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면책요건
-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 ·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의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 · 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외대상
-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금품 · 향응을 수수한 경우
- 2. 고의 ·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5. 그 밖에 위에서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요구 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홍보실로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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