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601호

보 상 계 획  공 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육연수원)사업 실시계획 인가(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315호, 2018. 11. 29.)에 따라 시행하는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설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설립 공사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3.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시까지

4. 사업구간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272번지 일원

5. 보상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234번지 등 토지 7필지 및 물건 일체

(북구 정자동 234, 272-2, 272-3, 301-1, 산 18, 산 19, 산50-3)

6.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8. 12월부터(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나.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협의성립과 동시 현금으로 전액지급 하며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개별 통지합니다

※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7.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 울산광역시장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

가. 열람기간 : 2018. 12. 12. ~ 2018. 12. 26. (15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6층) 재정과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 등 관련자료 비치

9. 기타사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매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세입ㆍ관재팀       (☎ 052-210-58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12.

울산광역시교육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육연수원) 토지조서

번호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권 리 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234	학	162	18	울산광역시
2	272-2	학	135	88	울산광역시
3	272-3	학	507	314	울산광역시
4	301-1	대	316	22	김*술	울산시 북구 정자동 ***	강동농업 협동조합 (근저당설정)	울산시 북구 정자동 169-1
5	산18	임	10,116	257	김*희 (지분2/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3 ***
					김*주 (지분2/7)	울산시 동구 서부동 238-29 ***
					박*미 (지분3/7)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7 ***
6	산19	임	2,469	490	양*선 (지분1/2)	부산시 수영구 망미로 30번길23 ***
					윤*규 (지분1/2)	부산시 수영구 망미로 30번길23 ***
7	산50-3	임	2,591	7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