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75호

2020년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2020년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2020년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0. 31.

3. 총사업비 : 9,200만원

4. 사업유형 : 4개 분야

구 분	사업 내용	응모 자격	지원금액	자부담
			최대92백만원
든든한 이웃만들기	이웃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북구 주민 3인 이상의 새로운 공동체	4개소 정도 (1,000천원 정도)	자율편성
소소한 동네만들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북구 주민 5인 이상의 공동체	8개소 정도 (상한액 6,000천원)	지원금의 3%이상
통통한 마을만들기	마을내 다양한 주민,공동체,전문가, 행정이 마을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북구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정도 (상한액 10,000천원)	지원금의 10%이상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지역문제를 주민스스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북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하는 5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정도 (상한액 10,000천원)	지원금의 10%이상

4-1 예시

마을과 기록	∘ 마을자원조사, 마을해설사 양성 등 마을알리기 관련 사업 ∘ 마을지도(문화, 예술, 안전 등 분야 맞춤형 지도) 만들기 ∘ 이웃들과 우리동네 곳곳을 담는 마을미디어(신문, 방송 등) 사업
마을과 문화	∘ 마을전시(마을의 다양한 문화예술 등 주민참여) 기획 및 진행 ∘ 마을의 특색이 드러나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기획회의를 통해 추진하는 마을축제 등의 행사
마을과 교육	∘ 마을과 놀이, 공동육아 등 마을의 육아 환경 개선 활동
마을과 환경	∘ 업사이클링, 에너지 절약, 그린리더 등 환경 관련 사업 ∘ 도농친화프로그램, 로컬푸드, 바른먹거리 등의 사업
마을과 안전	∘ 주민이 생각하는 셉테드, 마을 방범 등 마을 안전
마을과 인권	∘ 1인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공동체 접근성이 낮은 이웃들과의 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마을과 경제	∘ 마을화폐, 골목경제, 노사민협업 등 마을경제 관련 사업 ∘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기타	∘ 그 외 나의 필요 및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사업

5. 신청제한

구 분	세 부 내 용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ㆍ시비ㆍ구비)을 지원 받는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단체	전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후 중도포기 단체
단체 고유사업	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ex.주민자치위원회 경로잔치 등)
일반 강좌 운영	직업훈련, 어학, 교과목 특기적성,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 사업
일반 단순 모임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일회성 사업	일회성 행사 및 축제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
단순 복지 사업	일방적ㆍ수혜적 복지사업 -도시락(반찬) 배달, 김장김치 전달 등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	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특정 종교 교리 전파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여 주민(마을)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 단순모임에서 끝나는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볼 수 없음. ※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은 사업종료일 이내에 사회적경제법인 구성 필수

6. 접수기간 : 2020. 2. 17.(월) ~ 3. 9.(월)

7.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방문 및 우편 접수

❍ 이메일(kyj0728@korea.kr)로 신청서류 한글파일 제출 필수

8.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공모 전 컨설팅 신청 필수

❍ 사업계획서(서식2)

❍ 단체소개서(서식3)

❍ 참여자서명부(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5)

9. 심의 및 선정

❍ 심의절차

① 서류 심사		심의위원회 심사		약정식 개최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선정단체

※ 신청사업 설명자 1인 필참

❍ 선정방법 : 배점표에 의거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적합 판정,

적합판정 단체 중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사업별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 평가항목       ※ 【붙임4】세부항목별 평가 기준표 참고

∙ 필요성, 공익성, 현실성, 공동체성, 예산적합성, 민관파트너십

10.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제출

11. 선정단체 의무사항

❍ 교육사업 전반(단,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연구회는 선택)

❍ 협약 체결 후 5일 이내 자부담 전용 통장에 해당 자부담 비용을 입금해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울산 북구 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함

12. 추진일정

∙ 마을만들기 사업 설명회	2. 11.(화)~13.(목)
∙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및 사전컨설팅	2. 17.(월)~3. 9.(월)
∙ 심사 및 선정	3. 17.(화)
∙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3. 31.(화)
∙ 보조금 교부	4. 17.(금)
∙ 사업 실행	4월~10월
∙ 마을만들기 학교	4월중
∙ 사업 네트워크 ‘소통넷’	3회(5월,7월,11월)
∙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기초)	5. 19.(화)~21.(목)
∙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심화)	5. 26.(화)~28.(목)
∙ (회)계 모임	월1회
∙ 마을만들기 연구회	월1회
∙ 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컨설팅	수시
∙ 선진지 견학	11월중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12. 10.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고지하겠음

13.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당초 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 보조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받은 경우

∙ 보조금 중복지원 받은 경우 등

14.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241-7279)

【붙임1】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서 양식

-서식1-

사업 신청서

공모사업명
사업명
단체명
사업내용	① 신청배경 및 목적 - - ② 사업대상 - - ③ 사업내용 - - - ④ 기대효과 - - -
사업비	총 금액(①+②)		신청 금액(①)		자부담 금액(②)
	(원) (100%)		(원) (100%)		(원) (100%)
대표자	이 름			연락처
	이메일
	주 소
위와 같이 2020년도 (든든한 이웃/소소한 동네/통통한 마을/사회적경제)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참여자 서명부, 개인정보 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서식2-

사업 계획서

1. 사업명

※단체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이름(사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작성해주세요.

