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9-11호

-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이주대책 시행 안내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2011. 1. 20.)호로 지구지정 고시 및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6-47(2016. 7. 1.)호로 보상계획 공고된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대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사  업  명 :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소유자 이주대책 기준일 : 2015. 7. 29.

4. 세입자 이주대책 기준일 : 2015. 4. 29.(기준일 3개월 이전)

5.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2019. 3. 18 . ~ 2019. 4. 19.

※ 주말·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신청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 대리인 인감증명, 위임장 제출

◦ 신청장소 : 울산도시공사 도시개발팀(울산 남구 두왕로 318, 2층)

◦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발급장소	비고
공 통		◦신청서(소정양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일반)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주민센터,구청	대리인 신청시 본인발급 인감증명, 대리인 인감증명, 위임장 첨부
이주대책	허가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공유자인 경우 합의서 1부 및 각 공유자 인감증명서 1부	구청
	무허가건물	◦미등재무허가건물 입증서류(‘89. 1. 25.이전 건축물)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세관리대장 등본 각 1부 ※공유자인 경우 합의서 1부 및 각 공유자 인감증명서 1부	구청
※ 상기 제출서류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 요청 될 수 있습니다.

6.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용

구 분	공 급 내 용		대상자 선정기준
이주자 택 지 공 급	ㅇ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공급(공유토지포함) ㅇ공급용지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1종 일반주거용지) ㅇ공급면적 : 247㎡~391㎡ (필지별상이) ㅇ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265㎡이하 면적까지) 단, 265㎡를 초과하는 택지의 경우 초과 면적은 감정평가액 ㅇ공급방법 : 추첨에 의한 공급		ㅇ소유자 기준일(2015.7.29.)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신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시는 분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ㅇ세입자 기준일(2015.4.29.)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계속 거주하신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시는 분으로 관할시장 등의 확인은 받으시는 분(확인방법 추후 전달)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이 주 정착금 지 급	ㅇ이주대책 대상자 중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분 ※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하되,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2백만원
주택공급	소유자	ㅇ공급내용 :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분양주택 분양권 부여 ㅇ공급가격 : 공급가격에서 생활기본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ㅇ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ㅇ공급시기 :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시 ㅇ신청자격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분양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분
	세입자	ㅇ공급내용 :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ㅇ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임대주택) ㅇ공급시기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ㅇ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 한 분

7. 유의사항

◦ 이주대책은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본 이주대책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는 접수된 서류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확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주대책 신청 접수증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추후 분양신청기간 또는 분양계약체결 지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오니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신청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만 해당 됩니다. (※주의 : 이주대책 대상자 지정 되었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격 상실)

◦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세대원 중 직계 존ㆍ비속포함)이 당해 사업지구내에 2주택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하며, 2인 이상이 주택 등을 공동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간에 합의에 의거 합의된 1인에게만 공급합니다.

◦ 동일세대내 이주자 택지(공유공급토지 포함) 등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 공급합니다.

◦ 상속, 유증, 사인증여 또는 기준일 전에 소송의 제기나 경매 신청되어 판결이나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주대책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별도 증빙제출)

◦ ‘89. 1. 25 이전 무허가의 인정기준은 무허가과세대장, 항공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토지의 공급면적, 공급방법, 용도제한 등은 향후 사업의 변경, 택지공급의 승인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과 관련한 대상자 확정 후라도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관련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불법사항 발견될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도시개발팀(☎052-219-8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