈등의 유형

-정책갈등의 원인을 이념갈등 혹은 가치갈등으로 구분

-제도적 갈등과 비제도적 갈등으로 구분 갈등해결 절차의 공식제도화 정도로 구분.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평화적 갈등, 폭력적 갈등으로 구분

-갈등 당사자의 권력 균형 정도에 따라 대칭적, 비대칭적 갈등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원활성을 기준으로 직접적, 간접적 갈등으로 구분.

-갈등의 사회적 기능에 따라 건설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

특히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NIMBY, PIMFY 갈등 등 많은 종류의 갈등 상황이 존재.

0. 정책갈등 관리 수단

정책갈등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갈등의 해소이다.

정책갈등의 원인 중 정치. 행정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요소 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협상문화의 형성

-분권과 참여의 확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구조의 운영  t셔츠

-공개적 행정절차의 마련과 운영

-갈등 조정 및 중재 장치의 운영

□. 정책에 반영되는 아이디어와 반영되지 않는 아이디어

0.정책에 반영되려면 우선 아이디어가 법령과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벗어나서는 채택이 곤란함.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임. 따라서 모든 정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책집행 후 지방의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상급부서의 사무 감사 등 정책집행에 대한 사후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법령과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벗어난 정책은 채택이 곤란함.

0. 현실성이나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음. 아무리 이상적이거나 허황된 것 같은 아이디어도 제한은 없음.

그러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채택되려면 실현가능성과 현실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함.

#환경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북극겨울 얼음 얼리기

#이동 보도, 도로공사 시 지하 공동구 설치, 태화강 수상택시.

0.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과 관련된 공공분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을 대변할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함.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함으로

인해 광역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재정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패널티 보조금 삭감 등.

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을 집행하려면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함.

2015년 평균재정자립도는 50.6%. 특, 광역시 65.8%. 도 34.8.

시35.9, 자치구 29.2, 군17.0

서울시 80.4%. 인천57.5, 울산56.1 강남구 60.0 경기화성시 59.1,

울주군 45.1 (군단위 1위), 울산남구 33.0, 북구29.7, 동구25.1,

중구15.1%.  10%미만 시군구 66개. 부산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9.9%, 전남 진도군 4.6%, 경북 영양군 4.5%

이와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채택되려면 최소한 그 구, 군의 예산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울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전철이나, 지하철을 건설. 공업탑 로타리를 지하상가로 개발 등 매우 좋은 정책 아이디어지만 지방재정이 뒷받침이 어려운 현실에서 정책으로 채택되기는 곤란함.

0. 정책은 국정의 기본 방향을 잡은 대통령 공약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있지만, 지방에서는 정책의제 설정과정이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수혜자 한 사람으로서 지금하고 있는 것 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건의 등도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음.

0.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제안한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다면 그것은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음.

도로의 선형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이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면 문제가 발생. 따라서 개인과 집단의 이해득실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정책 아이디어라야 채택하는 구청에서도 부담을 덜 가지고 쉽게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에 반영되는 아이디어는 언제 제공해야 하는가?

0.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공 기회를 놓치고 나면 쓸모가 없음. 그러면 정책 아이디어의 제공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을 것인가?

대체로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설정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가장 시의 적절할 것임.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를 위해서 각 정책마다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함.

북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부서에서 그 필요성과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한 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결정.

그러나 지금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임.

□. 정책에 반영 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는

0. 정책이란 거창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해서 작지만 아주 사소한 것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면 훌륭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시작은 작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임.

0.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구정이나, 생활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어떤 일이나, 사안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고 그런 곳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할 수 없음.

인도 보도블록 파손, 산책로 고사목 가지발생 등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잘못 되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냥 지나치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음. 선뜻 신고하는 용기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음.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이면 조금 더 규모가 큰 아이디어가 되고 이것들이 모여 큰 줄기의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도로보수, 가로등, 도로변 교통사고 방지시설 등 도로 관련 사항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궁극적으로는 도로정책이 되고 각각의 사항들은 도로정책을 실현하는 단위 사업이 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서지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0. 이웃과의 지속적인 대화도 필요함. 세상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독불장군은 없음. 이웃과의 대화 중 스쳐 지나가는 한 마디가 좋은 정책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음.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대화의 장을 만들고 있음.

