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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과태료 안내

자동차과태료 안내

  • 주정차위반 안내
  • 자동차책임보험 안내
  • 자동차검사 안내
  • 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이내의 곳
    •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곳
  •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 소방용방화물통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 터널 안 및 다리 위
    •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 : 40,000원
    • · 승합자동차, 4통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 ※ 2011. 1. 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시 과태료 2배 부과
  •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1. 고정식 CCTV 단속
    • · 단속절차
    • 현장적발(1회 촬영) > 5분경과후(2회 촬영) > 자료저장 > 차적조회(단속결과통보)
    • · 단속시간 : 08:00 ~ 22:00(탄력적 운영)
      •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탄력적 운영
    • · 단속방법
      • - 1차 촬영 후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으로 단속 확정
      • - 주차허용 시간 : 5분
  • 2. 이동식 CCTV 단속
    • · 단속절차
    • 1회촬영 > 2회촬영 > 자료저장 > 차적조회(단속결과통보)
    • · 단속시간 : 09:00 ~ 18:00(원칙) / ※ 18:00 ~ 21:00 탄력적 운영
    • · 단속방법
      • - 1차(최초) 촬영 후 5분 이상 경과 후, 2차(최종) 촬영시 단속위치가 동일한 경우 단속 확정
      • - 주차허용 시간 : 5분
  • 3. 버스탑재형 CCTV 단속
    • · 단속절차
    • 선행차량(1회 촬영) > 후행차량(2회 촬영) > 자료저장(1차 판독)-시청- > 구군이송(2차 판독, 확정)-구군청- > 차적조회(단속결과통보)-구군청-
    • · 운영시간 : 07:00 ~ 20:00(원칙)
    • · 단속방법
      • - 선행차량 1차 촬영 후 배차간격(5분 정도)을 두고 후행차량 2차 촬영. 1차, 2차 촬영장소가 동일한 경우 단속 확정
      • - 주차허용 시간 : 5분 이상(배차간격 8~10분 정도)
      • 울산 광역시 주관으로 2012. 09. 01부터 시행
  • 4. 인력단속
    • · 단속절차
    • 계도(이동조치) > 현장적발 > 단속표지계도(스티커부착) > 사진촬영(견인지시) > 차적조회(단속결과통보)
    • · 단속시간 : 09:00 ~ 18:00(원칙) / ※ 18:00 ~ 21:00 탄력적 운영
    • · 단속방법
      • - 단속공무원이 위반차량 직접 단속 (단속표지 부착 후 사진촬영)
      • - 즉시 단속 또는 계도 후 단속(교통상황에 따름)
  •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1. 의견진술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 2. 과태료 감경
    • · 20% 감경
      • -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 납부시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88조 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50% 감경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성년자(만 20세 이하) : 13. 07. 01 이후 만 19세 이하(민법개정)
      • 시행시기(2010. 01. 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 불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조의 2
  •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공간별 단속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기 및 적용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주의내용 단속방법
    중점단속 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 견인표지 및 CCTV 설치지역
    · 인도, 횡단보도, 버스베이, 스쿨존, 자전거도로 등
    · 이열주차 등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상습교통체증지역, 공영주차장 확보지역, 간선도로변 등
    · 상주, 순회단속 병행
    · 1회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일반단속 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제33조 제4호, 제34조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이면도로 등
    ※ 중점단속구역이외의 지역
    · 순회단속
    ·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
    ※ 이동조치 또는 유예시간(5분) 경과 후 불음차량 단속
    기획(특별)
