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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세목은 취득세,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ㆍ특정부동산), 지방교육세(이상 광역시세 또는 군세)가 있으며 구세로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 취득세란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에 속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합니다.
  • 취득의 의미
    •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하는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북구청 세무과에 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울산광역시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항공기, 기계장비,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등
  •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취득세(취득분의 10%는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등록분)의 20%는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자동차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음)
  •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12조)
    과세객체, 세율체계, 유상취득(농지외), 무상취득,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정보입니다.
    과세객체 2012년
    세율체계 표준세율(취득세율+등록세율)로 세액계산
    유상취득(농지외) 표준세율 4%
    상속 (농지외) 표준세율 2.8%
    무상취득 표준세율 3.5%
    비영업용승용자동차 표준세율 7%
  • 세액산출
    세액산출
    통합취득세 (적용과표 * 표준세율)
    농어촌특별세(본세) 취득세의 취득분*10%
    농어촌특별세(감면) 취득세 감면세액*20%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등록분*20%
  • 과세표준
    •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예외
      • 증여, 기부등 무상취득과 개인간의 매매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과, 수입, 공매,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개인간 매매의 경우)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위 규정에 의해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차량, 기계장비는 인도받은 날 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승계취득일로, 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 사실상 변경 일을 알 수 없을때는 공부상 지목변경 일을 취득일로 본다.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 부동산 취득의 경우
      • 이전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보존 :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도급공사시 도급계약서 등 공사비 내역서
    • 차량 취득의 경우
      • 신규 : 세금계산서
      • 이전 : 차량등록증, 양도증명서
  • 담당자 : 세무과 정호용 ☎ 052) 241-7516
 담당부서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담당자 :
정호용
 전화번호 전화번호 :
052-241-7516
최종업데이트 최종업데이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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