2. 사업 대상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마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작성해주세요.

3. 신청배경 및 사업목적

※사업을 기획하게 된 이유와 이 사업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작성해주세요.

-

-

4. 세부사업 추진계획

※활동이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회의, 행사 날짜 등을 대략적으로 작성해주세요.

기간	사업명	장소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5. 기대효과

※사업을 진행한 후 참여자와 단체, 마을 등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한 기대를 작성해주세요.

-

-

6. 예산계획

❍ 사업비 구성

예산구성	① 신청 금액	원	총 사업비 ①+②	원
	② 자부담 금액	원

❍ 단위사업별(비목)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비목	산출근거	예산액(원)	재 원		비 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1.
소계
2.
소계

-서식3-

단체 소개서

단체명
활동분야		결성일
		회원수
모임배경 및 활동 목적	① 모임배경 - - - - - ② 모임 활동 목적 - - - - - -
주요연혁 및 활동사항(학습활동, 사회활동 등)
기간	활동내용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인)

-서식4-

참여자 서명부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담당	서명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1					대표
2					총무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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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울산 북구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울산 북구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울산 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2년까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2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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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의사항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의사항

사용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가. 주민모임(단체)에서는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사업비 편성시 [붙임5]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거, 사업비목별로 예산 편성하며, 산출내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자부담사업비 최대한 확보

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 재능기부를 적절하게 편성해야 한다.

나.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및 정산해야 한다.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가. 현금 지출 후 사용(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필수)

나. 자산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항목

다.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라.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마.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회원, 임직원의 강사수당 지급

바.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미 등 자본적 경비

사.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기구,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등

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근 및 퇴근성 이동 등 일상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종료

가. 사업비는 사업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

나. 10. 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잔액 및 예금이자는 반납해야 한다.

【붙임4】세부항목별 평가 기준표

심의 항목		세부 내용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지 -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 추진 후 마을의 변화 가능성 각 사업 분야별 마을 필요성과 적합성 사업 내용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 질 향상 가능성 - 소규모 친목관계가 아닌 외부 이웃에 대한 파급 효과
사 업 실행력	③ 사업 현실성	제안 배경 및 사업 목표의 구체성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상담 이행 여부
	④ 공동체성	사업 참여자 간의 일상적 소통 정도 사업 운영자 간의 업무분장 및 협력 정도 모임 구성원들의 참여도, 자발성 모임 운영의 민주성 및 지역사회 문제 관심도
	⑤ 예산 적합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자부담 비율
	⑥ 민관 파트너십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 가능성 보조금 회계처리 역량 및 마을공동체 교육·행사 참여도

【붙임3】예산편성 및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예산편성 기준표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고
공 통	○ 보조금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자체단체 예상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 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신용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의비	○ 단체 구성원 회의시 식비(1인 8천원) 또는 다과비(1인 3천원)로 책정 가능 ※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용 지출 불가
재료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료 지출 시 실비 정산
강사비	○ 강사비 수당기준에 따라 강사 프로필 확인후 적의 판단하여 책정	아래참고
인쇄비	○ 정부(조달청)인쇄기준으로 하고 표준규격(10절, 16절)으로 레자크기의 표지와 재생지 또는 중질자의 재질에 양면인쇄 및 단색인쇄 원칙
활동비	○ 자부담으로 편성하며,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식비), 1인 3,000원(다과비), 이체수수료 실비 기준 적용 지출
임차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임차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견학,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1-1 강사비 기준표

항목		기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비	특급 강사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학총장(급) ∙ 전⋅현직 광역단체장	∙ 1시간 400,000원 ∙ 초과매시간당 3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1시간 300,000원 ∙ 초과매시간당 200,000원
	1 급 강사	∙ 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이상 ∙ 유명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	∙ 1시간 250,000원 ∙ 초과매시간당 120,000원
	2 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조교수 ∙ 기업, 기관, 단체의 부장급 ∙ 원어민어학 강사 ∙ 전문자격증 소지자 3년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4,5급 공무원	∙ 1시간 130,000원 ∙ 초과매시간당 80,000원
	3 급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 체육, 레크레이션등 강사(4급)/기본 7만원, 초과 4만원	∙ 1시간 80,000원 ∙ 초과매시간당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매시간당 30,000원

2.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신용카드 결제시	계좌이체 결제시
• (해당)지출결의서 (검수, 승낙⋅청구⋅영수인 등) • 신용카드영수증 • 거래명세서 • 견적서, 타인견적서(건당 30만원 이상) • (홍보/인쇄물-북구청 로고 필수 및 실물 첨부) • 품의서	• (해당)지출결의서 (검수, 승낙⋅청구⋅영수인 등) • 계좌이체확인증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강의확인서,프로필-강의시) • 사업자등록증 • (보험증서-축제,견학시) • 통장사본 • 견적서, 타인견적서 • 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