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울산광역시

□ 적용 대상

○ (대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8종

< 기타시설 8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방역 수칙

○ 기타시설 8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계도기간 부여 수칙>

▴카지노, ▴경륜‧경마‧경마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수용가능인원의 20%로 제한 ◦(이용자) - 수용가능인원의 20% 제한 준수	◦기본방역수칙 전부
▴전시회장‧박람회 ▴국제회의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기본방역수칙 전부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마시지업소‧안마소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없음	◦기본방역수칙 전부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