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마을관리소 조성사업』공모계획

Ⅰ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원도심, 단독주택 밀집지 등 주거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증가

○ (필요성) 주거 취약지역에 생활편의 제공, 마을환경 개선, 생활안전 확보, 주택 유지‧관리 등 주민 및 공동체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주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을 ’21년부터 추진 중

< ’21년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추진실적(10개소, 특교세 5억원) >

구 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10개소	1	3	1	1	1	1	2
지 역 (현 황)	- (운영 중, ’22.6월~)	김포시 (운영 중, ’21.11월~)	원주시 (운영 중, ’22.4월~)	보은군 (운영 예정, ’22.7월~)	장흥군 (조성 중, ~’22.6월)	포항시 (조성 중, ~’22.7월)	창원시 (운영 중, ’21.9월~)
		평택시 (운영 중, ’21.11월~)					밀양시 (운영 예정, ’22.7월~)
		안성시 (운영 중, ’21.9월~)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6월 ~ 12월 / ○(신청대상) 시도 및 시군구

○ (예산) 500백만원(특교세) / * 특교세 지원금액 이상 지방비 투입

○ (지원내용) 마을관리소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원

○ (선정규모) 10개소 내외(개소당 50백만원 내외)

※ 심사 과정에서 선정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특교세 재원은 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경비로 집행 가능,
공간 운영을 위한 활동비 등은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활용

※ 특교세 사용에 관하여 교부조건 변경, 용도 변경 등은 「지방교부세법」,
하위법령 및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등을 적용

□ 사업내용

○ 마을관리소 조성

-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 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 증축, 신축 등을 통해 조성

○ 마을관리소 운영 및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 직영, 위탁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되, 민·관 협의체 구성*,
타 사업(조직) 연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자체, 지원센터, 지역공동체 구성원 등

** 공동체, 도시재생,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공공일자리 등

- 지역 현장에 필요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구분	주요 내용
생활편의 제공	택배보관, 공구대여, 팩스 및 복사 서비스 제공 등
마을환경 개선	청소(쓰레기 수거, 무단투기 계도 등), 광고물‧적치물 정비, 골목길시설물 관리, 공원‧녹지‧쉼터 관리, 방역 및 소독 등
생활안전 확보	안전순찰, 교통안전(아동 등하교), 안심귀가, 재해‧재난 대응 등
주택 유지·관리	누수·동파·배관막힘 등 보수 지원, 배선·전등·욕실용품 등 교체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등	취약계층 돌봄, 마을텃밭 가꾸기, 공유주방, 빨래방, 공동체 공간 등

□ 추진절차

행안부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 추진계획 수립 • 공모계획 안내		• 신규사업 발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자체심의 • 사업 추천(3개 이내)

행안부				지자체		행안부
• 사업 심사 (서면)		• 사업 선정 • 지자체 통보		• 사업 추진		• 추진상황 점검 (상․하반기)

○ (공모계획 안내) 행안부는 시·도, 시·도는 시·군·구에 안내

○ (사업계획 제출) 사업대상 발굴 및 계획수립 후 시·도 자체심의를 거친 후 행안부로 제출(시‧도별 3개소 이내로 추천)

○ (사업심사·선정) 행안부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위원회) 공동체 전문가 등 내‧외부 심사위원 5인 이내로 구성

- (평가항목)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절성,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

○ (사업추진 및 점검)

-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상‧하반기)

- (지자체) 마을관리소 조성 및 운영 등 사업 추진

	< 사업관리(특별교부세 운영 지침) >
【 사업계획 검토시 제외사업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경비 ◦민간에 대한 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인건비‧행사비 등 운영비 성격 경비 ◦사업대상지가 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 다만, 자치단체가 임차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
【특별교부세 집행시 행정안전부 승인 대상 】 ◦사업내용 변경: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단순 사업량이나 사업비 변경은 제외) ◦사업위치 변경: 당초 계획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추진되는 경우 (동일한 읍‧면‧동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잔액 사용: 집행잔액이 교부액 대비 20% 이상인 경우
【 특별교부세 반환‧감액 】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 가능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감액 할 수 있음

Ⅲ	향후일정

○ 공모계획 안내(행안부 → 광역 자치단체)                 :       6.15.(수)

○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기초 지자체)               :      ~ 7.8.(금)

○ 사업 자체심의 및 추천(광역 지자체)                     :    ~ 7.15.(금)