□. 아이디어가 정책이 된 사례

0. 등산로변의 119 표시판, 무룡산 1-10 등 표시의 예.

0. 전라북도 재난 취약 계층 119 간편 신고 서비스. 유형별 음성이 탐재된 전화기 단축 버튼만으로 119신고가 가능.

0. 경기도 반값 교복 공급: 도의원의 아이디어로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교복시장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면서 교복 값도 반값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디자인도 교복패션쇼를 통한 고급디자인으로 교복의 질은 높이고 값은 낮추는 효과.

0. 한 여고생이 노인복지관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한 노인이 혈압으로 쓰러지자 성인자원봉사자가 비치된 자동제세동기(AED) 로 구급차가 도착할 때 까지 생명을 유지시켜 목숨을 구한 것을 목격하고 학교에도 AED를 보급하고 교과 과정에 응급처치에 관한 것을 넣자는 아이디어를 제공 이를 채택.

0. 남구의 경우 고래특구인 장생포에 고래문화마을을 건립,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의 방문이 어려움.

고래박물관에서 고래문화마을을 일주하는 모노레일 설치 제안을 하면서 한국모노레일에서 선뜻 나서 지금 주민 설명회를 거쳐 사업 시행단계에 이름.

□. 북구청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자료를 보면

전체 시민위원 74명이고, 의견 수렴된 사항은 일반행정분과 23건, 문화체육복지 분과 28건, 환경산업경제분과 32건, 지역개발분과 107건으로 총 190건임.

0. 건의사업의 대부분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보수, 공원정비, 보도교체 등 지역개발 사업이 107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음.

건의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많거나 적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

0. 구청에서는 타기관 소관 18건을 제외한 172건중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9건, 일반투자사업 25건, 비예산사업 8건 등 총 62건을 예산에 반영 예산액은 22억 2800만원 규모임.

0. 대부분의 제안된 사업들이 단발성 민원해소차원의 사업으로 정책대안이나 장기간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만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빈약함.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변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구정을 전체로 보고 좀 더 거시적인 아이디어도 제공이 필요함.

0. 구의 재정자립도는 29.1%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지도록하기 위해서는 건의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참고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 참여예산에서 건의된 사항 중

0. 호계천 산책로 쓰레기통 설치- 쓰레기통이 없어 산책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어 쓰레기통 설치 건의: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쓰레기를 가져와 무단투기 함으로써 추가 설치 곤란. (설치 장소와 위치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이제는 구민 스스로의 양심에 맡길 때가 되었음. 남구의 경우 추가 설치를 하고 있고, 관리는 주변 주민이나 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음.)

0.호계시장 5일장 활성화- 호계시장을 옮기든지, 증축하여 5일장 활성화를 건의: 농소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검토. (5일장의 경우는 도, 농이 윈윈하는 사례가 되고 있고, 울주군의 경우 언양, 남창, 덕하시장 등 재래시장을 증축하고 정비하여 5일장을 활성화 시키고 있음. 도시와 농촌이 인접한 북구의 경우 소비자는 싼 값에 신선한 농산물 구입, 농민은 농산물 판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0. 남구청의 경우 2015년 한 해 동안 주민제안 326건

공무원 87건 접수, 구민 제안의 경우 예산사업 보다는 비 예산사업     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0. 노인복지관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0. 혈압계, 체중계 경로당 설치로 작은 실버 의료복지 실천

0. 인도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화분을 설치합시다.

0. 경로당 신축, 개축 시 표준 설계도 활용으로 설계비용 예산

절감 및 이용자 편의 제공.

0. 오리온제과 ‘고래밥’ 과자 상자에 장생포와 고래를 넣고 과자봉지

개봉시 ‘당첨’ ‘꽝’ 쿠폰을 넣이 당첨자에게 고래박물관, 고래바다

여행선 승선권 제공.

0. 고래문화마을의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고, 구형 전화기로 전화를

할 수 있어 옛 향수를 더 느끼게 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