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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신고

규제개혁 신고센터

  • 규제개혁이란?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1998.03.01 시행)
  •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법정 규제(지침, 부대조건 등)로 인하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
    • 법령의 과도한 제약으로 민원을 불편하게 한 사례
    • 규제 사항은 아니나 지역 민원 등으로 기업투자 추진 제약 사례
    • 각종 인허가, 신고, 발급 업무 등 처리 시 제기되는 민원 불편 사례
    • 법령상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 등 개선되어야 하는 사례
    • 평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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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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