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지원과-26338
등록일자	2015. 12. 07
결재일자	2015. 12. 07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희망복지지원주무관		복지지원과장		복지경제국장
						전결 2015. 12. 7.
협 조	복지정책주무관				통합조사관리주무관
	생활보장주무관

2015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 요 약 ▷
추진배경 ∙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소외계층 발굴 지원 및 사회적 관심 유도 집중발굴기간 : 2015. 12. 1. ~ 2016. 3. 31 ※연중수시 발굴대상 : 지원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 발굴방법 ∙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강화, 시스템을 통한 발굴 강화 ∙ 복지통장, 봉사단체, 지역주민 등 적극적인 참여 신고 유도 지원내용 ∙ 공적지원(긴급복지 등), 공적자원연계(통합사례관리, 장기요양기관) 민간자원연계(이웃돕기, 희망나래성금)

	울산광역시 북구
	(복 지 지 원 과)

2015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1		추진 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4년부터 매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전국단위 일제조사 실시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5.7.1.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에 대한 정기 발굴조사가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동절기 사각지대 일제조사는 이와 연계하여 추진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15년 동절기를 맞아 집중발굴기간을 재운영하여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및 사회적 관심 유도

2		추진개요

○ 집중발굴기간 : 2015. 12. 1. ~ 2016. 3. 31.

※ 긴급지원법에 의한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와 연계 추진

○ 지원·발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복지급여 신청 제외자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 긴급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 어렵게 된 가구

○ 발굴 방법

-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현장 점검 강화

- 시스템을 통한 발굴 강화 : 행복e음, 129콜센터, 복지포털 등

- 복지통장, 봉사단체, 전 주민 등 적극적인 참여 신고 유도

○ 지원 내용

- 공적지원 적극 활용 : 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 공적자원연계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장기요양 등

- 민간자원연계 : 방문상담, 후원물품 등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발굴기간 : 2015. 12. 1. ~ 2016. 3. 31.

※ 긴급지원법에 의한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와 연계 추진

□ 중점 발굴 대상

①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또는 자격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②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 한전, 상수도사업본부 등 12개 외부기관과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 가구 발굴

* 단전(전류제한포함)·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포함) 및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등

③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또는 사람)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④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⑤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빈곤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는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산업통상자원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원

⑥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발굴 방법

○ 업무 흐름도

대상자 발굴		대상자 지원․관리		결과보고
(공공기관) ‣희망복지지원단 ‣동 주민센터 (행복e음 시스템) (민관협력) ‣복지통장,봉사단체 ‣주공아파트관리소 ‣검침기관/배달연합회 ‣복지관, 지역주민		(통합조사관리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대상자 신청·조사 ‣통합사례관리 의뢰 및 기존 급여탈락자 재조사 (생활보장팀) ‣보호가 필요한 가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자활, 직업 연계 (희망복지지원팀) ‣위기사유 적극 판단하여 긴급복지 신속 지원 ‣통합사례관리 / 이웃돕기 후원금품 연계		(동주민센터) ‣행복e음 실적 입력 (희망복지지원팀) ‣취합보고

○ (현장점검 강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기존 취약계층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을 통한 발굴

-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의뢰받은 자, 무료 및 임시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점검

○ (시스템을 통한 발굴 강화)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굴**된 위기가구, 보건복지콜센터(129)을 통해 이관된 자, 복지포털(복지로)에 지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담․연계

*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자살 고위험군, 범죄피해가구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 활용

** 동 시스템은 12월 14일에 1차 오픈예정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입력화면>

○ (민간전달체계 활용 강화) 복지통장, 복지위원, 봉사단체 등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체계도〉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

통반장, 음료배달원,

복지도우미,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법상 발굴･신고 협력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복지위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별정우체국 직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이웃주민 등)

동 주민센터

응급상황 지원관련

종사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경찰서

119 구급대원 등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긴급지원기관

(구청장)

□ 지원 내용

○ (공적지원)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적극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발굴된 대상자 적극 지원

○ (공적자원연계)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안내

○ (민간자원연계)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 민간자원(복지기관, 기업체, 봉사단체 등)연계, 민간기관 긴급지원연계, 희망나래성금, 이웃돕기 등 적극 지원

□ 홍보 방법

○ 현수막 게첨 : 8개소(동 주민센터 지정게시대)

○ 전광판․DID 게시 : 24개소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전광판(23개소), 보건소 1층

○ 온라인 홍보 : 북구청․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 웹주소 : http://bukgu.ulsan.kr

- 게시기간 : ‘15. 12. 1. ～ ’16. 3. 31.

* 유관기관 홈페이지 팜업창 활용 협조 요청

○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게재 : 구정소식지 등

○ 홍보안내문(자체제작) 배포 및 홍보물(복지부제작) 부착

- 구청, 동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 취약계층 밀집지역 집중 부착, 기타 이용인원이 많은 장소

4		발굴·지원 결과 관리

□ 집중 발굴‧지원 활동 실적 등록

○ 행복e음 내 초기상담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 현황 입력(행복e음 > 상담·신청 > 초기상담)

○ 접수경로에서 복지사각지대발굴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참고>

○ 행복e음 내 지원내역 자료를 통해 처리현황 파악 가능

* (지원여부) 통합신청 여부, 통합 사례관리, 단순서비스 연계 기록

* (진행현황) 통합조사표 진행상태(조사중, 조사자 결정완료, 사업팀 결정 완료 등)

< 참고 : 초기상담화면>

5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별도 공문 발송(12. 8.한)

- 기획홍보실 : 언론보도, 구정소식지 게재

- 안전정보과 : 구 홈페이지 배너 게재

- 자치행정과 :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게재

- 교통행정과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전광판 홍보

- 보건소 :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협조, DID게시

- 동 주민센터 : 동 홈페이지 게재, 각종 회의시 홍보,  행복e음 실적입력

- 유관기관 : 홍보 협조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주세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조사

(복지소외계층 동절기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려운 우리 이웃-

◇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발굴된 분들께는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지원 뿐 아니라 북구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민간 지원과도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전화 한통이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찾으시면 북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동 주민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5. 12. 01 ~ 2016. 03. 31 ※ 연중 실시

- 문의 및 신고하실 곳 -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241-7632~9)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동 주민센터

농소1동주민센터	☎ 241-8315	효문동주민센터	☎ 241-8414
농소2동주민센터	☎ 241-8334	송정동주민센터	☎ 241-8434
농소3동주민센터	☎ 241-8358	양정동주민센터	☎ 241-8453
강동동주민센터	☎ 241-8373	염포동주민센터	☎ 241-8475

□ 구 홈페이지∙보건소 DID 홍보문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조사

(복지소외계층 동절기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려운 우리이웃 -

◦ 중점 발굴기간 : 2015. 12. 1. ~ 2016. 3. 31.(이후 연중)

◦ 대상 :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 내용 : 소외되어 어려운 처지인 우리이웃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모색

◦ 문의 및 신고하실 곳

□ 북구청 복지지원과(☎241-7632~9),  보건복지콜센터(☎129),

□ 동 주민센터

농소1동주민센터	☎ 241-8315	효문동주민센터	☎ 241-8414
농소2동주민센터	☎ 241-8334	송정동주민센터	☎ 241-8434
농소3동주민센터	☎ 241-8356	양정동주민센터	☎ 241-8453
강동동주민센터	☎ 241-8373	염포동주민센터	☎ 241-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