    단속구역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이 기간,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도로 통법 제3조) 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행사지역, 소방도로 등
    · 특정지역 단속
    · 계도우선 원칙
    · 필요시 단속
  • 세부 구간별 단속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기 및 적용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연번 노선명 구간(기점 ~ 종점) 단속구역
    구분
    1 염포로 진장 동천교 ↔ 염포사거리 중점단속
    2 7호국도 농소(원지삼거리) ↔ 신천건널목 중점단속
    3 시내도로 효문삼거리 ↔ 효문동사무소 앞 신호대 중점단속
    4 아산로 명촌교사거리 ↔ 염포해안삼거리(아산로) 중점단속
    5 이면도로 농소 산정호프(호계837-5) ↔ 호계역 앞 일반단속
    6 이면도로 농소 학생사문구 ↔ 농소중 뒤 자매교 일반단속
    7 7호국도 명촌교 북단 ↔ 중산동 경북도계 중점단속
    8 시내도로 상방사거리 ↔ 벽산@ ↔ 동아청구@ ↔ 효성삼환@ 일반단속
    9 시내도로 화봉사거리 ↔ 화봉파출소 일반단속
    10 이면도로 동울산세무서앞 ↔ 화봉신협사거리(화봉2교) 일반단속
    11 이면도로 상안홈플러스 ↔ 쌍용아진4단지 주변 전체 일반단속
    12 이면도로 연암 엘지아파트 ↔ 연암초교 앞 일반단속
    13 시내도로 동아청구 남문출입구 ↔ 기업은행 일반단속
    14 이면도로 효성삼환아파트 후문 양방향 일반단속
    15 시내도로 대동아남아파트 ↔ 신천교삼거리 일반단속
    16 이면도로 농소1동 사무소 앞 일반단속
    17 이면도로 이화신호대 ↔ 굿모닝아파트 ↔ 한라동아APT 일반단속
    18 이면도로 무룡고등학교 정문 ↔ 청우파크 ↔ 국도접점 일반단속
    19 이면도로 효성삼환아파트 정문(진입로 양방향) 일반단속
    20 시내도로 염포삼거리 ~ 동구경계 중점단속
    21 이면도로 성원아파트 입구 ↔ 연암402-1(빅토리아완구) 일반단속
    22 이면도로 화봉동 화봉1교 아래 일반단속
    23 이면도로 양정동 147-1 ↔ 양정동 산1번지(군부대진입로) 특별단속
    24 이면도로 염포청림아파트 ↔ 염포275-89(성은아파트) 특별단속
    25 시내도로 대동1차아파트 ↔ 아남아파트 일반단속
    26 이면도로 효문세종공업 ~ 현대자동차시트공장 일반단속
    27 이면도로 염포 138-19 ~ 138-9(구암의원~새마을금고) 특별단속
    28 이면도로 염포 139-1 ~ 155-7(신전교회입구) 특별단속
    29 이면도로 중산 이화한라 동아아파트 앞 특별단속
    30 이면도로 양정초등학교 주변 일반단속
    31 이면도로 엘지진로아파트 후문(한쪽방향) 일반단속
    32 이면도로 염포 현대2차아파트 입구 특별단속
    33 이면도로 효문동 효정고등학교 진입로 특별단속
    34 시내도로 명촌구획정리지구내(메가마트 앞~동천제방도로, 주공~평창2차 주도로~하이마트) 일반단속
    35 이면도로 염포동 191-5 ~ 204-5(성은A~눈사랑안경점) 특별단속
    36 이면도로 호계구획정리지구내도로(1,2,3,12,13,28,4,6,14축, 호계초등학교정문앞)) 일반단속
    37 이면도로 협성노블리스 진입도로 및 외곽도로 일반단속
    38 31호국도 화암공영주차장 ~ 산음공영주차장 특별단속
    39 이면도로 양정동 603-4번지(양정파출소 앞) 특별단속
    40 이면도로 현자사택 뒷도로(염포동 961번지 일원) 특별단속
    41 이면도로 양정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앞 일반단속
    42 이면도로 구7호국도 ~ 농소2동사무소 특별단속
    43 이면도로 효문동 (주)세종공업 ~ 아파트형 공장사이 도로 특별단속
    44 이면도로 화봉동 소재 화봉시장 옆, 뒤편(편면) 특별단속
    45 시내도로 화봉 휴먼시아@ 주변도로 전 구간 일반단속
    46 31호국도 국도31호선 4차로(연암~신현) 중점단속
    47 시내도로 효문동 출고사무소 ~ 송정 I.C 중점단속
    48 이면도로 약수초등학교 후문 도로(양면) 특별단속
    49 시내도로 진장중학교 진입로(양면) 일반단속
    50 시내도로 쌍용아진4차 ~ 천곡초등학교 앞 일반단속
    51 이면도로 호계동 호계중, 고등학교 앞 도로 일반단속
    52 시내도로 연암동 공구타운 ~ 오토밸리로 입구 일반단속
    53 이면도로 화봉동 탑마트 앞 도로 일반단속
    54 이면도로 연암동 상방공영주차장 옆 상방1길 특별단속
    55 이면도로 효문동 화물터미널 주변도로 일반단속
    56 이면도로 염포동 성원상떼빌아파트 후문 진입도로 일반단속
    57 시내도로 진장사거리 ~ 메가마트 출구 일반단속
    58 이면도로 북구 문화예술회관 앞(편면) 특별단속
    59 이면도로 달천아이파크 주변 도로 전 구간 일반단속
    60 31호국도 국도 31호선 4차로(신현~지경) 일반단속
    61 시내도로 매곡푸르지오@ 주변 전 구간 일반단속
    62 이면도로 양정힐스테이트 소방도로(양면) 일반단속
    63 이면도로 연암동 LG진로아파트 후문 입구 일반단속
    64 이면도로 달천동 그린카운티 2,3차 단지 사이 도로 일반단속
    65 시내도로 연암동 모듈화일반산업단지 구간 일반단속
    66 이면도로 북구 화봉동 화봉파출소 ~ 컴퓨터과학고 주변 일반단속
    67 이면도로 북구 문화예술회관 앞(편면) 특별단속
    68 시내도로 매곡지방산업단지 내 외곽도로 특별단속
    · 중점 단속구역 :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로 상시 강력단속
    · 일반 단속구역 : 경고나 계도 후 단속
    · 특별 단속구역 :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민원발생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