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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안내

교육안내

  • 민방위대원 교육개요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 다만, 41세 이상은 제외
    • 교육시간 : 연4시간(실기 4시간)
    • 교육기간 : 기본교육(6월 예정), 보충교육(10월~11월 예정)
    • 교육내용 : 전시·재난대비, 가스 및 전기 안전, 구조구급 등 실기교육 병행
  • 자체교육 인정자
    • 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 대상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교육기관에서 3개월이상 피교육 중인 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안 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철도 종사원
      •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 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소양강사 및 실기강사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 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포함)
      • 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용역 경비업체에 의하여 임용된 경비원
      • 혼혈인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
      •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 요원 및 안전점검요원
      •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전국시범단위훈련, 시·군 시범훈련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 참여대원
    • 인정절차
      • 대상자, 소속직장의 장은 증빙서 제출
      •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
      • 제 출 처 : 통 대원→ 동장
      • 직장대원→ 시장, 구청장
    • 자체교육실시
      • 교육실시 책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 (연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제출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교육종료 즉시)
      • 제출절차
        • 통 대원(교육실시자)→해당 통대장→ 동장
        • 직장대원(교육실시자)→해당 시장·구청장
  • 보충교육
    • 교육대상
      • 1차 : 기본교육불참자
      • 2차 : 1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시간 : 5시간
  • 교육면제
    • 면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및 제2항
    •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재소중 실시되는 교육)
      • 3월 이상 여행·체류중인자(여행·체류중 실시되는 교육)
      • 재해발생 또는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 전기·통신·의료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교육유예된 자로서 교육기간종료시까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자
      • 기타 :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실 담당교사
    • 면제절차
      • 통 대원 → 동장
      • 직장·기술지원대원→시장·구청장
    • 제출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자격증사본, 유예사유존속 증명등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교육유예
    • 유예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4항(제22조 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유예절차
      • 통 대원→ 동장
      • 직장·기술지원대원→시장·군수·구청장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의사, 통장, 관계 기관장 확인)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유예사유소멸시 재소집)
      • 해당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
  • 현지교육
    • 추진배경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 제공
    • 근 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 교육운영 : 현지교육 신청서 제출방법 간소화
      • 현지교육훈련 신청서를 통 대원 ⇒ 체류지 동장 또는 상설교육장 제출
      • 현지교육훈련 신청서를 직장대원·기술지원대장 ⇒ 시장·구청장 제출
      • 교육참석 통보 : 교육실시 결과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제2호
    • 부과목적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행정 질서 법적 제재
      •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업무수행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음.
    • 대상
      •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자
      • 민방위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 본인이 부재 중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지연 또는 미 전달한 자
    • 부과권자 : 시장, 구청장
    • 시 기 : 당해 반기교육 종료직후
    •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금액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 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 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 전달한 자 법 제21조의2제2항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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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담당부서 :
안전정보과
 담당자 담당자 :
변필숙
 전화번호 전화번호 :
052-241-7222
최종업데이트 최종업데이트: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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