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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환경/위생
  •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특별회계)
    • 환경개선사업(재원용도)
      •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
  • 부과대상
    •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 자동차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는 무관함)
  • 납부의무자
    •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일할계산)
  • 부과시기 및 적용기간 - 년2회 부과(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기 및 적용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부과기준일 적용기간 부과 납기
    1기분 전년도 12월 31일 전년도 7.1. ~ 12.31.(6개월) 현년도 3월 10일 현년도 3.16. ~ 3.31.
    2기분 현년도 6월 30일 현년도 1.1. ~ 6.30.(6개월) 현년도 9월 10일 현년도 9.15. ~ 9.30.
  • 납부방법
 담당부서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담당자 담당자 :
고은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
052-241-7766
최종업데이트 최종업데이트: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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