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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과제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 2부 접수)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제도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심사 또는 심판 청구할 수 있으며(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접수),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서 2부 접수)
  •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다.
 담당부서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담당자 :
박현근
 전화번호 전화번호 :
052-241-7521
최종업데이트 최종업데이트: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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