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2021.3.13.)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 적용 지역

○ 울산광역시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6종 및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 적용)

* 무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중점관리시설 6종 >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방역 수칙

○ 중점관리시설 6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추가 적용 수칙/계도기간 부여 수칙>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클럽, 나이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클럽, 나이트 춤추기 금지	없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22시~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없음
▴노래연습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계도기간 중 수기명부 비치/작성 가능
▴실내스탠딩 공연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파티룸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 8㎡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개별 방 면적 8㎡당 1명)	없음
▴식당‧카페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없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