○ 사업 심사 및 사업 선정 안내(행안부)                  :       ~ 7.27.(수)

○ 사업 추진(지자체) 및 추진상황 점검(행안부)              :  8월 ~ ‘23.6월

참고1		2021년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추진실적

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평리 마을발전소
지역 현황	□조치원읍 평리는 조치원역 인근의 원도심 지역으로 청년층 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로 인해 마을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고, 주민 노령화 및 1인 가구화로 공공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
조성 완료 (’22.4월)	□(위치) 조치원읍 새내14길 73-9	□(규모) 98.2㎡
	□(방법) (구)평리마을회관 리모델링	□(소유) 평리마을회
운영 현황 (’22.6월~)	□(방식) 민간위탁(평리마을관리협의체)	□(’22년 예산) 시비 50백만원
	□(운영시간) 주 5일(09~18시)	□(인력) 현장기술자(1명)+자원봉사자(4명)
주요 사업	□소규모 수리 서비스 제공, 안전도구 설치 지원 등 생활불편 접수‧해결 □마을공동시설 개선사항 점검 및 마을환경 개선 활동 □소형공구, 전문공구 등 무료 공구대여 서비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친환경 화장품, 비누, 세제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문화예술서비스 안내 등 찾아가는 알림서비스 제공
② (경기 김포시) 대곶면 행복마을관리소
지역 현황	□율생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고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거주민으로부터 생활 서비스 수요가 많음
조성 완료 (’21.11월)	□(위치) 대곶면 율생로 83-23	□(규모) 106㎡
	□(방법) 주민자치센터 지하1층 리모델링	□(소유)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21.11월~)	□(방식) 민간위탁(주민자치회)	□(’22년 예산) 도‧시비 383백만원
	□(운영시간) 주 5일(08~22시)	□(인력) 지킴이(7명)+사무원(2명), 주야간교대
주요 사업	□지역밀착형 안전‧환경‧복지 순찰활동(안심귀가, 등하교 서비스) □생활편의 제공(택배보관, 공구대여), 생활불편 해소(간단집수리 등) □지역특성(외국인, 산업단지, 환경)을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③ (경기 평택시) ‘탄탄한 마을공동체’ 서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역 현황	□노령 인구비율이 높은 농촌 마을로서 최근 1인 가구, 다문화 가구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지역구성원에 적합한 정책 마련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필요성 증대
조성 완료 (’21.11월)	□(위치) 서탄면 금암1길 53-1	□(규모) 106.22㎡
	□(방법) 마을회관 2층 리모델링	□(소유) 금암1리마을회
운영 현황 (’21.11월~)	□(방식) 지자체 직영	□(’22년 예산) 도‧시비 383백만원
	□(운영시간) 주 5일(08~22시)	□(인력) 지킴이(8명)+사무원(2명), 주야간교대
주요 사업	□여성, 어린이 등 안전 약자 보호 □생활 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 관리 □주민 생활편의 및 취약계층 복지증진 활동 □민간단체, 기관과 협력을 통한 지역 야간순찰 □지역특색사업 기획 및 운영
④ (경기 안성시) 일죽 행복마을관리소
지역 현황	□일죽면은 농·축산업 기반의 자연 마을로 인구의 39%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지역임
조성 완료 (’21.9월)	□(위치) 일죽면 하동길4	□(규모) 97.02㎡
	□(방법) 건물 임차 후 리모델링	□(소유) 민간 소유
운영 현황 (’21.9월~)	□(방식) 지자체 직영(일죽마을관리소)	□(’22년 예산) 171백만원
	□(운영시간) 주 5일(09~18시)	□(인력) 지킴이(8명)+사무원(2명)
주요 사업	□공유주방을 활용한 ‘사람의 밑반찬 나눔행사’ 추진 □청미천 청소 및 코스모스 꽃길 조성 등 환경정화 활동 □시가지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방범 및 순찰 활동 □연화마을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반참 나눔사업 시행

