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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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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 소개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사함으로써 분권화하는 것이다.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 의회심의 및 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제로 선정하고 도입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흐름 및 재정실태를 널리 공개하고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참행정을 펼치기위해 도입하여 2005년 6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예산교육 운영, 분과위원회 및 지역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계기를 만들었고,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연혁
    • 2004.12월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총 9명)
    • 2005. 3월, 8월 : 공무원 인식전환 교육
    • 2005. 4월 : 동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8개 동)
    • 2005. 6. 7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 2005. 7. 20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구성(총 75명)
    • 2005. 7. 29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 2007. 4. 24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 2007. 6. 13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총 70명)
    • 2009. 4. 24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 2009. 6. 27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총 65명)
    • 2011. 4. 24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 2011. 6. 27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총 78명)
    • 2013. 4. 24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총 9명)
    • 2013. 5. 24 :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신설(조례개정)
    • 2013. 7. 1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재구성(총 77명)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구성(총 153명)
    • 2015. 5. 18 : 제6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총 74명)
    • 2015. 7. 1 : 제2기 동 지역위원회 구성(총 128명)
    • 매해 예산교육, 지역토론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참여
  • 기구설명
    • 지역위원회
      • 구성 : 동별 15~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동별 위원 중 호선(임기 2년)
      • 기능 : 예산편성 관련 구정정책 제안,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규모지역사업 발굴·선정
    • 분과위원회
      • 구성 : 시민위원회를 4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분과별 위원 중 호선(임기 2년)
      • 기능 :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등
    •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 구성 : 10명(구청장,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부구청장,국장 3명,분과위원장 4명)
      • 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직의 재임기간
      • 기능 :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조정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구성 : 9명(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추천자, 주민, 당연직 공무원)
      • 임기 : 2년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 월별 운영일정

    1~2월 중 성과보고회
3~5월 연구회, 분과위원장 간담회
4~5월 중 시민위원지역위원 모집
6월 중 예산교육
4~8월중 지역위원회
7월 중 1차 분과위원회
9월 중 예산요구서 작성
10월 중 2차 분과위원회
11월 초 조정회의

 담당부서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담당자 담당자 :
김윤경
 전화번호 전화번호 :
052-241-7114
최종업데이트 최종업데이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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