⑤ (강원 원주시) 안심든든 우산마을관리소
지역 현황	□원주시 우산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으로 마을구성원의 노령화 및 자녀와 분리된 노인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마을관리소가 필요
조성 완료 (’22.4월)	□(위치) 원주시 우산초교길 28-3	□(규모) 39㎡
	□(방법) 증축	□(소유) 원주시
운영 현황 (’22.4월~)	□(방식) 행정복지센터+마을관리소운영위	□(예산) 37.5백만원
	□(운영시간) 주 5일(09~16시)	□(인력) 희망근로일자리 1명
주요 사업	□주택관리 관련 서비스 제공(수도시설, 전기시설 보수 등) □주민소통 사랑방 운영, 취약계층 교육 등 공동체 가치 회복 서비스 □독거노인 안전, 어린이 안심 등하교 등 주민 돌봄 서비스 □읍‧면‧동 단위 각종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⑥ (충북 보은군) 함께 만드는 잘산대대박마을 마을관리소
지역 현황	□보은군 읍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미니어처 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 마을 활력을 위한 정책 필요
조성 완료 (’22.4월)	□(위치) 산외면 산대리 215	□(규모) 52.8㎡
	□(방법) 신축	□(소유) 보은군
운영 현황 (’22.7월 예정)	□(방식) 민간위탁 검토 중
주요 사업	□목공체험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생활공구, 사무기기(팩스, 복사 등) 대여 서비스 제공
⑦ (전남 장흥군) 묵촌 마을관리소
지역 현황	□묵촌 마을은 조손 가정 등 가정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많은 곳으로 지역 아동과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마련 필요
조성 중 (~22.6월)	□(위치) 용산면 묵촌길 50	□(규모) 82.5㎡
	□(방법) (구)마을회관 리모델링	□(소유) 장흥군
주요 사업	□안심택배 보관‧전달 서비스, 공구 대여 서비스 등 생활편의 제공 □전등‧욕심용품 교체 지원 등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마을아동 돌봄 서비스, 학습 지도, 제빵‧제과 기술 전수

⑧ (경북 포항시) 동문리 마을관리소
지역 현황	□동문리는 구 도심지역으로 낙후된 주거환경 및 주민 고령화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은 상황
조성 중 (~’22.7월)	□(위치) 남구 연일읍 동문로 53번길 17	□(규모) 333.94㎡
	□(방법) 마을회관 리모델링	□(소유) 동문리마을회 * 특교세 30백
주요 사업	□주민불편‧민원 상담, 장비 대여, 간단집수리, 복합기 무료 이용 등 생활편의 서비스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확인서비스, 안전순찰 등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마을단위 체험‧문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환경 정비 및 한평정원 조성 등
⑨ (경남 창원시) 예곡동 산수유 마을관리소
지역 현황	□예곡마을은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함석지붕, 토담주택 및 상수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
조성 완료 (’22.1월)	□(위치) 마산합포구 예곡길 194-4	□(규모) 71.65㎡
	□(방법) 마을회관 리모델링	□(소유) 예곡마을회
운영 현황 (’22.1월~)	□(방식) 현동행정복지센터+예곡마을운영위	□(예산) 비예산
	□(운영시간) 주 5일(10~17시)	□(인력) 마을운영위원회(9명)
주요 사업	□마을순찰, 택배보관, 공구대여, 공유공간 방역 활동 등 생활서비스 □형광등 교체, 문짝수리, 칼갈이, 가스배관 점검 등 주택유지서비스 □독거노인 등 안부확인, 병원이송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등
⑩ (경남 밀양시) 고라 마을관리소 “A Gora(아고라)”
지역 현황	□마을 인구의 고령화 및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주민들의 교류·화합 및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 필요
조성 완료 (22.4월)	□(위치) 무안면 고라리 250번지	□(규모) 25.2㎡
	□(방법) (구)매표소 리모델링	□(소유) 밀양시
운영 현황 (’22.7월 예정)	□(방식) 민간위탁(아고라마을관리소운영위)	□(예산) 시비 45백만원 * 특교세 70백
	□(운영시간) 미정	□(인력) 마을운영위원회(13명)
주요 사업	□농기계 수리 및 공구대여 서비스, 독거노인 안심케어, 지역방범 순찰 등 □농사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귀촌 지원 서비스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및 지역 활성화사업 발굴

참고2		마을관리소 심사 기준(심사표)

평가항목	배점	심사내용
사업의 시급성	20	• 대상지가 주거 취약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심각한 정도 • 대상지 현황 분석을 통한 마을관리소 조성의 필요성 • 주민 및 지역의 지속적인 사업 수요의 존재 여부
계획의 적절성	40	• 주민 및 지역의 의견수렴 및 수요를 반영한 계획 수립 여부 •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및 이행 가능성
운영의 지속가능성	40	• 운영 주체 등 운영 방안의 적절성 • 운영인력 및 운영비 확보방안의 구체성 • 중앙부처‧지자체 등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 타 사업‧조직(단체)*과 연계하여 지속가능성 및 사업 활성화 도모 *공동체, 도시재생,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등
인구감소 지역 우대	5	•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곳)에 해당하는 경우
합계	105

참고3		시․도 마을관리소 조례 비교

조례명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연 혁	(제정) ’19.1.7. (개정) ’20.5.19.	(제정) ’19.9.23. (개정) ’22.1.13.	(제정) ’21.5.20.
조례의 목 적	경기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경기도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을 관리소 정 의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야별 해법을 도출‧실행하고, 마을의 생활안전과 환경관리, 생활밀착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마 을 관리소기 능	①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②동네환경개선 지원 ③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④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①집수리 및 집수리 진단 제공 및 지원 ②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③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 ④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및 주차장 같이 쓰기 등 마을 환경정비 ⑤택배보관서비스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 개선	①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 ②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 ③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④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관련 사업 ⑤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행
마 을 관리소운 영	①10명 이내의 지킴이와 사무원으로 구성 ②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	-	-

참고4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현황

□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화 및 1인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즉각적·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

○ 실업인구 증가, 지역경기 침체 등 악화된 경제상황에 따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필요

□ 사업내용 (’21.10.31. 기준)

○ (사업기간 / 지역) 2018.11. ~ 현재 / 31개 시·군 84개소

○ (인력채용) 개소 당 10명(지킴이 4, 사무원1 /주‧야간 교대근무)

○ (소요예산) 개소 당 370백(인건비 321백, 운영비 49백 / 도비 50, 시‧군비 50)

○ (추진실적)

-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총 1,506,790건

① 지역 안전순찰: 160,419건(11%)

② 지역 환경개선: 581,858건(39%)

- 환경정비(130,264), 쓰레기투기 계도(84,219), 불법광고물 제거(367,375)

③ 생활불편 해소 및 편의제공: 183,220(12%)

- 생활불편 해소(29,958), 간단 집수리(7,970), 생활공구대여(5,264), 취약계층도움(55,371), 홀몸노인 돌봄(20,452), 아동등하교(24,067), 여가귀가서비스(2,749), 기타 위험관리(20,877), 택배보관 전달(7,804), 주민시설대관(8,708)

- 코로나19 대응 활동: 332,886건(방역소독, 방역물품 제작‧배부, 예방 홍보 캠페인)

- 공공일자리 창출: 840명(84개소×10명)

□ 기대효과

○ 주거취약지역 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살기 좋은 마을 회복

○ 행정기관 정책, 민간단체 활동과 지역주민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

○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돌봄으로 지역 중심 복지 구현

참고 4-1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조사시기) 2021.8.4.∼11.

◦ (조사방법) 경기 마을관리소 이용자 명단 활용 전화 면접조사

◦ (조사대상) 2020.1월 이후 이용자 중 만 15세 이상 1,000명

◦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82.5%가 만족)	재이용 의향(95.5%가 있음)
서비스의 지역 확대 동의(91.5%가 동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도(89.0%가 기여)

참고5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현황

□ 추진배경

◯ 원도심 저층주거지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자력 주택 보수·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12.

○ 사업대상: 9개 군·구 30개소

○ 사 업 비: 1,407백만 원(시비 691, 군·구비 716)

○ 사업내용: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능 제공

- 셀프집수리 교육 / 자력보수를 위한 공구대여

-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

- 무인택배함 운영 / 마을환경 정비(꽃길 조성, 마을 청소, 담장 허물기 등)

□ 운영실적

[2022. 4. 30. 기준 / 단위: 건]

구분	합계	도배	장판	싱크대	전기, 보일러	상, 하수도	목공, 방수	설비, 창호	택배 보관	공구 대여	마을 환경	기타
총계	32,482	714	437	263	1,249	151	229	1,362	21,241	3,966	87	2,783
2022년	4,290	15	12	8	17	1	13	12	3,565	447	12	188
2021년	11,714	212	119	109	214	65	60	421	7,786	2,054	31	643
2020년	6,899	202	116	42	132	7	82	394	3,977	1,289	8	650
2019년	4,374	123	95	33	194	18	50	220	3,224	171	18	228
2018년	2,691	41	29	19	261	37	8	24	1,690	2	7	573
2017년	1,716	53	37	16	163	15	12	72	998	1	10	339
2016년	596	57	20	30	193	8	4	159	-	2	-	123
2015년	202	11	9	6	75	-	-	60	1	-	1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